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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소통탐방’ 50회 돌파

민주당 인천시당(민주당)의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통한 소통을 위한 시민의 소리 200일 소통 탐방(소통 탐방)이 50회를 돌파했다.지난 1월12일 무상급식 추진단을 1차로 시작한 소통 탐방은 22일 보훈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로 50회를 맞았다.민주당은 소통 탐방 취지에 따라 각 단체들의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마련한 소통 탐방을 통해 지역 여론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은 잡았지만 예산과 정책 지원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특히 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의 경우 시당 차원의 대책마련이 쉽지 않고 즉각적인 건의사항 해결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시 차원의 민원과 숙원사업 역시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이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소통 탐방은 연말까지 100회 돌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개최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국회 류제홍 기자 2011-06-22 21:04

한나라 도당, 전대 앞두고 30일 의원 모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사철)이 74전당대회 대표 경선과 관련, 오는 30일 오후 도내 의원 모임을 갖기로 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에게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22일 도당에 따르면 전대를 앞두고 도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30일 모임을 갖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패배와 지난달 초 안상수 의원(4선의왕 과천)의 대표직 사퇴 등으로 침체된 지역 정치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나선 남 위원장이 참석, 지지를 부탁할 계획이어서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 위원장은 안 전 대표김영선 의원(4선고양 일산서) 등과 함께 도내 최다선이지만 쇄신소장파가 중심이 된 신주류의 핵심으로 활동중이어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가 다수인 도내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다소 거리감을 보였었다. 그러나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안방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남 위원장과 안 전 대표의 공백을 메워주고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대표가 필요한 도내 의원들로서는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전대의 선거인단이 21만명이기 때문에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원 모임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한 도내 중진 의원은 남 의원이 소장파의 이미지가 강해 도내 중진들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남 의원이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나선 만큼 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분위기가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도내 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활약 기대

여야 경기 의원 3명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새로 들어가 뉴타운 관련 법안 등 도내 현안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국토위에 따르면 소위 위원 개선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11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11명, 청원심사소위 9명을 새로 구성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차명진(재선부천 소사)신영수(초선성남 수정), 민주당 백재현 의원(초선광명갑) 등 3명이 포함됐으며, 예결소위에는 한나라당 홍일표(초선인천 남갑), 민주당 박기춘(재선남양주을)이찬열 의원(초선수원 장안) 등 3명, 청원소위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초선고양 일산동)이 각각 새로 포함됐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법안소위에 들어간 3명으로, 이들 의원 모두 뉴타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차명진백재현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영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심의를 대기중이며, 다른 도내 의원 다수가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어서 이들 뉴타운 관련법안의 처리여부가 도내 의원들의 현안과제다. 또한 국토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이중 차 의원은 수정법 폐지내용을 담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수정법 관련 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된 수도권(정진섭박기춘)비수도권 의원간 충돌로 보류된 뒤 차명진신영수백재현 의원이 새로 교체돼 들어가 비수도권 의원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약속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명시한 정비발전지구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10:12

김영환 “대기업 위주 IT 산업으론 글로벌기업 못 만들어”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21일 우리나라 생태계 속에서 단돈 1천불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스티브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사례가 없는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보기술융합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3D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대기업은 현금 316조원을 금고에 쌓아놓고만 있다며 대기업 중심 기조 안에서는 더 이상의 고용과 성장, 분배도 없다는데 공감이 간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의 불합리한 구조가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어, 1인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다른 신기술 발전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IT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1 20:52

남경필 “손학규 대표, 무상급식 해결 나서야 할 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나설 때라며 거듭 중단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는 이제 국민적 이슈라며 이같이 말하고, 손 대표가 대통령과 민생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 오 시장과도 만나서 대화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했던 그는 무상급식이 민주당의 중점 정책인 만큼 손 대표도 주민투표를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 나서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그는 특히 주민투표 없이 이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국민들의 힘든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망정 더 큰 갈등을 일으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남 위원장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으로 몰아가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 정도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지 못하면 더 큰 국가적 이슈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1 20:52

평택시민 33%…내년 총선 선택 “공약보다 신뢰성 후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평택시민 10명 중 3명은 내년 총선에서 정책이나 공약보다도 신뢰성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폴에 의뢰해 평택시민 중 19세 이상의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의정평가에 대한 AR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3.3%는 제19대 총선에서 신뢰성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소신이나 정치철학(18.7%), 정책과 공약(16.1%), 도덕성(15.1%),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10.7%), 학력과 경력(1.6%)은 후보 선택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내년 총선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다시 선택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31.8%)보다는 부정적(38.2%)인 시각이 많았다.시민들은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없다(30.7%), 지역정서를 대변하지 못한다(19.2%), 세대교체의 필요성(14.3%) 등의 이유를 들어 현역 국회의원의 재선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반면, 현역 의원을 재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기여도(39.9%), 우수한 의정활동 (21.1%), 지역정서 대변(15.9%) 등을 꼽아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만족(41.2%)에 비해 불만족(43.5%)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지지 정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37.8%), 민주당(25.7%), 민주노동당(5.4%), 국민참여당(3.1%), 미래희망연대(2.3%), 자유선진당(2.2%), 창조한국당(1.2%), 진보신당(0.7%), 기타 또는 없다(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국회 김덕현 기자 2011-06-21 20:39

MB - 孫 ‘영수회담’ 등록금·저축銀 등 ‘6대 民生’ 논의

청와대와 민주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 형식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등록금 문제,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대학 등록금,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비서실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수회담을 놓고 민주당은 23일을 고집했고, 청와대는 29일을 주장했던 것을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김효재 정무수석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 당초 이달 말을 생각했지만, 민주당 측 요구가 있어 앞당겨 27일로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동 의제로 대학 등록금,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저축은행 사태는 국회에서 여야가 6월 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 및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영수 회담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 역시 여야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 청와대는 선(先) 대학구조조정-후(後) 장학금 확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하지만 등록금 인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과 FTA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반값 등록금의 2학기 실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FTA도 정부와 청와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김 수석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제는 다 받아드렸다면서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 중 국회에서 처리할 일은 여야가 할 일이라며 이번 영수회담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백용호 정책실장과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민주당에선 박영선, 이용섭, 박선숙 의원 등이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에서는 27일 영수회담 발표문의 대략적인 내용과 형식도 결정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1 20:39

최재성 “교육비 환원율 낮은 학교, 학비도 낮아야” 법 개정 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1일 대학(대학원 포함)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의 책정기준을 정하는 등록금책정위를 신설하고,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관계 공무원, 대학의 장, 학생 혹은 학부모 대표 등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 혹은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대학의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한 총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나눈 값)을 85%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책정위는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과 적립금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율에 따라 등록금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최 의원은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현재 10조원이 넘었고 이중 90% 이상이 등록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등록금이 교육비에 쓰인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학교는 등록금이 높을 수 있으나 비율이 낮은 학교는 등록금도 낮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1 20:39

한 “내년 총선 승리 이끌 후보가 黨대표돼야”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 21일 총선 대표론이 급부상하며 후보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 대표론은 이번 선출되는 대표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총선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대표론를 주장하며 출마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원희룡 의원(3선)이 전날 19대 총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64선수원 팔달)과 원 의원(47)나경원 전 최고위원(48재선) 등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40대 젊은 대표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위원장은 40대의 열정과 4선의 경륜으로 한나라당의 변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원 의원은 자기희생의 천막정신, 책임있는 개혁, 대화합 정신의 실천, 40대 젊은 대표가 열겠다, 나 전 최고위원은 40대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편견을 뛰어넘겠다고 각각 피력하고 있다. 특히 나 전 최고위원이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하며 상향식 공천을 주장했던 것을 강조하자 홍준표 전 최고위원(4선)도 개혁 공천을 주장하고 있고, 친박(친 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재선)은 공천을 통한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던 박 진 의원(3선)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끌 대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3선)은 박근혜 전 대표의 천막정신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차원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1 20:39

[정가산책] 천정배 “한-EU FTA, 잠정발효제외 처리를”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6월 국회에서 SSM법 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초 여야정은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현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 잠정발효제외 통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6월 국회에서 SSM법 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난 16일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 관련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며 유통법 및 상생법과 상충되는 한-EU FTA 조항을 잠정발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잠정발효 제외를 거부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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