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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근로자 ‘반값 4대 보험’ 추진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 건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을 최고 50%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며,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대 보험의 50%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월 임시 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매년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은 당 내 대선주자들과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 나경원 후보 등도 저마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천 가능한 친서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3 20:37

한, 전대 여론조사·투표율 막판 변수

한나라당 74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투표율과 여론조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4명 등 새 지도부는 투표 70%여론조사 30%의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는 전대 당일 현장에서 투표하는 대의원(8천881명)과 하루 앞서 3일 전국적으로 투표하는 당원(19만4천76명)청년(9천443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21만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각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3곳의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앞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나경원원희룡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수원 영통)유승민박진권영세 후보가 추격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3일 당원청년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지만 선거인단의 무관심과 투표장소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돼 투표율이 30%대 안팎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곳곳에서 동원에 의한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불법선거운동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홍준표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고, 남경필나경원유승민 후보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1인2표제라는 점에서, 첫번째 표를 적게 받아도 두번째 표를 많이 받을 경우 역전의 가능성도 있어 후보간 연대설도 적지않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인단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돼 상위권과 하위권 후보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전대 당일 대의원 투표가 마친 후 개봉되지만 사전에 파악하려는 후보측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고, 특히 각 후보측의 출구조사와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전해지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어 당일 대의원 표를 잡으려는 후보들의 경쟁도 불꽃 튈 전망이다. 한편 7명의 후보들은 2일 오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경기인천서울) 지역 비전발표회를 끝으로 선거인단에게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등 부동층 확보에 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2 10:40

한나라, 전대 앞두고 당원선거인단 624명 탈당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인단이 당초 확정된 21만2천400명에서 21만1천776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20일 전당대회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 후에 당원선거인단 중 624명의 탈당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8천881명, 당원선거인단 19만4천76명, 청년 선거인단 9천443명 등 21만2천400명의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 발표했다. 624명이 탈당하면서 19만4천76명이던 당원선거인단은 19만3천452명이 됐다. 다만 전체 선거인단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덕분에 전당대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1 11:37

한, 차기 도당위원장 추대냐 경선이냐

한나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에 2~3명의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어 추대냐 경선이냐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도당에 따르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도당 대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도당은 단일 후보일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위원장을 추대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날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현재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이사철 현 도당위원장(재선부천 원미을)과 정책위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재선광주), 박순자(재선안산 단원을)한선교 의원(재선용인 수지) 등 4명이나 이중 한 의원은 최근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로 선출돼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도당위원장과 정 의원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 도전을 포기하면서 이번에 정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 도당위원장이 불출마하고 지원키로 한 바 있어 두 의원 중 한 명만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실제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은 이 도당위원장정 의원 중 한 명과 박 의원 등 두 명이다. 이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도내 의원 오찬모임에서 정 의원이 이번에 부의장을 사퇴하고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면 나는 출마하지 않고 정 의원을 지원할 것이고, 정 의원이 안나오면 계속(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427재보선을 준비하는 바람에 도당위원장 도전을 불가피하게 포기했던 정 의원은 이번에는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동분서주하는 바람에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비해 박 의원은 중앙여성위원장과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최초의 여성 도당위원장 도전에 나섰으며, 되도록 합의에 의한 추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또 도당위원장 경선을 하는 것 보다는 합의추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분위기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1 09:37

저축은행 사태 실체 규명 위한 청문회 실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1일 저축은행부실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8월 5일과 89일 3일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조는 오는 15일부터 청문회 직전까지 진행되는 예비조사를 비롯, 부산 저축은행 등 피해현장 방문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문서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문서검증은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대검찰청, 국세청, 기관보고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쪽으로 잠정합의됐다. 하지만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향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1 09:33

[정가산책] 김태원 “물수건 위생관리 규제기준 마련해야” 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등에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 19곳의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인체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물수건의 경우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자가 물수건을 위생처리할 때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식당 등에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유해할 수 있어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도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30 21:31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오는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한나라 대표 경선…도내 의원들 '각자 플레이'

한나라당 경기 의원들이 74전당대회 대표 경선 후보 지지를 놓고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내 의원들은 30일 도당 주관으로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으나 대표 경선 후보 지지와 관련,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아쉬움을 남겼다.전체 31명 중 절반 정도인 15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도내 의원으로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남경필 후보(수원 팔달)가 참석해 지지를 부탁했다.남 후보는 민주당에는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 등 당3역이 경기도인데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다며 부족한 점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으나 덮어주고 경기도에서 한명 출마했으니 사랑해달라. 앞장서서 경기도를 위해 뛰고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예정도 없이 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참석하면서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은 대표 경선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석자간 뼈있는 말들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 후보 중 나 후보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남원 후보가 남았을 때 남 후보가 김문수 지사가 남경필 지지선언을 했는데 (김 지사의 오른팔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딴 소리를 한다고 웃으며 말하자 차 의원은 요새 지사님이 꼬이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또한 남 후보가 이 도당위원장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이 도당위원장은 남 의원도 왔지만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으며,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도당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 또한번 폭소가 터졌다. 특히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남 의원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출마했는데 경기도는 알아서 (남 의원 지지)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 도당위원장은 이날 모임에 대해 전당대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7월21일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때문에 모인 것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당대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남 후보가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한 가운데 가진 모임이어서 암묵적으로 남의원에 대한 지지의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30 21:27

민주, 안산 단원을 부좌현·용인 기흥 김민기 지역위원장 내정

민주당은 30일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장에 부좌현 전 경기도의원, 용인 기흥에 김민기 경기도당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장선)를 열고 경기도내 안산 단원을, 용인 기흥, 성남 중원, 안양 동안을 등 사고지구당 5곳을 포함 전국 9개 곳에 대한 심사한 결과 부좌현 전 도의원과 김민기 도당 대변인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도당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천여주지역은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을 직무대행을 내정했다.하지만 안양 동안을과 성남 중원 등 2곳은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곳은 조강특위 활동기간이 이날까지 만료됨에 따라 조직책 재공모를 통한 조직책 선정이 불가피해졌다.조강특위는 이날 안산 단원을 지역은 황희(중앙당 부대변인), 주동현(치과의사), 임종인(전 국회의원), 부좌현(전 시장후보)등 4명과 용인 기흥의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부좌현김민기씨를 각각 내정했다.한편 이날 조강특위에서 결정된 이들 2곳은 오는 4일 최고위원에 상정돼 추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여야, 8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 법안 등을 다루기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양당은 이날 회담을 통해 8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8월 한 달 동안 시급한 민생현안과 결산 및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9월 정기 국회는 법정 기한내에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인하 및 대학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7월 중에 교과위에서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 내에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선 한미 FTA와 등록금 부담 완화 후속법안, 국방개혁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결산도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8월 국회 개최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실상 이를 당론으로 추인했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직전 회계연도 결산은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게 돼 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등록금 문제는 8월 초까지 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선진화 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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