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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4대강 중단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재(人災)를 부르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중단하고, 인재(人才)를 키우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에 투입하고 있는 22조원 중 5조8천억 원이면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과도한 준설,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눈과 귀를 막은 채 오만한 밀어붙이기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국토 대파괴의 길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결국 4대강 공사는 지금까지 강행되고 있고, 4대강 공사로 준설하거나 정비로 손을 댄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재(人災)가 일어나고 있다며 오만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민노당 도당 “고엽제 의혹 미군기지 전수조사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27일 논평을 통해 오락가락 미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미군기지 전수조사와 토양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미군은 지난달 경북 칠곡의 미군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 의혹 이후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23일 1992년 미 공병대조사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등 2개의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에 대해 민노당 도당은 이번 공개를 통해 기지내 고엽제 저장기록, 지하수와 토양의 다이옥신 오염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만 됐을 뿐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보고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민노당 도당은 미군은 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 수치를 수정하는가 하면, 현재 작성 중인 2010년 보고서 내용과 2004년 보고서 내용을 헷갈려하고 공개된 보고서 마저도 편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한미 공동 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기지내 조사를 실시중이지만 다이옥신 확인을 위한 토양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도당은 이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SOFA 규정을 들먹이며 보고서 공개를 주저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아울러 다이옥신 오염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미군기지의 전수조사와 토양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적 신의이며 상대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27 21:16

‘평택 지원법 개정안’ 통과… 원유철·정장선 의원 위상 UP

국회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는 원유철(한3선평택갑사진 왼쪽)정장선 의원(민3선평택을)이 여야를 초월, 지역을 위해 찰떡 호흡을 과시하고 있다.원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평택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또 한번의 개가를 이뤘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개정안은 대안폐기가 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일부 시급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지는 형식을 취해 다른 관련 개정안은 그대로 남겨뒀다.이는 추후 다시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것은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소위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은 두 의원의 현재 위상과 무관치 않다.한나라당 원 의원은 평택 지원법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다. 얼핏 보면 국방부에서 이를 감안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원 위원장이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배려토록 통큰 정치를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특히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역보다는 나라 안보를 우선하는 큰틀의 상임위 진행을 통해 여야가 대결보다는 협력토록 유도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러한 점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택 지원법은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토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 의원은 당 조직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무총장으로,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섬세함과 성실성 등에 더욱 높은 점수를 준다. 지경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국회 파행 속에서도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지경위를 높게 평가했었던 적이 있다. 평택 지원법 개정안 통과도 정 의원이 원 의원과 함께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22

평택지원법 통과 확실…고덕지구 각종 부담금 감면

평택 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26일 원유철(한평택갑)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 지원법 개정안(위원회 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신학용)에서 원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총 4개 중 시급한 내용이 담긴 2개 만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우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LH 공사)에게 평택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담금 감면 내용은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소위는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원 의원 제출)과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 등의 학과 혹은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 의원 제출) 등은 폐기하지 않고 추후 처리여지를 남겨뒀다.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22

[정가산책] 박기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서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6일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24일 개막돼 27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연맹장 박기춘) 주관으로 열리는 제27회 국제 아구노리(AGOONOREE,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방글라데시 등 외국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국내외 장애청소년, 지도자, 운영요원 총 1천500명이 참가하고 있다.박 의원은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국제 아구노리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과정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너나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U+I=WE CAN DO IT!)라는 주제의 2011년 국제 아구노리는 블록 쌓기, 패러슈트, 식수운반 게임, 수목원 잔디썰매타기 등 활동적인 스카우트 프로그램과 유니세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다양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아구노리(AGOONOREE)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AGOON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우 야영대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AGOON(전진)이라는 희랍어와 JAMBOREE(야영대회)를 합해 만들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4

민주, 도내 사고지구당 재정비 ‘진통’

민주당이 도내 5개 사고지구당 위원장을 공모한 지 3개월이 넘도록 계파간 갈등(본보 21일자 4면)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12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장선)를 잇따라 열고 경기도내 사고지구당 5곳을 포함 전국 11개 곳에 대한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계파간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는 30일로 다시 연기됐다.현재 조강특위 활동기간은 이달말까지 한시적이어서 계파간 조율을 통한 조직책 선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6일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내 사고 지구당은 성남 중원을 비롯, 안양 동안을, 용인기흥, 안산 단원을, 여주이천 등 5곳이다.성남 중원의 경우 허재안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형만정환석 전 경기도의원과 이상락 전 국회의원, 김재갑 전 국회의원 경선후보, 장영하 변호사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안양 동안을은 이정국 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이종태 전 중앙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대우 센트럴관광호텔 회장 등 3명이다.안산 단원을은 황희(중앙당 부대변인), 주동현(치과의사), 임종인(전 국회의원), 부좌현(전 시장후보), 윤석규(국회의원 경선후보)등 5명이 공모에 신청했다.용인 기흥은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이 각각 공모에 신청했고, 여주이천은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이 단독으로 지원했다.하지만 이들 지역은 일찌감치 2배수로 압축해 놓고도 최종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사고지구당 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의 정세균, 정동영 전 대표의 대립구도 속에 손학규 대표 세력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양 동안을 지역은 정동영계의 이정국 전 위원장과 정세균 최고김진표 원내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종태 박사, 성남 중원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형만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합하고 있다.또 안산 단원을은 정세균 최고위원계의 황희 부대변인과 천정배 최고위원이 지원하는 임종인 전 의원부좌현 도의원이 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흥도 손학규 대표계의 홍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세균김진표 원내대표가 밀고 있는 김민기 전 시의원 조직책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여주이천은 단독으로 지원한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이 직무대행으로 내정된 상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0

[정가산책] 손범규 “주 시청시간대 공익광고 의무화를” 방송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고양 덕양갑)은 26일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를 타개하기 위해 TV, 라디오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및 청취율이 제일 높은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채널별로 편성하는 공익광고의 4분의 1이상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마련됐다.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야기된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효율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의 변화나 혁신은 확실한 방법이 되는 반면에 장시간이 소요돼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는 사회적 교육의 방안으로 TV, 라디오의 주 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11시까지, 휴일 오후 6시11시까지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0

김 지사 '춘향전 발언' 사과 요구 등 정치권서 뭇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한 특강에서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얘기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과 함께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따 먹는다는 표현은 여성을 마음만 먹으면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폄하하는 성적비하발언이라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즉각 공식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측은 유머라고 했지만 이는 김 지사 인성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도덕적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며 도민과 모욕감으로 상처받은 모든 여성에 백배사죄하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한때 민주투사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정치인으로 둔갑한 김 지사의 행보만큼이나 신중치 못한 언행은 도를 넘어섰다며 도민들과 국민앞에 사과하고 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진보신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내 도지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이하의 저급한 발언이자 여성비하, 성희롱적,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대선행보와 외부특강으로 분주한 김 지사는 여성단체에 의뢰해 당장 맞춤형 특별 성평등 교육을 듣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경기여성단체연대회의도 27일 도청 앞에서 경기도지사 성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김 지사의 막말 파문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26 21:00

한나라 전대 벌써 ‘진흙탕 싸움’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계파지원 논란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공세로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홍준표남경필(수원 팔달)나경원 후보 등은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공작정치와 친이(친 이명박)계 계파지원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홍 후보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정 계파와 권력기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정치로 위기의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마련된 전당대회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며 친이계와 원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자율적 전당대회를 조직선거로 몰고 가 타율적 전당대회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대해 국민과 당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남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초반 정책대결 양상으로 가던 전당대회가 원 후보가 출마하면서 계파대결, 줄세우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함께 개혁운동을 해온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원 후보가 계파 대리인으로 출마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원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나 후보도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가 줄세우기와 줄서기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줄세우기줄서기 전대가 되면 당이 깨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작정치 뿐만 아니라 구태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홍 후보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구태정치와 꼼수정치, 어떠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계파로 편을 갈라 반사 이익을 보려는 시도야말로 결별해야 할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후보는 친이계 지지를 받아 계파 선거를 치른다는 주장과 관련,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계파를 떠나 지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00

여야 ‘한선교 녹취발언’ 공방 치열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의원(한용인 수지)이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읽겠다면서 모 최고위원(천정배 최고위원으로 밝혀짐)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도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서 진위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23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의 도청사건은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였다며 그런데 회의의 녹음을 아직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의원이 이것이 발언록, 녹취록이다라며 최고위원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불법도청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한편 수사의뢰를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록한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여부 점검을 요구하고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도 오후 불법도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가 도청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해 몇 번이나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누군가 녹취를 해서 받아쓰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반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불법도청이 마치 지금 행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극히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그것도 국회에서 불법도청이 행해질 수 있겠으며, 만약 불법도청이었다면 공공연하게 상임위에서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TV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해놓고, 민주당이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데 이어 합의를 깨고 국민들과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만약 민주당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면 될 것이라며 소모성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한 의원은 측근이 민주당으로부터 메모 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을 정리한 발언록이라면서 민주당이 도청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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