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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대대표 경선 레이스 돌입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 모두 원내대표로 선출돼 경인 여야 의원이 원내 협상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인천시당위원장(4선연수)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이주영 의원으로, 황-이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이 중립성향 인물 단일화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단일화에 합의했다. 황 시당위원장은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겠다면서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공천개혁을 이뤄냈으며,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 국민공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쏟아져 나온 자성과 쇄신의 요구를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공천권을 볼모로 한 계파싸움을 종식시키고, 일부 주류의 2선 후퇴를 이번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중도 성향 원내대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오는 6일 원내대표 경선은 친이(친 이명박)계 중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까운 안경률 의원,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이병석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안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친박(친 박근혜)계 진영 의원이며, 이 의원은 중립 성향 박진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다. 당내에서는 황 의원과 안 의원간 양자 대결로 보고 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의 표심을 누가 흡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한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도 전북 출신 강봉균 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의원은 대표 경선에서 정세균 최고위원을 도왔지만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당선을 위해 그림자 지원유세를 하며 동분서주, 강 의원과 손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김강 의원측 모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가 경기지역이어서 지역 안배를 요구하는 강 의원의 주장을 김 의원이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경기 의원 20명 중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으나 일부 의원은 유 의원과 강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3 21:23

민주 “저축은행 국정조사”

부산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부산 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다 했는데 8조원 규모의 경제 범죄가 있을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는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를 넘어 범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관련 금감원 로비 유무, 윗선의 개입 유무를 봐야 하고 특혜인출에 국회의원이나 친인척,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연루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덩어리였다. 4조5천억을 부실투자하면서도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329억원 배당까지 챙겼다며 경영진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불법대출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규모는 5조원대 불법여신을 포함해 범죄관련 액수만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저히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신용공여, 부당대출을 통한 배임, 분식회계,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 불법비리 백화점이었다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자녀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맡겨둔 예금이 로또식 투기장으로 줄줄 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은 안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수사 및 처벌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범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3 21:23

<정가산책> 박준선, 용인경전철 정상운행 위한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1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돼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으로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서도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 용인경전철 운행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만의 책임이 아니며,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승인한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2:08

<정가산책> 차명진 “손학규, 기둥뿌리 뽑아 가출한 형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기둥뿌리 뽑아 가출한 형님이라고 탈당 경력을 비꼬았다. 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정단상을 통해 손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하며 지금 나만 한나라당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손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3년간 도 공보관을 했으며, 이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때에는 대표보좌역을 3년 동안 역임했다. 김문수 지사의 오른팔인 그는 특히 어제 밤늦게 김 지사와 통음했다면서 두 사람의 대화내용도 소개했다. 차 의원이 그분들 나가서 잘 된 것을 보니 우리 당이 안 맞았나 봐요하자 김 지사는 마음에 안 들면 (당을) 좋게 바꿔야지, 부모님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말했으며, 차 의원이 다시 그래도 (당이) 안 바뀌면 어떡하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정치 그만두면 그만뒀지, 당은 안 버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나는 손학규이회창 대표를 길에서 만나면 인사한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진 않는다면서 믿고 따르던 형님들이 기둥뿌리 뽑아 가출했다고 비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김진표, 민주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일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놓겠다면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며 현재 87석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제1당으로 발돋움하려면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강원 등 중부권과 영남권에서 대약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어야만 정권교체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선거공약으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한EU FTA에 대한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지켜내며, 사법개혁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 출마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김부겸(군포)안민석(오산)백재현(광명갑)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원외 지역위원장 다수가 배석했다. 한편 유선호 의원도 오후 출마 기자회견을 가져 전날 출마선언을 한 강봉균 의원을 포함, 수도권(김진표)전북(강봉균)전남(유선호) 3인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유 의원 출마선언에는 도내 천정배(안산 단원갑)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 등이 배석해 시선을 모았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2 21:58

黨 쇄신 ‘공감’-주류 2선 퇴진 ‘이견’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와 당 쇄신책 마련을 놓고 벌인 2일 개최한 끝장토론이 당 쇄신에는 공감하면서도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의 2선 퇴진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인천 의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민생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메시지였다면서 당정청 쇄신과 민생고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당정청 소통구조와 시스템 구축에서도 당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 임기응변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당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도 발언에 나서 앞으로 우리가 뭉쳐야 사는데, 뭉치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공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비대위는 전 당원 투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투표를 고민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는 일을 추진할 때 양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다수당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을 운영하는 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 당정청 소통구조 당이 중심돼야남경필 뭉쳐야 사는데 방법은 공천개혁조진형 등 경인 의원들 의견 개진 활발또한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지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 요구할 것은 치열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당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도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주목하는 조기 대선이벤트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까지도 검토하는 등 조기대선을 위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는 내년 총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꿔지지 않을 것을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치는 드라마이다. 주연배우가 나와서 총선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연배우로 박근혜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장관 등을 지적하며, 모두 나와 감동을 보여줘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당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의 쇄신논의를 의원총회가 아닌 전체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할 것과 당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시 원외위원장 대표가 합당한 비율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손학규 “혁신과 통합, 총선 승리 위한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집권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총선 승리을 위해 가야할 길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변화의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면서 승리에 도취돼 스스로 바꿔가지 못하면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바꿔나가려는 노력, 스스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세가 혁신이라며 제도의 혁신, 인적 혁신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소리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재보선) 연대 단일화 과정을 통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받았다면서 민주 개혁진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굳은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 갖고 나서야 하며, 혁신과 통합의 길로 민주 개혁진영이 총선 대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열린 사무처 월례 당직자 조회에서 국민은 이제 이 정권을 심판하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며 집권의 의지까지는 평가했지만 집권의 능력까지 평가해준 것은 아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 집권능력과 수권능력을 보여줄 때 내년 총선에서 우리를 평가해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韓·EU FTA 비준안 통과되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대책을 최종 조율했으며, 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농축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SM 입점 제한 범위는 전통상가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을 1㎞ 이내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통법상생법 등 SSM 규제법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축산업 분야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작물에 대해 평균가격 90% 이하로 값이 떨어질 경우, 피해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했다.이에 정부는 80% 이하로 수입이 떨어졌을 때 85%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85% 이하로 수입 감소시 피해액 85% 보전으로 절충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10인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관계 상임위원장들, 김무성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4개 부처와 지경위, 농식품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됐다며 오는 4일 비준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오후 논의를 봐야 하지만 노력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5월 국회 소집요구서 및 본회의 개회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5월 국회를 열어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미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은 5월 국회 회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과 계속 협상을 벌여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4일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4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2 21:58

<정가산책> 김영환 “韓-EU FTA 강행… 골목상권 위협”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이 한나라당의 한-EU FTA 강행과 관련 지금 상태에서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SSM 규제법 즉 유통법과 상생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나 한-EU FTA 양허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FTA가 비준되면 도매서비스와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 대해 제한 없이(none) 국내에 설립이 가능하다.SSM규제법과 한-EU FTA가 충돌할 경우 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 해당 조항은 폐기되기 때문에 한-EU FTA가 비준될 경우 우리나라는 EU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어 골목상권까지 눈앞에서 무너져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EU 회원국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누구의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골목상권의 피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이어 지경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을 확대하고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대로 양허안을 비준할 경우 향후 SSM 규제 법을 제한하고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양허안 비준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1 21:20

여야, 원내대표 경쟁 달아오른다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한나라당= 오는 6일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일단 주류 대 비주류 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주류측은 PK(부산경남)의 안경률 의원과 TK(대구경북)의 이병석 의원이며, 비주류측은 수도권의 황우여 인천시당위원장(연수)과 PK의 이주영 의원이 본격적으로 뛰고 있다. 주류측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주류측은 안경률 의원은 이재오 의원과 가깝고, 이병석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점을 감안해 새로운 인물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류측과 비주류측은 모두 상대측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측의 경우 안 의원과 이 의원의 단일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많은 반면 비주류측 황 의원과 이 의원간 단일화는 누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재희 의원(광명을)의 원내대표 추대설 혹은 개혁소장파 3~4선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민주당= 오는 1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경기전북전남 의원간 3파전 양상이다. 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돼 당 대표와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 손학규 대표의 의중, 이른바 손심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 출신 3선 강봉균 의원이 1일 출마선언을 하며 기선을 제압하고 나선 가운데 재선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과 3선의 전남 출신 유선호 의원이 2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강김 의원이 손심의 지원을 바라는 가운데 유 의원이 틈새공략을 하는 모양새여서, 손심이 강김 의원 중 어느 쪽을 밀게 될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 대표계 의원들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2~13명 선이었으나 재보선을 전후해 20명선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조만간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 특보단장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손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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