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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기상재해 과수농가 피해, 현실적 예방·보상대책 필요”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기상이변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재해에 따른 과수 피해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해성 과수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포도센터장,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 안성과수조합 홍상의 상무, 안성시배연구회 우종욱 회장, 한경대학교 남기웅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박사 등 정부생산자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상 이변이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이변이 아닌 기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책과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해성 과수과장은 발제에서 올해 포도 등 과수 피해가 극심했던 이유는 작년 태풍 곤파스 등의 재해로 인해 낙엽이 조기에 짐에 따라 저장 양분이 부족했던 것도 피해를 크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참석자들은 기상재해에 대한 과수 품종별 재배 적지 설정과 재해예측 모델 개발 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연구과제이기에 당장 현장에 도입이 어렵다며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성화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기상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자부담률과 보상액 산정 기준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농가가 많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과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을 안성에 초청, 과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농업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16

남경필 "黨 대표 당선 김 지사 도와준다 약속"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출마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23일 당 대표가 돼 김문수 경기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 김 지사도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며 김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기초를 함께 닦았다며 당대표로서 김 지사가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며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당 대표로서 해결할 지역현안으로 성남과 수원 등 도심 군사비행장 이전 문제를 꼽고 주민들이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비행장을 새 부지로 옮기고 이전 부지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첨단 단지를 조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당대표가 돼 대선에서 이를 한나라당 주요 과제로 하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남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있다. 내년 총선대선은 서울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승부가 난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모두 경기도 출신인데 한나라당은 나밖에 없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 승부처인 경기도민에게 한나라당을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 의원은 홍준표원희룡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대기업 성장위주의 정책을 확 바꾸고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남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김 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같은 경기지역 출신이고, 정책 기반도 같다.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23 21:16

황우여 “黨 초월 인천발전 힘쓸 것”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여야 구분 없이 정당을 초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를 비롯해 인천대 법인화,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등 인천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황 대표는 23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에서 인천시가 마련한 원내대표 취임 축하 및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황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한다기보다는, 인천이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들을 하반기 국회에서 잘 매듭 지으라는 시민들과 지역 원로들의 부름이라고 본다면서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인천AG가 코 앞으로 다가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오는 28일 인천AG 주경기장 기공식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비 지원 등 예산문제에 대해 논의, 선을 긋도록 하겠다면서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금융 등 콘텐츠 여건을 갖추는게 필수인데, 외국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데, 인천대를 국립대로 만들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시절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지용택 새얼재단 이사장은 송 시장과 황 대표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인천지역 정치인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조화를 이루며 인천을 위해 일을 해 달라며 이게 인천의 화합이고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화답했다.이에 대해 송 시장은 인천AG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공사 등 지금 인천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황 대표의 당선은 천군만마라면서 각종 현안은 초당적으로 노력해주고, 인천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국회 이민우 기자 2011-06-23 21:16

전통시장 500m 내 SSM 제한 1㎞로 확대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 무력화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ｍ 이내 SSM 입점 제한을 1㎞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5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EU FTA 후속 대책 관련 법안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출입 시 통관 보류 등을 준용토록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재석 199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특정 농림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특례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도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교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토록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역시 통과됐다. 아울러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16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한나라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회담에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교내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내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30% 이상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1조3천억원 중 3천억원 정도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며, 2014년 소득 1분위(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인하 지원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섣부른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고 말해 당정 합의사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00

김태원 “교차로 꼬리물기 CCTV 단속을”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2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및 상습정체 해소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꼬리물기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차로 수는 3만여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3천여개에 달하는 반면, 근무 가능한 교통경찰관 수는 1천50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꼬리물기 근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김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이라면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7

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 사전인출, 환수대상서 제외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에 앞서 3억여원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올해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천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천800만원 등 총 2억7천9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천8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천88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5

孫 정책보좌관에 손낙구씨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민주노총의 장수 대변인을 했던 손낙구씨(49)를 정책 보좌관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손씨는 대학 졸업 후 안산 반월공단에 취업, 노동 운동에 발을 들여놨고 지난 99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년 반 동안 민주노총의 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해 노동계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17대 국회 들어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정계에 들어온 이후에는 민노당 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초 분당 후 당적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는 보좌관 시절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손 대표도 책을 읽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대변인은 22일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고 큰 바다가 돼서 어디서 흘러 들어오든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손 대표가 민주노총 대변인, 민노당 보좌관 출신 이력을 지닌 손 씨를 깜짝 임명한 것은 향후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좌클릭 정책 노선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는 건국대 사학과 출신으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대변인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당시 민노당) 보좌관 및 민노당 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2

박상은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허위납부 심각… 도덕적 해이” 김태원 “교차로 꼬리물기 CCTV 단속을” 개정안 발의 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 사전인출, 환수대상서 제외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22일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천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천553명이며 자체신고한 평균소득월액도 197만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하라고 신고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살펴보면 지난 4월 현재 23년동안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모두 27만6천여건에 달하며 부당이득금도 1천835억원을 넘는다.이 때문에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200만원이 채 안되고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에도 못미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와 탈루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6-22 21:04

‘수정법 개정안’ 상정 ‘수생태계 법안’은 또 발목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자연보전권역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막히면서 경기도와 도내 의원들에게 비상령이 내려졌다. 22일 국토위와 환노위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한진주갑)이 지난 2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가 지난달 9일 이례적으로 강력 저지 대응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토위 소위에는 차명진(한부천 소사)신영수(한성남 수정)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도내 의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이나,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 충돌해 보류된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이 제출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최 의원의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도권 입지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이란 측면이 제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회의에서 이범관 소위 위원장(한이천 여주)과 정진섭(한광주)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 등 여당 도내 의원들은 환경부가 수정제출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수도권의 팔당 특별대책지역 등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입지규제총량배출규제)를 도입해 이를 충족할 경우 (첨단공장)신증설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나, 환경부는 이날 신허가제도의 전국 확대적용대상지역의 단계별 도입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홍영표(민인천 부평을)이미경 의원(민) 등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야당의원은 도내 의원에게 법안과 관련된 의원은 소위에서 나가라고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의원들은 법안이 한강(수도권) 뿐 아니라 임진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이며, 신 허가체제를 도입하면 환경오염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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