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개통시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한일타운에서 한나라당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위원장 박흥석)이 지난 17일 오후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단지내 알뜰장터가 열리는 가운데 전개된 서명운동에는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근 임광, 스위첸 아파트에서 온 주민들도 서명에 나서 3시간만에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주민들은 특히 4년전에도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경제성이 미달돼 아깝게 추진되지 못했던 경험을 되살려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이번에는 복선 전철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흥석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지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고 어떤 주부는 세자녀와 함께 찾아와 서명하는가 하면 한 어르신은 집에 서명을 당부하는 전화를 거는 등 복선 전철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앞으로 좀더 밀도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19 20:25

靑-민주 ‘영수회담’ 시기 조율 진통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 시점과 의제 등을 둘러싼 막판 조율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자고 재촉하는 반면 청와대는 국회 외통위국방위 여야 의원들을 만난 뒤 회담을 가져도 늦지 않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을 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양측간 감정싸움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9일 현안브리핑에서 손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긴급 회담을 제안한 지 일주일이 다 됐다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영수회담을 개최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생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민생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 대표와 만나는 중요한 만큼 의제 선정과 조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회담을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회담 수용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제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측과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결국 회담 시기를 둘러싼 이견은 양측간 의제 조율이 쉽지 않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어 의제를 둘러싼 사전 조율 작업이 초기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이 손 대표와의 회담 전에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키로 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이 대변인은 청와대도 여야 영수회담의 조기 개최를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두 분이 먼저 만나 민생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일의 순서에도 맞고 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전반기 최대 과제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안을 처리하고자 외통국방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일 뿐 이 대통령-손 대표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손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후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일시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접촉했다. 하지만 의제 설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9 20:25

[정가산책] 김태원 “도로교통시설 통합 안전관리 필요” 관련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이 점검결과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도로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에서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설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9 20:25

마지막 국회 예결특위 ‘좁은 門’ 통과

내년 총선 분수령 수도권 의원 집중 배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무려 11명이나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예결특위는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19대 총선이 치뤄지는 내년도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좁은 문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전체 50명 중 1/5이 경인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부가 승패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예결위에 수도권 의원을 집중배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일 예결특위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경인 의원이 7명이나 들어가 민주당 4명(비례 포함)을 합해 총 11명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게 됐다.한나라당 경인 지역 예결특위 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기며 일찌감치 내정된 재선의 정진섭(광주)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을 비롯, 초선 김성회(화성갑)백성운(고양 일산동)정미경(수원 권선)주광덕(구리)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박기춘(남양주을)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등 재선 3명과 초선으로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이 소속됐다. 당초 배정됐던 재선의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박기춘 의원과 지역이 겹쳐 전혜숙 의원(비례)에게 양보하고 예결특위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9 20:25

남경필,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 타협 촉구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정치적인 타협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서한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며, 서울시는 우리나라 수도로서 주민투표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정치의 힘대화와 타협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좋은 예다. 김문수 지사가 좋은 답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경기도도 무상급식시행 때문에 혼란이 있자 김지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급식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여러 사업들도 순조롭게 협의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가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것도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시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 주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모두 갈등이 심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 복지를 위해 한쪽의 완승과 완패는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의 밥그릇을 깨고 국민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야당지도부와 만나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낸다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수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7 12:57

여야, 저축은행 국조 29일 본회의 의결 합의

여야는 17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을 오는 23일 구성하고, 국조계획서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와 민생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조특위와 한미 FTA 및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각각 18명과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한미 FTA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9명으로 구성하고, 양당 정책위 의장과 부의장 및 기재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에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정두언 의원과 차명진(부천 소사)고승덕신지호이두아이종혁이진복조문환현기환 의원이 참여하며, 민주당은 우제창(용인 처인)박선숙조영택신건이춘석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이 활동한다. 또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남 위원장과 유기준 외통위 간사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간사김재경 지경위 간사정옥임 외통위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안산 상록을)과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김동철 외통위 간사홍재형 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송민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7 12:41

당정, ‘저가 기숙사’ 최대 3천호 공급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줄여 주기 위해 2천5003천호 규모의 저가 기숙사 공급을 검토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최구식 TF 단장과 박준선백성운이진복 의원,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사업 방식은 대학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토지 등을 구입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기숙사는 2인1실 기준이고, 입주 비용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학내 계층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 대상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건설비는 당초 국가 재정 20％, 기금 40％, 대학 40％로 책정했으나, 이자 비용감소 차원에서 기금 비율을 올리고, 재정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저가 기숙사가 확대될 경우 대학 주변에서 주거 사업을 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집을 수리하는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할때 저리로 수리 비용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밖에 기숙사 건립 부지가 없는 대학을 위해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폐교 부지 등을 매입한 뒤 공동주택 형태의 기숙사를 만들거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기숙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TF는 2324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49

김지사 “내년 총선결과 보고 대선 출마 결정”

한나라당내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총선 상황을 보고 대통령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도 변수나 요청이 있다면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적다면서 총선 때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선에 나갈 때 도지사를 그만두겠다며 대권도전에 나서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4 전당대회에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나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고 제안한 것이 무산돼 당권 도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은 낙관할 수 없는데 한나라당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자고 한다면서 상당히 이지(easy) 고잉(going)이다. 위기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들 한나라당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대표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위기라고 별로 안 보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낙관론자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 총선이 안 되는 원인 중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2위가 당이다.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제1책임은 대통령, 제2책임은 여당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과의 대선경쟁에서 김 지사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누가 일을 더 잘하고, 나라를 더 잘 챙기고, 국민 마음을 더 잘 알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반값등록금에 대해 김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잘하면 좋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먼저 사고를 치고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맞지 않는다. 적어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 책임 있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16 21:49

손학규 “남북대화·협력 이끄는 당대표 역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누구보다 바라는 정당과 그 대표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요청한다면 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북이 대화와 교류, 협력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또 손 대표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박 전 대통령 때 이뤄진 경제발전과 개발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며 공동체 복원과 새로운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 측면과 독자적 역량 측면이 함께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타협과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6 21:26

“시티타워·제3연륙교 조속 추진하라”

한나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인천 청라지구 시티타워 건설과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 등 지역현안을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조진형(부평갑)이윤성(남동갑)이경재(서강화을)박상은(중동옹진)이학재(서강화갑)조전혁(남동을)윤상현 의원(남을) 등 인천 지역들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사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 의원들은 인천 청라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인천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시티타워가 장기간 건설지연돼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타워의 유지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타워부지에 복합용지 반영으로 인허가를 접수한 만큼 조속히 사업추진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의 경우도 청라영종 입주민들과 이미 설치키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국토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국토해양부와의 손실보전 협의도 조속히 추진해 조기건설을 통해 주민 불편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의원들은 시티타워와 제3연륙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면서 LH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시티타워와 관련, 사업비 2천500억원을 모두 확보해 놓고 있지만 인천시가 유지관리 등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에 대해서도 민자법인(인천대교영종대교)과의 손실보전 문제 등 조금 복잡하지만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