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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학용 “소금산업 육성” 염관리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소금생산 및 제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소금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금산업의 육성과 소금의 체계적 품질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1일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의 인증제도 도입과 식용천일염생산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소금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1

민노 도당 “뉴타운 줄행랑 대책 당장 폐기하라”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 사업지 용적률을 24%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은 뉴타운 줄행랑 대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세입자 권리 축소, 용적률 확대, 분양가 상향제 폐지 추진 등 도가 잇따라 뉴타운 사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줄행랑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주민 혼란과 더 큰 부동산 대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도가 내놓은 대책의 공통점은 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적 과다 공급으로 뉴타운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며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시켜 주거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용적률을 상향하면 현재 뉴타운 주택 총공급 계획에 추가로 최소 5만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는 뉴타운 문제의 핵심인 주택의 단기적 과다 공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분양가 거품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실효성도 낮고, 뉴타운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을 당장 폐기하라며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 투표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5-31 21:01

수도권 ʻ쓰레기분쟁ʼ 막을 특별법 제정 ʻ촉각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사용시간) 종료가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이 각각 350여억원과 150여억원씩 모두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 등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그러나 매립지 일부가 공항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등 각종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1천억원대 토지 매각대금을 서울시와 환경부 등이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자 인천시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면서 매립지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땅을 판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 등은 올해초 관련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관청이 되고 환경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 부지 매각대금 활용과 주변 지원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반입과 매립 등을 당초 허가된 2016년 12월31일 종료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역구 출신인 이 의원은 1992년 매립 시작 이래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며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매립장 4곳 가운데 제1매립장 매립이 끝나 제2매립장을 사용 중으로 현재 쓰레기 반입 추세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매립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루평균 1천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되는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매립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등 관련 지자체는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20년 이상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한 채 매립기간 연장을 논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간 분쟁을 막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국회 허현범 기자 2011-05-31 21:01

여야, ‘반값 등록금’ 주도권 경쟁

여야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안민석 의원(오산) 등 교과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대학생 대표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 당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427재보선후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를 줄이자는 것으로,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 5천억원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위해 쓰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안 의원과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안양 만안)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만들고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반대했느냐면서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5천억원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인천 연수)과 임해규(부천 원미갑)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대학교 총학생회장단과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황 대표권한대행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가 재정을 어디까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는 OECD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서 OECD 기준 평균으로 가려면 4조원을 늘려야 한다. 일단 2조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2조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재정투입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추든지, 또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든지 해야하는데,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40%가 되는데, 대학의 진학률도 그 수준까지 낮춰야만이 대학교육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대학생과 대학사회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1 09:49

경·인 의원 10명, 내달2일부터 대정부질문 출격

경기인천 의원 10명이 6월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2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 각각 경인 의원 7명과 3명 등 총 10명이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주로 초선 의원들이 나서는 데 비해 민주당은 초선~4선 등 다양하다. 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나라당 이상권(초선, 인천 계양을)민주당 이석현 의원(4선, 안양 동안갑)이 나설 예정이며, 3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는 한나라당 정미경(초선, 수원 권선)김성수(초선, 양주동두천)윤상현(초선, 인천 남을), 민주당 신학용(재선, 인천 계양갑)홍영표 의원(초선, 인천 부평을) 등 5명이 나설 계획이다. 또한 7일 경제분야에는 한나라당 김성회(초선, 화성갑)김태원 의원(초선, 고양 덕양을),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초선, 화성을) 이 준비중이다. 정치분야와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두천지역특별법과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이 제기될 지 주목된다.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서민 물가상승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책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1 09:46

손학규, 당안팎 모임 ‘세규합’으로 보이면 안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30일 당 안팎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계파파벌을 만들거나 세를 규합하려는 분열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를 경계하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저 자신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할 것이고 저와 뜻을 같이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범야권 모임 통합연대가 손 대표 지지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손 대표의 대선캠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합연대 준비위원장인 김부겸 의원(군포)은 우리사회의 통합 및 민주개혁세력 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에 기여하고자 오는 16일 통합연대의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 대표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 전월세상한제 폐지 저지, 부자감세 철회, 민생추경 등 4대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당략적인 야권의 소통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소통합주의는 올바른 야권통합의 길이 아니다. 대승적 대통합주의가 민주당의 노선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의 구심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역동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 민주진보진영의 미래를 먼저 나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31 09:14

뜨는 손학규…가상대결서 ‘무서운 질주’

정당지지도, 민주당 31.5% 한나라당 추월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대 1 가상대결 결과, 오차범위 4%p 차이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628일까지 3일간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전국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대 1 가상대결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41.1%로 37.0%를 기록한 손 대표를 4.1%p 차이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온 박 전 대표의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결과는 전국 일반가구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ARS/RDD 방식 이뤄졌으며, 유효표본은 1천명(응답률 5.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또 최근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1대 1 가상대결에서는 박 전 대표가 40.8%, 문 이사장이 30.6%를 기록해 10.2%p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는 13.1%p,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는 18.1%p, 민주당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과는 각각 21.5%p26.6%p씩 차이로 박 전 대표가 1대 1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섰다. 문 이사장은 진보진영 대선후보 호감도에서도 유 대표를 앞서면서 야권 후보 중 2위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진영 후보 호감도는 손 대표 22.8%, 문 이사장 15.2%, 유 대표 10.6%, 한 전 총리 8.8%, 정동영 최고위원 6.8%, 정세균 최고위원 2.2% 등 순이었다. 보수진영의 대선후보 호감도는 박 전 대표 35.4%, 오세훈 서울시장 7.4%, 김문수 경기지사 7.0%,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 5.9%,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 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과 야권 단일후보간 1대 1로 대결을 할 경우 투표의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25.7%인 반면,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배 이상 높은 5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의향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 30.6%, 민주당 31.5%, 국민참여당 5.2%, 민주노동당 4.7%, 자유선진당 3.8%, 진보신당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9.4%, 부정적인 평가가 65.5%로 집계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30 20:30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 윤리특위서도 제명안 통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돼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가결 처리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 찬성 11명, 무효 1명을 기록했다고 정갑윤 위원장(한)이 전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제명안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일 상정될 전망이다. 손범규 징계심사소위원장(한고양 덕양갑)은 표결에 앞서 심사보고를 통해 개정 국회법이 윤리특위 심사의결에 있어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점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강 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보내온 점을 감안, 소위에서 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에 징계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을 출당 조치했으며, 1심 법원은 지난 25일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윤리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위원장과 손범규나성린이한성임동규,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홍영표(인천 부평을)장세환박선숙서종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0 20:30

여야 “6월 임시국회 저축銀 국정조사”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8가지 항목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김 원내대표는 또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한EU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후속작업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했던 피해보전대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대안), 부수법안 11개 등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양 원내대표는 의안처리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칭을 의안 처리 개선법으로 변경, 각 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한 뒤 6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되 법률안 발효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토론하기로 했으며,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산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황김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30 20:30

한나라, 당권-대권 분리등 전대 ‘핵심쟁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74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핵심쟁점인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 유지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비대위는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선거인단 규모를 21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문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현행 당헌당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친이(친 이명박)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현행 규정 유지를 주장한 박근혜 전 대표의 뜻은 그대로 수용된 것이어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선주자들은 이번 전대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박 전 대표가 지난 19일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의 회동에 이어 이날도 현행 유지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을 놓고 박심(朴心) 논란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비대위 19명 중 친박계보다 친이계 비대위원이 훨씬 많아 표결을 할 경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나 후폭풍이 우려됨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형식으로 표결은 실시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대선주자들에게 상임고문 등의 역할을 주고 예비 대선후보 등록시점도 현행 대선 240일 전에서 365일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 당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직접 지명하는 것 등 이른바 중재안으로 제시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소위에 일임해 논의키로 했다.정의화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8차례 회의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문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끝까지 의견이 팽팽했다며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된 부분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미세한 부분은 당헌당규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거론됐던 중재안에 대해서도 소위에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이같은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대선주자가 참여하지 않고 또다시 대리전을 벌이게 됨에 따라 이번 전대가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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