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표라도 더…” 분당大戰 당력 올인

여야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한 427 재보선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경기도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3대 1)과 고양시의원(바 선거구, 6대 1)안성시의원(나 선거구, 2대 1) 등 세곳에서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여야는 성남 분당을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지사 선거 결과에 지도부의 진로와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보고 고소고발 등 이전투구 양상을 빚으며 총력전을 펼쳤으며,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혼전을 벌였다. 전현직 당 대표인 한나라당 강재섭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맞붙어 최대 승부처인 성남 분당을에서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 법정선거운동 시한인 자정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강 후보측은 선거운동원을 600여명, 민주당 손 후보측 500여명을 각각 등록한 가운데 각 당의 의원 및 보좌관당직자 등이 300400명씩 지역을 돌며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전 6시30분 정자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강 후보를 지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당을에서 색깔론, 철새론, 심지어 공금횡령 등 손 후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흑색선전과 모략을 하고 있으나 손 후보의 인물론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손 후보가 분당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는 8개동 4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당선자 윤곽은 투표 종료 이후 저녁 늦게 드러날 전망이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안 통과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개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 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원들간 이견으로 제외됐다. 또한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법정보수 이외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하고 있다.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 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與 “법·제도 개선, 일자리 15만여개 창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는 25일 재정지원 등 법과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일자리를 15만8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정책위 산하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팀장 손숙미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TF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와 민간 전문가그룹과 회의를 거쳐 걸러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고, 이 제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15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정부의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조8천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2조5천122억원 규모로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TF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지향적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기로했다. 또 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임금수준, 근무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가 추진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시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재정지원 확대사업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을 늘려 대상과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퇴직한 전문 중고령자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이나 초중고교에서 직업탐색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TF는 제시했다.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여야, ‘역풍’ 고민되네~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각각 펼치고 있는 당대 당 대결구도와 투표율 높이기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역풍을 맞거나 상대 후보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4일 텃밭인 분당을 사수를 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남은 기간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강원도에 내려가지 않고 분당을 선거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앞서 안 대표와 친박(친 박근혜)계 홍사덕 의원 등 소속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은 지난 21일 분당을에 대거 내려와 정자역 광장에서 강 후보에 대한 대규모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같은 대규모 지원유세는 고정지지층과 보수층의 결집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강 후보측의 주장이나 당내 일각에선 조용한 선거를 원하는 지역정서와 맞지 않고 반MB(반 이명박 대통령) 정서를 자극, 민주당 손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분당을은 부동층이 많지 않고 지지정당과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대규모로 너무 시끄럽게 유세를 하면 한나라당 지지층이 결집할 지는 모르지만 반MB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손 후보측은 주말인 지난 23일 손들어 주세요 자전거(손들자) 유세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21일에는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 국회 기획재정지식경제위 의원들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단체를 방문해 선거당일 출근 연기와 조기퇴근 허용 등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백원우 의원(시흥갑) 등 행정안전위 의원들도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탄력근무제 등을 기업체에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20~40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이같은 투표 참여운동이 오히려 한나라당 강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의 투표율도 덩달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강한 한나라당 강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 독려를 통해 표 끌어모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당정,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 설치키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확산 방지와 원자력 안전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문제를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원자력안전위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이 부처에 혼재되던 것이 안전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원자력 안전 부분은 교과부가 안전 규제와 핵통제 등의 안전업무와 기초원천 R & D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1976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자력 발전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원자력 정책 및 진흥, 연구 개발 업무도 담당하면서 안전규제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대책 보고를 통해 무인방사능측정소를 현재 71개에서 120개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12개에서 16개로 각각 확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사능비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검측된 방사능 측정량은 20억t 백두산 천지 물에 방사능 요오드 1.2㎎을 떨어뜨린 정도로라면서 방사능비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유해부분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의 농도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박기춘, 보행자 안전 위한 도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0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이다. 또 도로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2건의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운전자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기북부 ‘경찰 독립’ 무산

치안행정 분리 부적절 경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안돼 시민 등 독자적 치안 필요, 독립청 신설 권한 줘야경기북부 경찰독립이 끝내 무산돼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9일 경기북부주민, 주광덕 국회의원(한구리)에 따르면 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지난 1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경찰법 제2조 2항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래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이와 관련 소관인 국회 행안위는 지난 6일 간사회의를 열어 이번 경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14일 열린 소위에서 이인기 의원이 반대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이 의원은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치안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기대했던 4월 임시국회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법안에 서명했던 한 국회의원은 휴전선과 인접하고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이에 경기북부지역 도민과 사회단체들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이 분리, 독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만식 회장은 분도와 치안은 별개라며 경기북부와 남부가 환경이 다른데 이에 맞게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독립청을 신설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 의원은 경기경찰2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이미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와 예산 등에 권한을 줘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가산책> 김태원, 등·초본 불법 발급 방지하는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흥신소에서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돈을 받고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해주는 흥신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에 전화로 위임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 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또 차용증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인이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해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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