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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우제창 “금감원 존폐 원점서 재검토 해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일 부산저축은행 특권층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업계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고,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태 역시 막지 못하는 등 감독당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질 때부터 청문회, 그리고 이번 특혜인출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금감원의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금감원 출신은 총 19명에 이르며,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부문까지 모두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당국의 비리가 개인을 넘어 조직비리 차원으로 전염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안으로 영국의 금융감독당국 FSA처럼 중앙은행에 금융감독당국을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법, 또한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기관 감독권을 대폭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5-01 21:09

與 “내년 예산지출 축소”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은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은 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7가지 당부사항을 발표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4.9%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복지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한나라당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손학규, 4·27재보선 후에도 ‘트위터 정치’ 눈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 이후에도 활발하게 트위터 정치를 펼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손 대표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어제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있었다. 각지, 각계, 각층에서 함께 한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나홀로 선거는 이길 수 있었다. 고맙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원선서를 한 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오늘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꼬박 의사당에 앉아서 법안 심의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새로운 사회의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시 저녁에 트위터를 했다. 국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설렁탕집에 모였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막걸리, 소주 잔을 권커니 작커니 하며 떠들고 있는 모습이 꼭 훈련 끝나고 동네 실내포차에 둘러앉은 예비군 아저씨들 같이 푸근했다며 서민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했다. 특히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내일을 향한 희망의 승리이다. 민생과 정의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국민만을 보고 더욱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트위터는 이처럼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것외에 자신의 각오를 솔직하게 표현,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분당 정자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낮은 자세로 두려움을 갖고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다함께 전진하자면서 분당을 승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자원봉사단 해단식에는 김부겸 의원(군포)과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 핵심 인사들과 당원, 지지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손학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2위로 급부상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2위로 급부상했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 손 대표가 전주에 비해 5.0%p 상승한 13.5%를 기록,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다. 손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당 대표 취임 후 6개월만이다. 반면 참여당 유 대표는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2.1%p 하락한 1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1위는 여전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였으나 전주에 비해 3.8%p 낮은 28.4%를 기록, 2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이는 한나라당의 재보선 패배로 인한 일시적 하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0%에 머물러, 박근혜-손학규-유시민-한명숙-정동영-오세훈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손 대표와 김지사간격차는 이번 재보선 결과로 인해 9.0%P차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9 15:32

한, 원내대표 선출 5월6일로 연기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6일 연기, 실시키로 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 2일 의원연찬회가 끝나고 3일 원내대표 경선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어 6일 오전 10시부터 경선을 시작,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하는 것은 이번 42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연찬회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2일 의원 연찬회를 하루 종일 무한대로 개최하기로 해 당 쇄신 방안 등 당정청 개혁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당초 원내대표로 유력했던 안경률이병석 의원이 각각 이재오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점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대신 중립성향의 황우여(인천 연수)이주영 의원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할 경우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장파 의원 중에는 이들 4명의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기엔 문제가 있다며, 3선 이상의 젊은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9 15:06

김문수 "재보선 참패는 한나라당에 대한 경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29일 "4.27 재보선의 참패는 한나라당에 국민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정례회에서 도정현안설명을 하며 "한나라당이 엊그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특히 분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안 되는 역사가 없었는데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젊은이들 특히 30대가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며 "이는 집권정당으로서 역사.국민과 대화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진지한 노력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관계와 중국의 급부상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의 전체적인 장래를 맡기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보선 결과는 대통령의 막강한 힘에 대한 경고"라며 "대통령 말씀만 받아서 눈치만보는 정당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론이 분열하면 반드시 망한다. 남북으로 갈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친박으로 갈리는 것은 국가 자체가 위기로 가는 적신호라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국가 장래를 염려하고 반대자들의 의견을 수렴.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29일 "4.27 재보선의 참패는 한나라당에 국민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정례회에서 도정현안설명을 하며 "한나라당이 엊그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특히 분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안 되는 역사가 없었는데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젊은이들 특히 30대가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며 "이는 집권정당으로서 역사.국민과 대화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진지한 노력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관계와 중국의 급부상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의 전체적인 장래를 맡기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보선 결과는 대통령의 막강한 힘에 대한 경고"라며 "대통령 말씀만 받아서 눈치만보는 정당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론이 분열하면 반드시 망한다. 남북으로 갈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친박으로 갈리는 것은 국가 자체가 위기로 가는 적신호라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국가 장래를 염려하고 반대자들의 의견을 수렴.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29 15:05

<정가산책> 박준선, 내달 2일 용인경전철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이 오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기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 도출할 예정이다.박준선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만의 책임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승인한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총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어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용인경전철은 운행되지 않는 상태이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국회 강한수 기자 2011-04-28 21:31

<정가산책> 백성운 “국내 신형 노면전차 활성화 세미나”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28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향후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신형 노면전차(TRAM) 활성화를 위한 녹색트램포럼 세미나를 다음달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개발되고 있는 신형 노면전차는 기존 트램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위의 고압가선 없이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실험 결과 1회 충전시 25km 이상 무가선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철로나 유가선 구간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재호 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연구단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가형 경전철의 최적 대안으로 신형 노면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백 의원은 트램은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저렴한 사업비, 도심 재생효과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계획을 수립,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신형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8 21:25

민주, FTA 처리 반발… 국회 본회의 파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표결 처리된데 반발해 민주당이 28일 예정된 본회의는 물론 모든 상임위를 거부해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데다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국한하며, 감면시한은 한EU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관련산업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본회의는 물론 모든 상임위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추가 의견에 대해 공청회 개최로 여론을 물은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이를 거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8 21:25

4ㆍ27 재보선 후폭풍…한나라 지도부 총사퇴 진통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를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427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선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10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날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개편을 검토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대적인 당정청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지도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당이 환골탈태 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심에 따라 당을 쇄신하겠다. 다음 주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참패 이후 두번째이며, 이번 당쇄신 조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 의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됐던 안 대표도 임기 14개월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728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며 순항했으나 보온병 해프닝과 자연산 발언 등으로 수난에 시달렸고, 이번 재보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성남 분당을과 강원도를 오가며 동분서주 했으나 한나라당을 외면하는 차가운 민심만 확인해야 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다음달 2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당정청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당이 하루종일 뒤숭숭한 모습을 보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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