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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대 ‘출마 포기’ 선언 “수도권 출신이 대표해야”

한나라당 74전당대회 친이(친 이명박)계 대표 경선주자로 거론되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16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했다. 수도권 후보는 홍준표나경원 전 최고위원, 원희룡 전 사무총장, 전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 등이 모두 해당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중 남 의원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에는 저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부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도권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 출신인 제가 당대표를 맡는 것보다는 수도권 출신에게 당대표를 맡기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단 1석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친이계 대표주자는 원 전 사무총장과 나 전 최고위원 중 한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 전 사무총장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본격 대표경선 행보에 나선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정책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개혁 비전을 밝히고, 대학교육 책임제와 고등학교 의무교육중고령 재교육 책임제를 실천과제로 한 국민교육 책임제를 제시했다.그는 반값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개혁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대학교 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일괄적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가정형편과 학교학과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현재 총 324개인 대학을 구조조정해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 200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천을 위해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5%씩 늘려 2022 년부터 모든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남 위원장은 예산은 있다. 국민교육책임제를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만 있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꿈의 실현은 감세정책 철회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법률소비자연맹,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경기·인천 10명 ‘헌정 우수상’ 수상

경기 한나라, 정진섭ㆍ한선교ㆍ박보환ㆍ김학용ㆍ김태원ㆍ김영우 의원경기 민주, 정장선ㆍ박기춘 - 인천 한나라, 황우여ㆍ홍일표 의원경기인천 의원 10명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헌정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민사회단체 270여개가 공동으로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2008년 5월29일~2011년 5월31일)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 헌정상 수상자 67명(대상 14우수상 53명)을 발표했다. 수상 선정기준은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의안표결 참여률 ▲법안 (대표공동)발의 건수 ▲제정법 통과 성적 ▲3년간 국감 현장출석 ▲3년간 국감우수상 수상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건수 등을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인 의원은 헌정 대상 수상의원(상위 5%이내) 14명에는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으나, 헌정 우수상 수상의원(상위 22.5%이내)에는 한나라당 8명민주당 2명 등 10명이 포함됐다. 경기 의원 중 한나라당 정진섭(재선광주)한선교(재선용인 수지)박보환(초선화성을)김학용(초선안성)김태원(초선고양 덕양을)김영우 의원(초선연천 포천) 등 6명과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3선평택을)박기춘 의원(재선남양주을) 등 총 8명이 선정됐다. 인천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4선연수)와 홍일표 의원(초선남갑) 등 2명이 뽑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헌정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이번 선정은 그간 도매금으로 싸잡아 비난만 받아오던 국회의원 중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들을 선정발표,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내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0

한나라,김태원·김학용 의원 본회의 출석 ‘개근’ ‘대정부질문 재석률’ 박보환 의원 90.3%로 1위

법률소비자연맹이 16일 18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2008년 6월~2011년 5월)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헌정상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이 일부 항목에서 1위 등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대상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총 10개 항목으로, 이중 본회의 출석률에서 한나라당 김태원(초선고양 덕양을)김학용 의원(초선안성)이 같은당 정태근 의원과 100%(143회)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같은당 고흥길(3선성남 분당갑)정진섭 의원(재선광주)은 1회 결석으로 같은당 김소남손숙미 의원 등과 공동 4위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박기춘(재선남양주을)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초선인천 남갑)은 공동 8위를 기록해 10위권에 6명의 경인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재선의정부을)은 61.5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대정부질문 재석률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초선화성을)이 90.30%(121회)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원 의원이 10위로 도내 의원 2명이 10위권에 들었다.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재선하남)은 출석률은 86.67%였지만 재석률은 1.49%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조정식 도당위원장(재선시흥을)도 출석률은 100%였지만 재석률은 4.48%에 불과했다.대정부질문 재석률은 국회사무처에서 아침 개의시, 점심 속개시, 저녁 산회시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를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공개한 것으로, 18대 국회 3년 동안 총 134회 체크해 공개했다.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에서도 고흥길 의원이 100%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공동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김학용박기춘 의원이 56위로 10위권에 도내 의원 3명이 들어갔다. 의안표결 참여율은 김태원박보환 의원이 97.91%96.98%로 1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총 1천822건중 1천784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등 표결에 참여했으며, 박 의원은 1천767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성적(대표발의 1점공동발의 0.2점)과 관련,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초선고양 덕양갑)은 대표발의 50건공동발의 1천381건 등으로 법안 발의건수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한 법안건수는 29.43건이고, 공동발의한 법안건수는 435.95건(대표발의 건수 포함)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간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제정법안은 단 두개에 불과한 가운데, 그중 하나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초선고양 일산동)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평가목적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평가, 성실도충실도를 높이고 유권자(국민)들로 하여금 투표판단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0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2. ‘뉴타운 공약’ 의원들 나몰라라

경기지역 11개 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와 야당 도내의원들의 책임공방 속에 개선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장기표류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도내 의원들도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으나 주민들간 공방이 빚어지자 법률안 개정 등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뉴타운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8대 총선 당시 여야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한나라당 6명과 민주당 5명 등 여야 의원 11명이 뉴타운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양 손범규(한덕양갑)김태원 의원(한덕양을)을 비롯, 부천 임해규(한원미갑)차명진(한소사)원혜영 의원(민오정), 안양 이종걸 의원(민만안), 시흥 백원우 의원(민갑), 광명 백재현 의원(민갑)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을), 군포 김부겸 의원(민), 구리 주광덕 의원(한) 등이다.이들 지역은 대부분 김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06~2007년 지구지정이 착수된 곳이다. 따라서 총선 당시 이슈가 뉴타운이었고 이들 의원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성공적인 추진차질없는 추진 등을 내세웠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뉴타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으로 총 19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51명)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뉴타운은 이제 김 지사와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닌 도내 주요 현안문제다.뉴타운과 직간접 연관 의원 37.3% 달해개선방안 법안들 정쟁에 묻혀 해결 뒷전하지만 김 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11일(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이어 3개월만에 열린 지난 10일(도-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선방안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책임공방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는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 때문에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지사에 뉴타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약을 낸 의원이나 추가로 뉴타운이 제기된 지역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정쟁을 벌이거나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뉴타운 공약은 4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한편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도는 최근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사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지난 3월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도시문제가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회의원들도 지역주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약을 낸 것과 달리 발을 빼고 있다.한 민주당 도내 의원은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갈등과 반목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권은 전문가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5 21:44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2. 뉴타운 공약, 의원들 나몰라라

경기지역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11명의 여야 도내 의원이 뉴타운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뉴타운을 내세운 뒤 지구지정 등을 해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나 2008년 총선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약속한 반면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여야 의원들의 뉴타운 공약도내 뉴타운은 12개 시23개 지구가 지정됐다가 현재는 11개 시19개 지구로 축소 추진중이다. 군포 금정지구와 안양 만안지구는 3년내 촉진계획 미수립으로 지구지정이 실효됐고, 평택 안정지구와 김포 양곡지구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지구지정이 취소됐다.당초 지정된 23개 지구의 대부분은 김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06~2007년 사이에 지구지정이 착수돼 2008년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앞다투어 약속했다. 고양의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각각 원당 뉴타운 강력 추진, 조기가시화-덕양구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주민중심의 능곡뉴타운 개발추진-주민편의시설 최대한 확보, 용적률 제고를 공약했다. 부천 지역도 세명의 여야 의원이 뉴타운을 제시한 가운데 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갑)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각각 원미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다소사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명품도시 소사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고강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지구지정이 실효됐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총선 당시 만안을 주거교통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며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같은 당 백원우 의원(시흥갑) 역시 은행동 뉴타운을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명품도시 건설 여야 뉴타운 성공적 추진 약속 19명국비지원 확대주민의견 존중-주민부담 경감 등 골자도촉법도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 20여개 잇달아 내놔광명의 민주당 백재현(광명갑)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모두 뉴타운 관련공약을 내세웠다. 백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현재의 도촉법 일부 조항이 서울시와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 고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상당부분 늦춰질 가능성 상존, 기준이 높은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적절한 비율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전 의원은 광명뉴타운을 원활하게 추진, 주거명품도시 광명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군포)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도 각각 금정군포 뉴타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투명하고 합리적인 뉴타운 추진를 내세웠다. ■ 뉴타운 관련, 여야 19명으로 늘어도내 뉴타운 관련 공약은 여야 의원 11명(한 6민 5)이 내세웠지만 현재 뉴타운 지구와 관련된 여야 의원은 19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9명으로, 도내 전체 51명의 37.3%가 뉴타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안양 만안지구 실효평택 안정지구 해제 등으로 뉴타운과 연관이 없어졌지만 여진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개 시19개 뉴타운 사업 지구별 주요 의원을 보면, ▲고양 원당능곡일산 지구(손범규김태원백성운김영선) ▲부천 소사원미고강 지구(차명진임해규원혜영)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지구(최재성박기춘) ▲의정부 금의가능 지구(문희상강성종) ▲평택 신장지구(원유철) ▲시흥 은행대야신천 지구(백원우) ▲광명 광명 지구(백재현전재희) ▲군포 군포 지구(김부겸) ▲김포 김포 지구(유정복) ▲구리 인창수택 지구(주광덕) ▲오산 오산 지구(안민석) 등이다. 이들 지역 중 도가 정상추진 중이거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는 지역은 고양 3개 지구, 남양주 2개 지구(덕소지금도농), 광명 광명 지구, 군포 군포 지구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중 광명 광명지구와 군포 군포지구 조차 일부 반대민원이 상존해 있고, 나머지 10여개 지구도 크고 작은 갈등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지역은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해 험악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 부천 2개 지구(소사원미)와 시흥 2개 지구(은행대야신천)는 인근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돼 용적률 상향 조치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며, 부천 고강 지구는 김포공항 인접 항공기 고도제한이 사업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뉴타운 법안처리 난항뉴타운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자 여야 도내의원들은 관련법안을 잇따라 제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뉴타운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0개 가까이 된다. 이중 핵심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2010년 11월9일)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2011년 3월24일6월9일), 같은당 임해규 의원이 제출한 도정법 개정안(2011년 4월19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박 의원 법안은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담고 있고, 차 의원 법안은 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직접 확인촉진구역 효력 상실자율정비구역 도입임대주택 부담 경감 등 주민의견 존중과 주민부담 경감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임 의원 법안은 10%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조합총회시 주민 직접 출석비율 상향 조정 등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차임 의원 법안은 아직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박 의원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측의 반대, 수도권에 집중된 뉴타운 지원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의 반대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5 21:22

뉴타운 해법, 의원-시장 ‘온도차’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해법과 관련, 여야 도내 의원과 시장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일부 시장들은 의견계획 수렴조차 없다고 밝혀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지난 10일 도와 여야 도내의원간 정책협의회의에서 백재현 의원(민광명갑)은 양기대 광명시장(민)이 광명 지구와 관련,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 의견이 왜곡되고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추진 과정별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도는 광명 지구의 경우, 일부 반대민원이 상존하나 추진위 구성 등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백 의원은 일부 반대민원 상존에 방점을 둔 반면 양 시장은 정상추진 중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단지 양 시장은 지난 3월 뉴타운 관련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 인근에 보금자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리에서도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다.구리 인창수택지구와 관련, 박영순 구리시장(민)은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광덕 의원(한구리)은 원주민과 뉴타운 지정 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구분해 현지 주민 의견을 정확히 실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주민 부담 등에 대해 정확한 실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도는 민주당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계획조차 없다고 밝힌 지역(광명고양김포구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정책협의회에서 전수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하라는 것인데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처리를 놓고도 시장과 의원간, 여야 의원간 견해차가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3월 정책협의회에서 5년전(2006년) 뉴타운 선거공약을 걸어 책임이 있다면 나도 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돼 있는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김윤주 군포시장최성 고양시장유영록 김포시장(이상 민)과 이석우 남양주 시장(한) 등도 제도개선과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작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를 지적하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김 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요구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진표 원내대표(민수원 영통)는 법이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등의 주최로 열린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실패를 물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책은 뒷북대응인 데다, 실효성마저 없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당장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하기 어렵고, 소급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5 21:22

[정가산책] 차명진 “KTX 잦은 고장, 차량·선로·관리 총체적 부실”

KTX가 첫 운행을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열차 고장건수가 294건으로 수리(부품교환)에 들어간 비용만 14억6천300여만원에 달하며 KTX산천의 경우 2010년 도입된 이래 44건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은 1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에 따르면 KTX 열차 고장건수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04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05년과 2006년은 각 50건, 2007년에는 28건, 이후 꾸준히 23~27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 들어서만(5월 기준) 12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KTX산천은 2010년 28건, 2011년 5월 현재 17건의 고장이 접수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KTX 열차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14억6천318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무상수리가 가능한 최초 2년간의 하자보증기간 이후인 2006년 4월부터 지불된 금액이며 2010년 도입된 KTX산천은 현재 하자보증기간에 속해 있다.차 의원은 최근 KTX 고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KTX의 차량선로관리상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KTX 부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국회 김종구 기자 2011-06-15 21:07

남경필 “갈등치유·해법 정치 하겠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이 15일 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도내 의원의 지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 세력의 대표로서, 반드시 당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며 74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전대는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면서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며, 갈등양산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치유와 문제해결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년 전 전대에서 모든 후보가 변화를 얘기했으나 변화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또 다시 변화를 얘기해도 국민들은 믿기 힘들 것이지만 일관되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장해온 남경필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 대표가 되면 국민들 밥그릇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치솟는 물가도 반드시 잡겠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부터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정책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면서 이번 전대에서 특정한 후보, 특정세력과 연대할 생각은 없으며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가치중심의 연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이날 도내 의원 중 가장 먼저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도내 의원들의 결집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일단 심재철 의원(3선안양 동안을) 등 다른 도내 의원이 출마할 경우 표분산이 우려되고,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로 나눠져 있는 지역 정치권에서 남 의원이 쇄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남 의원은 최근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도내 의원과 모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21만명으로 늘어난 데다 선거전이 본격화 할 수록 계파간 결집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순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지금 위기의 근본은 친이친박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못믿겠다는 것이라면서 제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지를 얻을 것이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당원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라며, 진정성과 정책으로 승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5 21:02

[정가산책] 박기춘, 의정활동 평가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의원’ 영예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의정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대한민국헌정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헌정상 수상의원 선정은 본회의 출석률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및 법안발의현황과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현황,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과 우수국정감사위원 선정현황, 그리고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건수, 제정법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을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선정의원 명단이 포함된 의정활동평가의 구체적인 자료는 16일 공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돼 감사하다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주민들께서 주신 한표 한표는 매우 소중하다. 앞으로도 국회와 지역을 바쁘게 오가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5 21:02

여야 “놀토 전면시행 부작용 우려”

초중고교에 대한 주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보완대책 필요성을 요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의 기회 제공과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문제와 학습저하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토요일에 일하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보육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걱정거리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여러 조치를 실효성 있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주5일 시행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문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향후 당정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보육 사각지대와 교육 맹점이 드러나지 않게 촘촘히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특히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앞선다며 반면에 학원은 반색을 하고 있고 여행업계는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정책이 발표된 뒤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다며 전국에 4천여개가 이미 토요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안이한 시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이날 국회 교과위 상임위에서 주5일 등교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부분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제반 시설을 잘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도 주5일 수업은 아직 대책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특히 맞벌이 때문에 주말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 아니면 갈 곳이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주5일 수업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대책 마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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