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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실현 가능한 도시철도 건설해야”

거듭된 김포도시철도 논란에도 지난 1년여간 침묵을 지켜온 유정복 국회의원이 장관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처음 입을 열었다. 유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지역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 빨리 도시철도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유영록 시장의 기자회견에서 유 시장이 공약한 9호선 직결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김포공항역 환승 전구간 지하철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유 의원은 그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9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모한 정치적 접근이나 무책임한 주장들이 남발, 지역사회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시장의 공약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좌절,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 시장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시장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가 시작된 한강신도시의 완공 이후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유 의원은 조속한 건설을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변경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국회 양형찬 기자 2011-06-30 21:27

[정가산책] 김학용 “입점업체 원산지표시 위반땐 대형마트 등도 함께 처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평택지원특별법' 2018년까지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본보 6월27일자 3면)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평택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평택지원법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대표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을 비롯한 2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택지원법은 제정될 당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완료시점은 2012년이었고, 이를 감안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2014년, 다시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다.이처럼 평택지원법이 4년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책의 효력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 법에는 평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를 두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과 고덕면 일대의 395만㎡(약 120만평)에 이르는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와 LED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연장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 밖에도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평화도시건설,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이전증설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평택 지역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평택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지원 확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역시 4년간 효력을 연장하게 된다.원정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의 국회 통과로 2016년까지 예정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14

[정가산책] 임해규 “평생학습사회” 교육이론서 출판기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이론서 교육에서 학습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간된 교육에서 학습으로는 임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인이 읽기 편하게 재정리한 것으로, 교육에 있어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이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저자인 임해규 의원은 학습권사상 형성의 시대적 배경을 탐색함으로써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교육에서 학습으로가 임 의원이 확인한 시대적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육백년대계 등 다수의 교육 관련 서적을 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뜯어고치고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으로서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습을 더 이상 교육에 종속된 활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7

[정가산책] 김진표 “KBS 수신료 인상등 방송법 개정안, 9월 논의해도 안늦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9일 KBS가 78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합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결단코 없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이 인상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KBS의 환심을 사고 민주당과 KBS를 이간질 시키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계속 인상안 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제보 내용은 제3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녹취록이) 나갔다는 것이라며 한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짓말을 사과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6

[정가산책] 천정배 “금양호 선원 의사자 예우는 국가 책무” 법안 처리 촉구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도 정작 그분들은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제3조 1항 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라고 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금양호 선원들은 천안함을 구조할 의무도, 아무런 이익도 없었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이들은 지정한 의사자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다가 희생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을 의사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사상자법 개정안은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었다며 법사위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전대 룰 법원發 직격탄… ‘심란한 한나라’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경선규정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8일 밤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와 29일 중진의원회의,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열어서 7월2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정당법에 따라 전체 741명 전국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최소한 371명(재적 과반수)이 찬성을 해야 한다면서 전국위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중진의원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역대 전국위원회의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적이 없으며, 지난 7일 전국위에도 164명 참석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전대 당일 안건으로 올려 전대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안을 병행키로 했다.이두아 대변인은 의총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가 보통 재적 과반수 출석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7월2일) 전국위 의결과 함께 보충적인 방법으로 전대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 당헌 개정 부분과 관련해 의결을 다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7월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전대 당일 의결이 이뤄질 경우, 전대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경선 규정 자체를 재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전국위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명진(부천 소사)정미경(수원 권선)이군현권택기조진래 의원 등은 의총에서 전국위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재합의를 요구했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 지도부의 사과와 이해봉 전국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한나라 경선 “경기도 표심 잡아라”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29일 최대 표밭인 경기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막판 규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정대로 21만명으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경기 지역 선거인단은 서울(4만명)보다 많은 4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20.5%에 달한다. 특히 비전발표회 마지막 순서로 7월2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수도권(경기인천서울) 비전발표회가 열리는 데 이어 23일 이틀간 여론조사, 3일 전국 선거인단 투표, 4일 전당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마지막 분수령인 수도권 비전발표회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유일한 주자인 남경필 후보(수원 팔달)는 3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 열리는 도내 의원 모임에 참석, 지지를 부탁할 계획이다. 도당(위원장 이사철) 주재로 열리는 이날 모임에서는 수도권 비전발표회 준비를 점검하고, 도내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중진들을 중심으로 남 후보 지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 후보는 안상수 전 대표(과천의왕)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과 함께 도내 최다선(4선)임에도 쇄신소장파의 대표격으로 출마,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로 사실상 양분돼 있는 도내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남 후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지역의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중진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상위권 진입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원희룡홍준표 후보는 조직표를 앞세워 도 선거인단의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 안 후보는 친이계 도내 중진과 초선 의원들에게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전대에서 안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홍 후보는 도내 3선재선 일부 중진과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등 초선 의원들이 캠프에 상주하며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유승민 후보도 도내 친박계 의원당협위원장들로부터 확실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나경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상위권이나 조직에서 밀리며 도내 선거인단 지지도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권영세 후보는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며 젊은층 선거인단에게 어필하는 틈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

지방공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정하고,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 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결국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증인인 조남호 회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조 회장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국회가 역할을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와 관련, 핵심증인인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잡자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공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일부 합의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노조에 대해 온갖 협박과 폭력을 가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야만적 국가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조 회장의 불출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조 회장의 검찰 고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한진중공업 사태로 재벌 대기업들의 인간관, 사회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황족이냐, 월급사장은 청문회장에 나오는데 재벌총수는 못 나오느냐며 민주공화국의 18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 역시 한진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지만 정리해고 결정 당일 200억원에 달하는 배당잔치를 했다며 정리해고를 우습게 여기고 무리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한진의 행태에 대해 노동부과 국회가 분명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6개월 넘게 갈등을 빚었던 한진 사태는 지난 27일 노조측의 파업철회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7일 오후 법원이 행정 대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장이 고공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등에 용역직원 200여명을 투입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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