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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SSM규제, 6월 국회서 통과돼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으로 인해 누락됐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와 농어업인 지원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300만 농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렵게 합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 및 농산물피해보존법 등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경우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훨씬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는 한EU FT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전문변호사를 계약해 한미 FTA 문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등에서 한EU FTA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민주당이 야권연대 정책연합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민노당측에서도 합의 내용은 좋지만 민노당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5 21:00

금융위·금감원 ‘전관 예우’ 원천 차단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퇴직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5일 금융위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는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취업제한했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현재 99명이 발의에 동참한 상태이며, 100여명이 넘으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4급 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 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5 21:00

김문수 대권도전 딜레마…도지사직이 장애물?

한나라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보궐선거 이후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급상승 하는 등 경쟁구도가 조기 과열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대권 고지를 위해 갈길이 먼 상태지만 경기지사직을 갖고 있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특강 정치를 통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김 지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친이계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으며 신선한 이미지, 도정 경험, 지난 62지방선거의 승리 등으로 당내 입지는 역대 경기지사 중 가장 공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에 K, S, N 의원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김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도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전문가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다듬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인지도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한 방법론 찾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궐선거 이후 지지도가 떨어지는데다 현직 경기지사라는 장애물로 인해 본격적인 방향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경기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경기지사 재보선이 실시되지만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서 경기도 전체를 민주당에게 내줄 경우 당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더욱이 지난 427 재보선을 통해 성남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경기지사직을 유치한채 당내 경선에 뛰어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한데다 전국 당원들에 대한 설득이나 대의명분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이래저래 김 지사의 정치적 환경은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다. 측근 A씨는 도의회, 지자체장 대다수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지사까지 민주당에 내어주면 정치적 도전을 위해 당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론에 시달릴 것이라며 더욱이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5-05 20:04

한·EU FTA 비준안 여야 진통 속 국회 통과

국회는 4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통과했으며, 여야정이 지난 2일 한EU FTA 회의에서 합의해 당초 예정됐던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날 밤부터 국회 중앙홀 농성에 들어가고 이날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며 반대로 돌아서 회의가 밤늦게까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밤 10시 본회의가 시작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회의에 앞서 민노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으나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으며,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 민노당 이정희 대표강기갑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하며 지연작전을 폈으나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불참을 결정, 합의처리를 해주지 않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처리를 사실상 묵인한 셈이 됐다. 이날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은 것은 민주당이 오전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9명의 최고위원 중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반대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특히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FTA 비준에 따른 피해 산업과 국민을 위한 대책 미흡 및 야 4당간 정책연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금 이 상태대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샅바 싸움을 하는데 427 재보선 승리했다고 해서 발목잡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고, 정체성을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지만 잘 생각해 달라고 처리를 당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는 한EU FTA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아직 7월1일 (잠정)발효시기가 남아 있다. 다수 의원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옳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국익이 달린 문제이며, 여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돌아 국회 파행을 이끈 것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본회의를 지연시키자 논평을 내고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들을 등에 업고,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다는 오만함밖에는 없다며 한EU FTA로 만들어지게 될 25만개의 일자리, 5.6% 올라갈 GDP로 인한 소득향상, 물가안정 효과, 이로 인한 모든 수혜는 서민에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4 22:40

황우여ㆍ김진표 원내대표, 경인의원에 달렸다

한나라당 황우여(4선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이 여야 원내대표 경선은 경인 의원 지지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한 경인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양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중도성향의 수도권(황우여)과 친이(친 이명박)계 TK(대구경북, 이병석), PK(부산경남, 안경률) 등 원내대표 후보 3명의 지역적 색채가 분명한 가운데 인천(10명)경기(31명)서울(40명) 등 수도권이 81명으로, 전체 172명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도권 표심 중에 친이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모두 황 의원을 지지할지가 문제다. 인천은 친박계 의원이 많지만 경기지역은 친이친박계가 양분하는 상황이어서 경기지역 의원들이 황 의원에게 몰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무적인 것은 소장개혁파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당 주류를 향해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쇄신 연대가 꿈틀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이친박계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들 중에는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 등 친이계에서 이탈한 비주류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 등 중도파가 주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친박계 의원 중에도 친이계 주류를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황 의원이 경기지역에서 의외로 많은 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경기(김진표)전북(강봉균)전남(유선호) 등 지역적 구분 뿐만 아니라 손학규 대표계와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계의 미묘한 삼각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총 87명의 의원 중 경기(20명)인천(2명)서울(7명)이 33%를 차지, 수도권이 모두 김 의원을 지지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높아지나 현재까지는 경기 의원의 절반 가량만 확실하게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손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손 대표계 일부 의원은 강 의원, 비주류 일부 의원은 유 의원 지지 의사를 각각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인천 의원 2명(신학용홍영표)도 김 의원에 대한 지지여부가 엇갈린다. 또한 강유 의원측에서는 지역안배를 주장하며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같은 경기 출신인 김 의원을 견제하고 있으나, 김 의원측은 손 대표가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원내대표는 내년 19대 총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중이다. 당 관계자는 3명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원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결국 2차 투표에서 떨어진 의원 표를 누가 많이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4 21:19

한·EU FTA 비준안 처리 ‘진통’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며 반대로 돌아서 회의가 밤늦게까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비준안은 당초 여야정이 지난 2일 한EU FTA 회의에서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예상됐으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날 밤부터 국회 중앙홀 농성에 들어가고 이날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9명의 최고위원 중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반대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손 대표는 FTA 비준에 따른 피해 산업과 국민을 위한 대책 미흡 및 야 4당간 정책연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금 이 상태대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샅바 싸움을 하는데 427 재보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발목잡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정체성을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지만 잘 생각해 달라고 처리를 당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는 한EU FTA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아직 7월1일 (잠정)발효시기가 남아 있다. 다수 의원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옳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국익이 달린 문제이며, 여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돌아 국회 파행을 이끈 것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들을 등에 업고,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다는 오만함밖에는 없다며 한EU FTA로 만들어지게 될 25만개의 일자리, 5.6% 올라갈 GDP로 인한 소득향상, 물가안정 효과, 이로 인한 모든 수혜는 서민에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욕심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4 21:19

김영선, 저소득 맞벌이 자녀 보육시설 우선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일 저소득 맞벌이 근로가정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공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우선보육 대상의 요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임해규, 황우여, 손범규, 안효대, 김선동, 유승민, 이학재, 공성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 있어서 자녀 양육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보육정책에 있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4 08:56

안민석 의원,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1인 시위 동참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2008년부터 4년째 줄곧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오면서 줄기차게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와 함께 각종 등록금 관련 대책을 주도해왔다. 안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는 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끝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카드를 야당에서 다시 꺼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는 2008년 안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지난해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합 심사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안 폐기된 바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4 08:54

토지비 연체…한류월드 1구역도 난항 예고

한류월드 1구역 토지매입비의 잔금 완납일이 다가왔으나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3일 도에 따르면 한류우드㈜는 지난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 상업시설(4만2천㎡) 등 1구역 28만2천㎡를 1천888억원에 공급받기로 도와 계약한 뒤 상업시설 토지매입비 1천168억원은 완납했다.하지만 5년 분납을 약정했던 테마파크 토지매입비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2009년 9월부터 중도금을 미납, 현재 720억원 중 211억원만 낸 상태로 오는 11일 완납해야 할 액수가 원금만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전의 미납을 감안하면 완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계약 해지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한류월드 사업의 장기간 표류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계약을 해지할 경우 도는 한류우드㈜가 납입했던 용지비 1천379억원 중 이자 등을 제외한 1천290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2구역에 이어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도는 한류우드㈜에 중도금 상환기한을 1년여 연장하고, 내년 6월 완공예정인 사업기간도 1~2년 늦추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상환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보전과 함께 중도금 미납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더라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담보 조항을 협약서에 담을 경우 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5-03 21:28

지경위, SSM규제법 개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지경위는 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 등 여야 의원 3명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ｍ 이내에서 1㎞ 이내로 늘리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실효성 있게 이 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WTO 협정이나 한EU FTA에 따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EU측에서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EU FTA 비준으로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이며, 4일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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