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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법 쟁점 정책토론회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과 홍수, 폭설, 이례적인 혹한, 혹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성공적 거래제 시행을 위해 2015년 이전에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박천규 국장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고, 박태진 원장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1 21:01

여야 “ICL(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제) 제도개선” 한 목소리

여야 경기 의원들이 1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ICL(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제도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일 현행 4.9%인 ICL 대출금리에 대해 내년부터 3.5%로 낮추려고 한다면서 3.5%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이자율은 제로라고 밝혔다. 전날 당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된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여서 이자율이 높지만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의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마치 당론처럼 부각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TF를 만든 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책위에서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6월 중순 쯤 당론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 경감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ICL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폭 개선, 무상장학금 대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등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결코 반값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최재성 의원(남양주갑)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ICL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절반 대주기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고, 국가가 대학등록금 책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1 21:01

국회, 박병대 대법관 임명 동의안 통과

국회는 1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한나라당 몫 상임특별위원장 5명 등을 선출했다.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7명 중 찬성 146명반대 89명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또한 한나라당 몫 위원장 선출을 통해 운영위원장에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 행정안전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국토해양위원장에 장광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갑윤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18대 국회 마지막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황 원내대표는 인사를 통해 국회가 진정한 의회주의를 실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과 3일 황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나흘간(2378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경기인천 의원 중 한나라당은 정미경(수원 권선)김성수(양주동두천)김성회(화성갑)김태원(고양 덕양을)박보환(화성을)이상권(인천 계양을)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등 7명, 민주당은 이석현(안양 동안갑)신학용(인천 계양갑)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 3명이 나설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1 21:01

정몽준 “박근혜, 이대로 가면 손학규에 역전”

김문수 경기지사와 연대, 한나라당 당헌당규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1일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 쓴소리를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 한나라당은 18대를 시작하면서 관리형 대표체제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74전대에서) 다시 한번 관리형 대표체제라는 이름을 얻는다면 스스로 정당이기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의견대로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의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김 지사측에서 나오는 불만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는 또한 7월 초 전당대회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이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제야말로 당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여론조사와 관련, 2~3일 전 어느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손 대표가 오차범위내로 따라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 아니겠느냐며 힘을 모아서 최선의 상황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1 21:01

정가산책

김진표 MB, 허위사실로 유성기업 노동자 흠집내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성기업 노동자 흠집내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성기업 노조에 따르면 연봉 7천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25년 경력자가 주야간 풀타임으로 잔업 특근까지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잠 좀 자고 일하자는 요청으로 주간 2교대 근무를 원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폄훼하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유도하는 불공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사측이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파업하기도 전에 직장을 폐쇄한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며 하청기업의 노사관계까지 쥐락펴락 하는 원천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이 없나.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공격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대학생들은 한달에 70시간씩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1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백원우 4년간 소방관 25명 자살 처우개선법 추진 최근 4년 동안 25명의 소방관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가 전국에 단 한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전 지원사업 예산도 1억3천만원에 불과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25일 현재까지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2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중 19명(76%)이 소방장 이하에 집중됐고, 근무연수 15년 이하의 소방관은 17명(68%)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도 5명(20%)에 달했다.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자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요원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한 것은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1억3천만원에 그쳤다.백 의원은 소방관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한 기능이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에 위탁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소방관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정법안을 6월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1 21:01

민주, 한미 FTA 비준안 6월 국회 상정 안돼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국회 상정을 반대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전병헌 당 FTA 대책위원장은 3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한미 양국간 이해 균형을 깨트린 굴욕협상의 결과물인 한미 FTA 재협상안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도 손해를 보고 균형을 잃은 FTA를 국민과 야당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잘못 저지른 재협상은 철회하고 재재협상으로 국민이 이익을 얻고 준비가 된 FTA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는 순간 여야는 찬성과 반대할 권한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여야정 특위를 구성해 국회에 가져오기 전에 최대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무상보육 실현 등을 위한 민생 법안 42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부자감세 철회와 6조 원의 민생 추경예산 편성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선 릴레이 정책 의총과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여는 한편으로 국회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키로 했다.아울러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세종시, LH공사 이전 등 4대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6월 국회 처리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한미 FTA 비준안의 상정 저지 방침을 정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 여당과의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1 10:08

한나라, “고액 등록금 합리적 조정 필요”

한나라당은 31일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정책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교육담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맡았고,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구리)조전혁(인천 남동을)권영진김세연박영아, 기획재정위 나성린 의원이 TF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정교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당의 안으로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법안 심의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회의에서 등록금 자체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장학제도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1 21:11

[정가산책] 이찬열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개선” 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31일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간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재료매장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1만9천623개였던 가맹점은 2009년 15만4천44개로 늘어났고, 매출액은 41조6천900억원에서 169조6천8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역할 및 관계는 불공정하게 형성돼 가맹본부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본부가 재료값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직원의 복지비를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가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점포 폐점을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 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가맹본부가맹 사업자간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고 공생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1 21:07

[정가산책] 신영수 “성남 수정로 일대 상권 활성화사업 지정”

성남 태평역 사거리에서 신흥시장에 이르는 수정로 일대가 정부의 상권활성화사업에 지정돼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과 경영개선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31일 정부는 지난달 23일 권역별 현장평가와 시도의 예산 등을 고려, 전국 7개의 상권을 선정하고, 침체된 상권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기인천 권역에서는 유일하게 사업에 선정된 성남시 수정로 상권은 이에 따라 총 99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특화거리 조성, 고객문화센터 및 주차장 건설, 문화축제 개최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등 2천여개의 점포가 위치한 수정로는 최근 수년간 인구 및 점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분당신도시 개발과 성남시청사 이전 등으로 상권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신 의원은 오랜 기간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수정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상권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6

경인의원들 ‘특강 정치’ 행보 눈길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특강 정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수원 팔달)은 31일 오후 아주대학교에서 21세기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남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에는 진보보수,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열심히 일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않았다고 자성하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아픔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북관계와 관련, 정상회담6자회담 등 정치부분은 원칙 견지 및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경제인도적 지원문화 교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정경 분리 대응을 주문했다. 수강생들의 관심이 모아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현실을 개선해서 출발선을 공정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이날 오전 남구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남구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홍 의원은 강연에서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들에 대한 주요 업적을 재평가 하면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노력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후세에 대한 교육에 열성을 다하신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성공 DNA는 세계 최고의 도전정신과 열정이므로,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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