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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11돌 “이행” vs “폐기”

615선언 11돌을 맞아 진보-보수단체가 각각 이행폐기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615공동선언 11주년인 15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과 탄현면 동화경모공원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행사를 갖고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거나 폐기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11시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는 임진각 망배단에서 약식으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열었다. 평화통일민족대회는 남측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각계 대표연설, 615공동선언문 낭독, 공동호소문 등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권태홍 최고위원 등 야당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김상근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는 시대정신인 평화통일을 막고 있지만 8천만 겨레의 평화통일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다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2013년 6월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민족 공동행사를 기어코 한반도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손학규 대표는 남북이 서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평화적 민간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길만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희 대표도 11년 전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615정신을 살려 남북 대화의 장에 나선다면 민노당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측위원회는 행사에 앞선 오전 9시30분 통일대교 남단에서 통일부의 방북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 철회를 촉구했다.또 이들은 이날 개성에서 북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열기로 한 평화통일민족대회가 통일부의 방북 불허조치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남북대화 재개와 인도적 대북지원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보수단체인 황해도중앙도민회도 이날 오전 11시30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망배단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선언 폐기를 위한 대북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황해도민회 김한극 수석부회장은 11년 전 615공동선언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에 위배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사수하기 위해 공동선언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황해도민회는 당초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린 임진각 망배단에서 같은 시각인 오전 11시 이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양 단체간 충돌을 우려한 임진각상인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일찍 장소를 변경했다.황해도민회는 연평도 포격천안함 사태를 명심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615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 18만장을 대형 비닐 풍선 3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임진각 외곽에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국회 김요섭 기자 2011-06-15 21:02

임창열 본보 회장 "파주, 통일한국 수도 역할" 특강

임창열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15일 통일 한국시대에서 파주는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오후 파주시민회관에서 민주당 파주지역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주최한 경기도발전, 그리고 파주발전주제의 명사초청 특강에서 서해안시대는 준비하는 지자체만이 성과를 거둘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인재 파주시장, 유병석 시의회의장,민주당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임 회장은 경기도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역설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경기지사재직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가며 지금의 킨텍스와 LG디스플레이, 평택항 등을 유치하거나 집중개발해 서해안과 한수 이북을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챙겼다고 소개했다.임 회장은 향후 파주지역 성장가능성에 대해 남북분단대치 등 테마를 활용해 문화(관광)를 팔아야 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중국자본과 다국적기업자본 등을 대거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 남북평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남북관계가 지금의 긴장보다는 평화적인 국면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임 회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이제는 국민들이 50~100년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절실하다며 아이디어가 많은 이인재 시장이 잘해 나갈 것이다고 기대했다.특히 임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파주시민들이 파주발전을 옥죄는 수도권정비법과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개정하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국회 김요섭 기자 2011-06-15 21:02

'총선 공약 이행' 의원님들은 모르쇠

경기인천 의원의 41%가 총선 공약이행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4일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427재보선 당선자, 장관 등 8명 제외)에게 전날까지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이중 125명만 자료를 제출하고 47.26%인 112명이 무작정 버티기로 보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양평 가평)과 427재보선에서 당선된 손학규 대표(민성남 분당을)를 제외하고 49명 중 42.9%인 21명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8명이다. 수원에서는 4명 중 김진표 원내대표(민영통)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팔달)정미경 의원(한권선) 등 3명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안산에서도 4명 중 천정배 최고위원(민단원갑)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상록을)과 이화수 의원(한상록갑) 등 3명이 비공개로 일관했다. 용인은 3명 중 한선교(한수지)우제창 의원(민처인) 등 2명, 부천은 4명 중 이사철 도당위원장(한원미을)과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비공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장선 사무총장(민평택을)을 비롯, 신상진(한성남 중원)강성종(민의정부을)김성수(한양주 동두천)김영선(한고양 일산서)주광덕(한구리)최재성(민남양주갑)김부겸(민군포)이범관(한이천 여주)유정복(한김포)정진섭 의원(한광주)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밝혔다. 인천은 12명 중 황우여 원내대표(한연수)와 박상은(한중 동 옹진)윤상현(한남을)이상권 의원(한계양을) 등 여당 소속 4명이 공개를 하지 않아 33.3%를 기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솔선해서 지키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용기 있게 책임을 지며, 책임회피성 발언과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는 20일 전후로 국회의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권자 스스로 공약이행 평가를 할 수 있는 총선공약 시민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4 21:50

김 지사, 금오공대서 특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금오공대 특강을 위해 구미시를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당권과 대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모 신문사 칼럼에서 한나라당에 대권 주자는 많고 당권주자는 없는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가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에 나서는 일대 정치적 단안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금오공대 강당에서 산업대학원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수강자 400여명에게 자치와 분권으로 통일 강대국을 만들자는 주제의 특강을 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오늘 신문에 대권 포기하고 당권도전에 나서라는 기사가 났는데, 당권과 대권 문제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 제안은 대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권 출마에 대해 대선에 나가느냐 안나가느냐는 경선에서 되어야 나가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으니 봐야 되겠다고 밝혔다.74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대권 예비주자들이 나서지 않고 마이너리그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박 전 대표에 책임을 돌렸다.김 지사는 (대권 주자) 다 나와서 같이 뛰어 보자, 일대 신풍(新風)을 일으키자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박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저 혼자 메아리 없는 이야기를 한 거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에서는 눈에 띄는 신풍은 없고 미풍(微風)만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 정비를 해서 총력으로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내 대선 지지율이 지지율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당권대권) 직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미 제 잔이 넘친다고 본다면서 무리한 대권 도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한편 김 지사는 특강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구미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구미시 상모동의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분향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화해의 자리다. (박 전 대통령) 생전에는 내가 지지해본 적 없고 늘 반대하기만 했다. 역사적인 만남이고 화해의 장이라고 말한데 이어 (박 전 대표와) 경쟁은 하더라도 나쁜 관계는 아니다. 관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규제가 확실히 해제돼야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민주국가로 발전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14 21:26

[정가산책] 김영선 “저축銀 부실 회계감사 법인에도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질의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형식적 감사가 대주주, 경영주의 불법 운영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2005년부터 현재까지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의 회계법인 감사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직전 회계감사에서 저축은행 중 6개 회계법인만 문제 있음(의견거절)을 나타냈을 뿐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에는 담당 회계법인 모두 적정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나머지 97개 저축은행 회계감사 현황을 보면 4개 은행에만 문제 있음, 93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으로(기한 2009년 7월~2010년 6월) 표시됐다.김 의원은 은행인지, 법죄집단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온 부산저축은행의 회계감사 현황을 보면 3년간 전부 적정의견이다며 이는 그 동안 회계법인이 감사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머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에서 96%가 적정의견인데 이것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며 재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8

[정가산책] 안상수 “더 큰 꿈 위해 큰 정치 하겠다” 경선 출마 선언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왕과천)이 내년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를 밝혔다.안 의원은 14일 고천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를 통해 더 큰 꿈을 위해 이제는 큰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는 의왕시 고천오전부곡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안 의원은 이제는 당 대표 등 당직에서 물러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정부나 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8월 말까지 의정보고회를 마친 뒤 9월 국회와 지역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없이 한나라당 성공도 없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편에 서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부나 당에 매섭게 채찍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사업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국토부와 기재부를 통과한 사업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만 남겨 놓고 있고 올해 말 결론 날것이라며 저의 염원이자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안 의원은 시민이 만든 시민장학회는 독지가를 찾아다니면서 키워나가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국회 임진흥 기자 2011-06-14 21:18

[정가산책] 홍일표 “학벌위주 사회 바꿔야” 은행장에 고졸 채용 촉구 서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4일 18개 국책 및 시중 은행장에게 학벌위주의 우리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졸 행원 채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홍 의원은 서한을 통해 기업은행이 최근 고졸 행원 20명을 채용했다는 뉴스가 학력 인플레 현상과 고액 등록금 마련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벌위주의 우리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고졸 사원 채용에 동참하고, 대학 졸업장보다는 실력으로 인재를 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일 정도로 상고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대학 졸업장이 중시되면서, 고졸출신의 금융권 진출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기업은행의 고졸 행원 채용에 대한 기획과 성과를 공유, 올해 하반기 행원채용에는 고졸출신에게 문호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은행들의 고졸 행원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시정하는데 귀중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4 21:17

도내 여야 의원 “통신요금 더 내려라”

여야 경기 지역 의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 가계와 직결된 통신요금의 추가 인하를 잇따라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경감 방안(기본요금 1천원 인하,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문자 메시지 월 50건 무료 등)과 관련, 1인당 연간 2만8천원이 줄어드는 효과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충분히 통신비가 싸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난 한해동안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수입액이 5천358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발표에서 가입비 인하는 빠져 있으나 이동통신산업은 장치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은 절감될 수 있어 가입비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도 생색내기 통신요금 인하가 아닌 실제적인 요금 인하대책을 제시하라면서 방통위가 효과가 불명확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재판매사업자)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올인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확대와 같은 실제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취약계층 가구당 일정액을 통신 바우처로 지급, 통신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저소득층 지원 기금 출연을 통한 통신문화지원재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입대, 해외 유학 및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장기간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지 비용(월 3천원)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4 21:11

[정가산책] 김태원 “아동실종 수사보조 민간탐정 활동 승인해야”

만14세 미만의 아동 실종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2011년 3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실종자는 총 4만7천180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06년 7천64명에서 2007년 8천602명, 2008년 9천470명, 2009년 9천240명이었고 지난해는 1만829명, 올해 3월 현재 1천9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 실종자는 2006년과 비교해 53%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발견하지 못한 아동은 총 28명이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추가로 43명의 아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찰은 매년 2회 정도의 집중수사기간을 통해 미제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잦은 부서이동으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적 민간 탐정의 활동을 승인해 민간 탐정이 경찰 수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1

여야 이번엔 ‘반값등록금 공청회’ 격돌

대학 반값등록금 대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 관련 공청회를 놓고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시기대상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굳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에 대해 협의하자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등록금 인하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공청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이 요구한 반값 등록금이 공론화될 경우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협의체 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이 깔려 있다. 또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견해차이가 큰 등록금 법안으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다보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라면 두 번하는 것도 찬성한다면서도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의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에서 여아가 합의한 이후 속도조절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나라당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4년차인 대통령의 말씀은 마치 임기가 4년쯤 남은 것처럼 들린다며 시급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도 이날 상임위에서 어제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반값 등록금이) 물건너가는구나 우려했다며 여당에서 시간만 끌고 흐지부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할 의지가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도 소득 5분위까지 맞춤형 장학제도를 하겠다면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른거 아니냐며 촛불시위 현장에 갔다와서 3조짜리를 6조짜리로 만들어 놨다고 반격했다. 이같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변재일 위원장은 전날 여아간 합의가 있었는지 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변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여야간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청회는 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여야는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등록금 관련 신규 법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속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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