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결자해지’의 자세로 뉴타운 대책 마련하라" 촉구

민주당 부천소사 지역위원장이자 경기도당 뉴타운대책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해 사업성 전수조사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여부 결정하라며 계속시행 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취소 지역에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뉴타운 전수조사 실시와 지역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김문수 지사 스스로 수 차례 발언한 것처럼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김 지사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지 4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지사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서도 지자체가 취소하라고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동안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정치적인 쇼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전체 뉴타운지역에 대한 사업성 조사 및 주민의사 조사를 통한 추진여부 결정, 사업 계속 결정된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 사업 취소 결정된 지역에 대한 손해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김지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장인 이미경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김성훈.김종구 기자 2011-06-29 10:13

민주, 뉴타운 사업 결자해지 자세로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은 28일 뉴타운 책임진다던 김문수 지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단장 이미경)과 경기도당 뉴타운대책위원회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 장안)김상희 의원(비례부천 소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지사의 대국민 사과는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적 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김 지사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가정이 풍비박산돼 고통 속에서 잠 못 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지 4개월이 돼가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가 취소해줬으면 한다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지난 3월 내가 뉴타운을 하자고 했으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주민들과 시장님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그 정책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치졸하며 비겁한 모습이라며 그동안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뉴타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성 전주소자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계속 시행으로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해 매듭지을 것과 사업 취소 결정 내린 지역은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09:31

한선교 “불법도박 근절,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불법 도박의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여의도 10억원 상자사건, 김제 마늘밭 110억원 사건 등에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배재성 KBS국장 사회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를 비롯, 장윤식 국립경찰대학 교수, 권도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과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과 관련, 불법도박의 폐해와 현황, 단속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합법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불법 도박 확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34

김영환 “상생 외면 대기업, 정치권 탓하기 전 자기성찰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8일 상생에 대해 도 넘은 대기업, 정치권 탓하기 전에 자기성찰이 먼저라면서 대중소 상생 공청회는 시작일 뿐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국회 공청회 불참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누가 참석하느냐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316조에 달하고 이익증가율은 73%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계가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며 정치권, 재계 등 누구라도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있어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26

한나라 전대 초반 판세는 ‘안갯속’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28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며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전대 규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판세의 경우, 후보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은근히 공개하며 서로 자기가 1위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는 중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21만명이 이르고 이번 전대에서는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가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전대는 선거인단 21만명의 투표결과를 70%, 일반 국민 3천명을 상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그러나 현재 선거인단 선호도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순위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 캠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결과 원희룡홍준표 후보가 서로 1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수원 팔달)나경원유승민 후보가 맹추격 중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지난 주말까지 원 후보가 친이(친 이명박)계 지원을 바탕으로 홍 후보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홍 후보가 저력을 발휘, 원 후보와 치열한 공방속에 엎치락뒷치락 하고 있다고 양 후보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일한 주자인 남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며 도내 선거인단에게 지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인 나 후보도 원 후보와의 연대설을 바탕으로 친이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 후보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친박(친 박근혜)계의 지지가 견고하다. 박진권영세 후보는 하위권이지만 성실한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친박계 일부 지지를 받고 있어 선전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성지용)가 전국위원 김모씨가 당헌을 일부 개정키로 한 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전국위의 결의는 비대위가 결정한 1인1표제여론조사 폐지를 뒤집고 1인2표제,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한 것이다.이는 전대 개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칫 전대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관위의 결정여부에 따라 계파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8 20:26

여야, KBS 수신료 갈등 ‘정면 충돌’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의 6월 극회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KBS 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월 2천500원을 내는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신료는 1981년 가구당 월 2천500원으로 책정된 뒤 30년째 동결돼 왔다.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지리하게 대치하면서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오후 1시30분께부터 전재희 위원장석을 차지한 뒤 주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 자율적 납부를 보장하는 통합징수 폐지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6월 국회를 넘기고 78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날치기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강행 처리 의사는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난방송을 비롯 디지털방송 전환과 정보격차 및 난시청 해소, 그리고 EBS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0년간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26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길 속력

수원비행장을 비롯, 전국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8일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과 정장선 사무총장(민평택을)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등 유사 법안이 6개가 계류돼 있으나, 정 의원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지원내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며,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사업은, 주택교육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TV수신장애 방지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이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3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민간전문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으나 비행장 이전용역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15~20여년이 걸리는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그동안 소음을 참아왔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민간공항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 49개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 및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소나마 향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8 20:26

김진표 “국회의장, 도청의혹 철저 조사를”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의장을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당대표실과 사무실을 포함, 전체의회내 시설물에 대해 도청여부 가능성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도청)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들어와서 시설물도 확인하고 관계자들 면담 절차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사무총장이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이에 대해 박희태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고, 권오을 사무총장도 의혹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도청 의혹은 지난 24일 국회 문방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이것은 틀림없는 녹취록이라며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이 한 발언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읽은 사건 이후 시작됐다.반면 한 의원 측은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메모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도청된 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명예훼손으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할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42

한나라 당권주자, 무상급식 해법 ‘제각각’

유승민권영세 과감하게 받아들여야홍준표박진 세금급식외상점심 반대나경원원희룡 형편따라 단계적으로남경필 손학규 대표 만나 해법찾을 것한나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명의 당권주자들이 첫 TV토론회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전대에 출마한 권영세나경원남경필박진원희룡유승민홍준표 후보는 27일 KBS에서 방영한 74전당대회 후보 1차 TV토론회 사전녹화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해법이 제각각이었다. 유승민권영세 후보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보육을 과감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박진 후보는 부상급식은 세금급식, 외상점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나 후보는 일각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과감하게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지 않느냐며 재정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허용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 후보도 민주당식 정치선동 복지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나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무상급식까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면 국민이 비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후보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인 만큼 한나라당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은 국민의 고통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라며 야당의 무상시리즈를 정면 비판했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진원희룡홍준표 후보는 찬성한 반면 권영세남경필 후보는 반대했다. 나경원유승민 후보는 찬반 의견을 명확히 내 놓진 않았다. 원 후보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 주민갈등을 정책투표로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도 정책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오 시장의 판단에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은 공짜점심이 아니라 외상점심인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 후보는 진작 타협했어야 할 문제를 주민투표까지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고 남 후보도 오 시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나 후보는 평소 주민투표를 찬성해 왔지만 주민투표로 가는 게 맞냐는 말이 나오는데 무상급식 이슈는 결국 포퓰리즘 이슈 아니냐며 언급했고 유 후보는 4대강사업에는 22조원을 쓰면서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폐지했고 감세도 철회 안 하려 하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여야 ‘자동회부·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 상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의 의원들이 요청하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6인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동안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 180일 동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안 심의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안건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추가하는 데도 합의했다. 6인 회의의 이같은 방안은 여야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