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급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들어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금감원 감독 소홀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키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우제창 의원 비방 혐의 소설가 불구속 기소인터넷 카페를 이용,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에 대해 허위사실의 비방을 한 혐의로 소설가 이모씨가 기소됐다. 9일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소설가 이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가 이씨는 지난 해 8월 이후 상당기간 인터넷 포털싸이트를 통해 개마고원이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우 의원이 살생부를 작성했고, 인사명단을 기자실에 독단적으로 배포한 뒤 시장을 찾아가 인사내용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으며, 지역 유력인사와 상당수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 등을 거론한 바 있다.이씨의 이같은 인터넷 게시글은 그대로 인용돼 모 중앙일간지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판결에 의해 이미 지난해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소 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우 의원은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근거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현역 정치인에게 있어 언론살인과 다름없다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427 재보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지지율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4.1%p 상승하며 34.5%를 기록했고, 한나라당은 3.8%p 하락한 31.2%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이 3.3%p 높았다.이는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선 것이다.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3%로 1위를 유지했고, 2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1%로 재보선 직후보다 0.2%p 약간 낮아졌다. 3위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로 12.5%였으며, 4위는 4.4%를 기록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5위는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4.1%), 6위는 한나라당 김문수 경시지사(3.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RDD(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휘몰아치고 있는 쇄신 바람이 9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에도 영향을 주는 등 쓰나미처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여야 각 정당의 위기감이 정치지형 재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427 재보선 승리에 도취돼 있다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문제로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인 민주당은 9일 당 쇄신을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로 내걸었다.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국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정치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권이 자기변신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이 흐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그동안 개혁특위에서 땀 흘려 준비한 조직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당원 구조 및 공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당면한 야권통합과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통합의 대의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예방을 받고 황우여발(發) 정치와 국회의 변화혁신이 정치를 새롭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활민생을 제일로 섬기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날치기와 강행처리 없는 국회를 강조했으며,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변화와 혁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무력감에 빠진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회창 대표 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당 개혁방안을 위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당의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서고자 한다면서 우리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생존의 갈림길이 될 것이고 그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나를 묻어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한 하향식 공천을 폐지하고 대폭적인 국민 경선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쇄신 돌풍의 주역인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소장파가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구성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당 주도권 투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최고위의 통상업무 등을 맡도록 한 점, 즉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맡도록 결정한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당헌 30조에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원내대표인 자신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간접 시사했다. 소장파 의원들도 물러나는 지도부가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황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재구성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에 정의화 비대위원장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던 비대위 첫 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황 원내대표-정 비대위원장 양자 회동도 이뤄지지 못했다. 소장파가 비대위 구성을 문제삼는 것은 비대위가 계파별로 안배가 됐으며, 친이계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친이계 주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파는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당 운영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으로 담당을 하고, 비대위원장은 (6월말~7월초)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 비대위원장은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의원총회 추인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당 대표 역할은 비대위원장이 담당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공백에 빠진 지도부를 대신해, 명실상부 최고위 대행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한나라당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황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장간 마찰음이 생기면서 자칫 당 주도권 경쟁이 내홍 수준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소장파가 제기한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인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친이계 주류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난상토론이 예상된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 희생양 삼기에 나서 당내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9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 당연히 동반사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오히려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만류를 해서 당을 수습하는 일을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에 보면 당대표가 사임을 했을 때 기간이 짧으면 2위 최고위원이 승계하면 되는 것이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선출을 하는데 옛날 최고위원들은 모순이 되니까 그때는 물러나주자 하는 것이 당헌의 정신이라며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존 최고위원들은 당을 수습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의 주장은 427 재보선 패배에 대해 일단 안 대표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두언 전 최고위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비대위 사태에 저도 책임이 크다며 ▲물러가는 최고위가 비대위를 선임하는데 제동을 못건 점 ▲규정이 바뀌어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엉터리 주장을 확인 못했다는 점 ▲내일 그만두는데 따라달라는 요구를 냉정히 거절 못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물러나는 장면 내각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한 꼴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하도 아귀같이 물어뜯는다고 하기에 마지막 회의는 좀 참자 하다가 이렇게 됐다. 좋은 게 좋은거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선언을 한 순간 끝난 일이라면서 사퇴선언을 하고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또한 그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당헌상 명백한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주장하고 있는 소장파의 자중을 촉구했다.한편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유불급이라 했다. 당의 쇄신도 중요하지만 나 빼고 다 바꿔식의 주장은 단합을 해친다면서 대부분 MB 덕을 톡톡히 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MB 때문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건 심한 일 아닐까? 처음부터 나부터 바꾸자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일부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포시가 도시철도사업의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집 민주당 김포지역위원장이 국내 전례없는 광역화 김포도시철도(안)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장은 9일 환승안은 적합하지 않아 지하철 9호선을 직결로 연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며 김포 현실에 가장 맞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혼합된 광역화 김포도시철도(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는 9호선 김포공항역에 직결한 뒤, 공항역에서 서울 신논현역까지 39㎞의 9호선 노선을 사용해 김포시가 독립적으로 노선을 추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 지하철 9호선 급행노선과 연계해 1편성 4량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는 46㎞ 정도로 예측, 총 13~14편성 52~56량의 열차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독자노선으로 운영하므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8량 규모의 역사를 건립할 필요가 없어 9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LH가 요구하는 신도시 내 역사와 구도심 역사 1개소 추가도 가능해 모두 8개 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시는 이 계획에 앞서 9호선 노선사용료, 운행방식 및 체계, 운임분담 등에 대해 서울시, 메트로9호선㈜ 등과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신을 포함,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김포시 도시철도 협상단의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나 철도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엇보다 2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현재로선 산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4량 규모의 김포시 시스템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갈 경우 9호선 전체 시스템을 4량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는 9호선은 4량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6량 5분, 급행 10분 시격으로 운행할 계획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조건인데 서울시 입장에선 9호선 승객의 3분의1을 김포노선에 빼앗기는 꼴인데다 요금체계, 수익분담, 선로사용료, 시설사용료 등 복잡하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아 서울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그렇지 않아도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로 수개월 많게는 1년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김포도시철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한 철도전문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운영상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 산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민주당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는 등 효(孝)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전통 문화인 효 사상을 확산시키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의장은 또 현재의 고령 세대는 보릿고개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현재 월 9만원 정도인 기초 노령 연금을 18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를 보험급여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0세 이상 노인 444만여명이 대상이며 5년간 95만명에서 136만개의 틀니 급여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기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 안산 상록을)은 8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무기력함을 드러낸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도부가 국회를 떠나기로 하고 퇴장한 그 자리에서 밀려오는 허탈감과 자괴감을 어쩌지 못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비준안에) 찬성 또는 반대했어야 한다며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밝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잘못된 최고위원의 사병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그분들의 판단만큼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중요하기에 이 생명을 도살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당과의 합의도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국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결코 몸싸움은 물론 걸핏하면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억울하지만 국민을 믿고 소수당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음 총선과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당선으로 9년만에 의원으로 복귀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8일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손 대표가 아직 상임배정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당 대표로써 중량감이 있는 외통위나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박 의원은 통상 전임 의원이 맡은 상임위에 배정하는 원칙이 있다면서 상임위와 관련해서 내일(9일)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환경노동위에 소속돼 상임위 활동을 했다.또 손 대표는 임 실장이 쓰던 301호실을 배정받았다. 301호는 16대 이후 3선을 한 임 실장이 줄곧 사용해 온 방이다. 이 방이 속한 3층은 유독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길층(吉層)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328호)과 이명박 대통령(당시 312호)이 의원 시절 머물렀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329호)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327호),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325호) 등 역대 대선 후보들도 3층 멤버다. 이와함께 손 대표는 아직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홍기열 보좌관(16대때 보좌관)만 임명했고 나머지 5명은 상임위가 확정된 뒤 공개채용을 통해 마무리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오는 13일 실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재선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김 의원과 유선호강봉균 의원이 3파전을 벌이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나라당발 쇄신바람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주류인 4선의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을 원내대표로 전면에 내세우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 이번 경선의 승패를 결정할 부동표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비주류인 김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수도권 역할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측이 있다. 이는 민주당이 호남 출신의 탈피 속에 수도권에서 승리가 곧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인천 출신으로 중도 성향인 황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선택받은 이면에는 탈(脫)영남의 표심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에는 수도권 출신의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반사요구도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경기도내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되고 있다.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8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별 선거가 아니며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구도로 전계될 것이라면서 손심(손학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당위원장인 조 의원이 사실상 김 의원을 지지표명한 것이다.조 의원은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도권 역할론이 중요하다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 의원은 지난 분당 보선에서 손 대표 당선에 제일 열심히 뛰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동안 중립 입장을 보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도 김 의원 당선을 위해 가세하고 나섰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며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도내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호남 출신 원내대표를 세울 경우 호남당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는 후보 3명 모두 지역, 계파, 이념을 대표하는 인사는 아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민주당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측은 한나라당이 황우여 의원을 선택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역할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강봉균 후보측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무기로 내세우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며, 유선호 후보측도 당 정체성 확립과 야권통합에 누가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