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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백성운의원, 일산 교육 주제 교육포럼 개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오는 28일 일산동구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에서 일산의 교육,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입학사정관제 입학,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좋은 학교 만들기- 수능 특성과 준비를 주제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좋은 교육과 자녀 교육 성공하는 법을 주제로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 의원은 일산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으나 현재 일산의 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초 중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경기도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일산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입시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예능체육 등의 특기교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 일산이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40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여야는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조사목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 책임, 저축은행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저축은행에 의한 부실 경영 등 부실책임 규명 등이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부실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금감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및 감사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 18명으로 국조 특위를 구성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다음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38

이범관, 대북지원 쌀 ‘배급 받았다’ 21.2% 그쳐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24일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지원 쌀에 대해 배급 받았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으며, 이중 27.4%는 국가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북관련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최근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지원한 쌀을 배급 받았다는 응답은 106명(21.2%)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량 내지는 일부를 국가에 반납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은 물론 취약계층 대상 물자 지원시에도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단체에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에는 체북 국제기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시 현장방문북한주민 인터뷰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NGO 단체들에게 식량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모니터링은 북한 당국이 안내하는 곳에서 미리 준비된 주민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34

김진표, "KBS 수신료 문제로 혼란 줘 사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4일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하려 해서 긴급히 시간을 벌려 했지만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수신료 인상 결코 할 수 없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이 확실히 권고돼야 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사장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수신료 인상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4 11:14

한나라,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한나라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회담에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교내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내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30% 이상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1조3천억원 중 약 3천억원 내외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며, 2014년 소득 1분위(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인하 지원 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섣부른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고 말해 당정 합의사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37

'헛발질 공약' 수두룩…공동발의 무임승차 비일비재

지난 18대 총선과 재보선에 나섰던 여야 경기 후보들이 법안의 제개정을 공약한 것은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담아 유권자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된 뒤에는 슬금슬금 뒷전으로 미뤄놓고 제출 조차 않고 있어 실망감을 더해주고, 일부 의원은 직접 대표발의하기보다는 다른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면피를 하려는 모습도 보여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 50개 공약 중 18개만 제출여야 도내 의원들이 법(률)의 제개정을 공약한 것은 총 50개로, 이중 48개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19명이 주장한 것이고, 2개는 2009년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중 제출된 것은 36%인 18개에 그치고 있으며, 64%(32개)는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아 생색내기 공약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민안산 단원갑)과 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은 무려 5개 법의 제개정을 공약했다. 천 최고위원은 안산을 활기찬 중소기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면서, 노후한 공단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첨단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고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정비 및 구조고도화특별법 제정, 학력 및 학벌에 대한 채용차별금지법 제정, 정치개혁과 부패근절을 위해 공직윤리법 개정, 불법비리저질 국회의원 퇴출을 위해 국민소환법 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관심밖으로 밀린 국가균형발전법 등 공약불구 제출 안해정부 법안 제출로 시기 놓치거나 우선 순위서 뒤바뀌기도일부 의원 면피성 공동발의 법안 무산땐 공동책임(?)제개정 법안 19대 총선까지 본회의 통과 못할땐 사문화손 의원도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 손질을 내세우면서,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법 개정, 지역의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재개정, 지방양여금법 부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천 최고위원은 일부 법안은 공동발의에 동참했지만 대표발의는 아직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손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개정안은 제출했지만 나머지 3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와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각각 3개의 법안 제개정을 약속했으나 제출한 것은 0~1개에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광역버스노선 확충 및 노선조정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화성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성복원 및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음식이미용업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시했으나 대표발의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1개에 불과하다. 이석현 의원도 흉악범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휴대폰 광고성 메시지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약했으나 제출한 것은 아동보호 관련 법안인 형법 개정안 등 1개에 그치고 있다. 2개 법안의 제개정을 공약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7명민주당 1명 등 8명이지만, 현재까지 공약대로 2개 모두 제출한 의원은 유정복(한김포)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2명에 불과하다. 도내 의원들이 공약대로 제출한 법안 18개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유정복손범규 의원이 각 2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정진섭(광주)황진하(파주)차명진(부천 소사)신영수(성남 수정)이화수(안산 상록갑)주광덕(구리)김영우 의원(구리)이 각 1개 등 총 12개이며, 민주당은 백재현 의원이 2개, 김진표이석현원혜영(부천 오정)안민석 의원(오산)이 각 1개 등 6개다. ■ 뒤바뀐 우선순위도내 의원들이 공약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시급성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다른 의원 혹은 정부가 먼저 관련 법안을 제출, 시기를 놓친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등 지역과 밀접한 법안은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나서지만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제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공약 법안보다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특별법 개정안(2개)을 잇따라 제출하며 통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도 지역에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산집법 개정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수원은 여야 의원이 비슷한 공약을 했다가 일부는 포기하고 대신 상대당 의원의 공약 법안을 밀어주는 경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에서 모두 수원공항 이전 법안과 화성 특별법안을 공약했는데,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공약한 화성 특별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남 위원장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 도시조성 및 지원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또한 남 위원장과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도 자신들이 공약한 도심화지역 군용비행장 이전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지 않고 김 원내대표가 제출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 특별법안에 공동발의 서명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한 것으로 법안제출 공약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에 가까우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특히 법안이 제출됐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약대로 제개정이 최종 이뤄질 지가 관건으로, 만약 내년 19대 총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일단 연기처럼 사라지고 19대 임기에 새로 제출돼야 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3 21:37

18대 국회, 법안 제ㆍ개정 '변죽만 울려'

여야 경기지역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과 재보선에서 새로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공약한 제개정 법안 중 64%를 현재까지 제출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말로만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15명민주당 7명 등 여야 의원 22명이 총 48개 법의 제개정을 약속했으며, 지난 2009년 1028재보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2개 법의 제정을 공약해 총 20명이 50개 법을 임기 중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대표발의)된 법안은 36%인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후 현실적 문제로 소극적50개 중 64% 제출조차 안해유정복백재현만 약속 지켜이는 선거당시 악법 혹은 문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욕적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뒤에 두거나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이 현행 법의 제개정을 공약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으로 주요 법안만 5개다. 손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재개정, 지방양여금법 부활 등을 약속했으나 이중 3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천 최고위원도 산업단지정비 및 구조고도화특별법을 비롯, 채용차별금지법, 공직윤리법, 국민소환법, 하도급법 등 5개 법의 제개정을 약속했으나 이중 대표발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각각 3개의 법안 제개정을 약속했으나 하나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1개 법안 제출에 그치고 있다. 2개 법안의 제개정을 공약한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원유철 국방위원장(평택갑)황진하(파주)정진섭(광주)유정복(김포)이범관(이천여주)주광덕 의원(구리),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광명갑)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각각 2개의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대로 현재까지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유정복백재현 의원 두명 뿐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면서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3 21:37

이찬열 “국철 1호선 수원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재추진”

국철 1호선 수원 성균관대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3일 오는 7월 11일 한국철도공사와 수원시간 MOU(양해각서) 체결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사업비 부담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었지만, 역무시설 사업비를 한국철도공사와 수원시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결국 양 기관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역사 증축, 북카페, 민원실, 대중교통 환승수단 설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성균관대역은 1979년 2월1일 영업을 개시했으며, 1998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고, 2006년 이후 3만여명이 넘는 등 이용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2007년 복합역사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후 사업비 부담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재추진되는 만큼 MOU 체결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성균관대역 복합역사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25

한나라 전대 ‘당권 레이스’ 돌입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74전당대회 열기가 23일 후보 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이 경기인천지역을 방문하는 등 당권경쟁이 본격화됐다.한나라당은 이날 후보등록에 이어 24일부터 열흘간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을 벌인 뒤 다음달 4일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5명(여성몫 1명)을 선출한다.비전발표회는 24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권(25일), 광주호남제주권(27일), 대전충청권(28일), 강원권(7월1일), 서울수도권(7월2일)등 6개 권역별로 릴레이 유세 방식으로 이어진다.지상파와 케이블TV 등을 통해 5차례 실시될 TV토론은 후보별 정견발표와 당 쇄신화합,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상호 토론으로 진행된다.전대 출마자는 남경필홍준표권영세박진원희룡나경민유승민(선수+가나다順) 의원 등 7명으로 후보등록과 함께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남경필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지약속을 받았다며 경기지역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홍준표 후보도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 인천지역을 첫 방문, 한나라당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인천 송도 본토에서 300여명의 한나라당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얻어 내겠다며 현재 한나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파의 대리인이 아닌 당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힘 있는 대표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고 홍준표만이 권력과 야당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힘 있는 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홍종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0 지방선거 이후 더욱 어려워진 인천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역사와 국민앞에 책임지는 한나라당이 돼 대선과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하며, 이의 적임자는 계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원과 국민 앞에 당당한 돌파형 리더십을 가진 홍 후보이다고 말했다.한편 초반 판세는 홍준표 후보와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원희룡 후보간 양강 구도 속에 나경원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친박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저력있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쇄신파의 대표주자격인 남경필 후보와 중립 성향의 권영세박진 후보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와 달리 이번 전대는 선거인단이 21만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을 통한 정책 대결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전대에서는 당의 쇄신과 함께 등록금추가감세 철회무상급식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강해인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16

‘해병대 독자성’ 강화 관련법 국회 통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률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3건(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한나라당 정미경(초선수원 권선)민주당 신학용 의원(재선인천 계양갑) 등이 제출한 것을 국방위에서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고,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군 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다.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긴급사태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민주당 신 의원은 유신독재 시절 해군 밑에 편입된 이래 38년간 푸대접받던 해병대가 명성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됐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작업이 이뤄지면 병무청과 연계 하에 해군 예비역 DB로부터 해병대 예비역 DB를 분리하는 작업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돼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인 정신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이 발생할 경우 강력대응할 수 있도록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들 법안을 제출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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