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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생수공장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

경기도내 8개 생수공장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 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1~22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에 수원지를 둔 생수업체는 총 14곳으로 이중 8곳이 수원지가 있는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생수업체 P사와 I사가 이웃해 있는 포천 이동면 연곡리 샘물공장은 그 일대에 구제역 매몰지가 모두 37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생수공장과 불과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곡리 40-2번지에는 돼지 4천425마리가, 269번지에는 돼지 1천390마리젖소 99마리한우 2마리가 살처분돼 매몰돼 있었으며, 돼지 2천201마리를 매몰한 306-2번지, 돼지 1천950마리가 묻힌 1005-2번지 등 대규모 매몰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곳 37곳에는 돼지가 총 1만여 마리, 젖소가 700여 마리, 한우는 1천여 마리가 분산 매몰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포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H사와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또 다른 I사도 공장 인근에 약 1천마리 가량의 돼지가 묻혀있는 매몰지가 각각 3곳1곳이었으며, 연천 백학면 전동리와 청사면 대전리에 각각 위치한 샘물공장 주변에는 돼지와 젖소를 합쳐 3천여 마리와 2천여 마리가 2곳과 4곳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양주 남면 신산리의 샘물공장 주변에는 사슴 27마리와 젖소 55마리, 양주 백석면 가업리 샘물공장 주변에는 돼지 783마리와 한우 52마리, 염소 18마리 등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생수업체는 취수허가를 받을 때 지하수가 유입되는 주변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를 영향반경 혹은 취수영향지역이라고 부르며, 이 영향반경은 대형 생수업체의 경우 수원지로부터 1㎞~3㎞인 것으로 알려졌다.연천 L사나 포천군 P사 등의 생수공장 영향반경 안에 구제역 매몰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업체들은 영향반경이 얼마냐는 의원실의 질문에 내부 정보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일반적으로 가축을 매몰시킨 뒤 나오는 침출수의 양은 소 1마리 당 160ℓ, 돼지 1마리 당 12ℓ, 사슴염소 등이 1마리 당 6ℓ로 알려져 있다.이번 경기도의 생수공장 주변 매몰지를 중심으로 침출수의 양을 계산해 볼 때, L사의 경우 돼지 3천580마리, 소 153마리의 매몰로 67.4t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고, 생수공장 주변에 37곳의 매몰지가 있는 P사와 I사의 경우 돼지 1만4천43마리와 소 2천3마리, 기타 32마리로 489.1t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어서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되면 이 지역의 생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수(먹는 샘물)도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생수 공장 근처에 가축 매몰지 등 오염원이 있으면, 생수의 원수가 되는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실제로 퍼올린 지하수를 정수해서 판매하는 생수 공장의 공정은 물리화학적 고도 처리를 거치는 수돗물 정수과정보다 엄격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완벽하게 정수처리를 갖춘 생수 공장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6 15:00

여당 의원 7명 고양 구제역 매몰현장 점검

이사철 경기도당 위원장(부천 원미을)과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 등 도내 의원 4명을 포함, 한나라당 의원 7명은 오는 27일 오후 고양 소재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 현장점검에 나선다. 26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 도당위원장과 백성운(고양 일산동)손범규(고양 덕양갑)신영수정몽준안효대김소남 의원 등 7명은 이날 덕양구에 있는 고양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진행상황과 매몰현황, 침출수 문제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도당위원장 등은 이어 소 183두가 매몰된 일산동구 성석동 매몰지 현장을 방문, 악취방지용 비닐하우스 설치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25일 매몰지 상부에 악취방지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완료했으나,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지역이어서 악취 뿐만 아니라 침출수 유출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곳이다. 의원들은 이어 돼지 9천450두가 매몰된 일산서구 구산동 양돈단지를 시찰하며, 인근 주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이곳은 돼지사체가 대규모로 저지대에 매몰되어 있어 침수피해가 우려돼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5 19:17

정몽준 '안보'로 박근혜 '복지'에 맞서나?

한나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6선의 최고참급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민감한 문제인 대한민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그는 우선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대량 살상능력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는 역사와 국민을 배반하는 안보정략주의와 안보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인식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면서 외교,국방,통일을 아우르는 '안보4대 원칙'을 제시했다.안보 4대 원칙은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대중 대러 외교를 지혜롭게 전대하는 '지혜로운 안보',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가능한 안보',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민공감 안보' 등이다.특히 미국의 핵우산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며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없다면서 정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보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안보 깃발을 들고 대선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복지 이슈 못지 않게 안보 문제가 2012년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본인과 아들이 ROTC 장교 출신인 정 전 대표는 이미 특전사를 방문하고 ROTC 임관식에 참여하는 등 올해들어 활발한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면서 앞으로도 안보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노컷뉴스 2011-02-25 17:42

민, 도내 5개 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민주당은 25일 경기도내 5개 지역을 포함, 사고지역 등으로 남아 있는 전국 18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차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었다면서 사고위원회와 직무대행 지역위원회 등 18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말했다.공모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 5일간이다.경기 지역은 성남 중원과 안양 동안을, 안산 단원을, 용인 기흥, 이천여주 등 5개 지역위원회다.차 대변인은 또한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어제 열렸다면서 성남 분당을에 김종우 후보가 등록을 더 했다고 밝혔다.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 모임 회장은 지난 14일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예비후보는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다.현재까지 한나라당은 6명(박계동박명희강재섭김기홍한창구장석일), 국민참여당은 1명(이종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5 15:40

김황식,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 검토"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오는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여부를 묻는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의 질의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원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재배치 사업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 당시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으나, 2007년에 2013년으로 연기됐고, 2008년말에 2014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2016년으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사업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위원장은 또한 LH공사가 포기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차사업을 정부 재정사업화 한 것과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반환예정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당초 약속에 크게 못미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평택지원비의 증액을 촉구했다.그는 미군기지가 떠나는 동두천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반환예정부지의 조기 매각 방안과 관련, 정 어렵다면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평택지원비에 대해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동두천 지원대책과 관련, 김 총리는 총리실에 T/F팀을 구성했고, 동두천 공무원도 포함시켜 동두천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과 협조 범위를 논의하는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5 15:14

남경필, 한 EU FTA 번역오류 수정뒤 상정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25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번역 오류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해)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논의한 결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비준도 정도를 걷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완전하게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위원장은 과거 한아르헨티나와 형사사법공조를 체결했을 때 정부가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임위본회의를 통과한 전례를 소개하며, 이것(선 통과후 수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아예 논란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5 12:38

철도 운송사업, 부분적 민간참여 논의 본격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의원(한, 고양 일산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같은당 최구식 의원과 공동으로 철도운송시장의 경쟁도입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이 철도사업의 만성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민간을 제한적으로라도 참여시켜 철도경영구조를 경쟁체제를 전환하는 철도 선진화방안을 제시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토론회는 국회가 철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서둘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철도공사(KORAIL)의 독점적 철도 운송사업에 부분적으로라도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4년 4천779억원이던 철도의 적자규모가 2006년 5천467억원, 2009년에는 6천861억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철도요금의 급등을 불러왔고 급기야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철도 운영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의 원인으로 철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의 빈곤으로 분석하며, 2004년 연간 2,000만명이던 고속철도 이용객이 2009년엔 3천700만명으로 급등하는 등 국가 교통의 철도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철도운영 적자를 감축하는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철도운송사업을 개방해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흑자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철도 요금의 인하와 함께 가칭 철도발전기금의 조성도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현재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구간(17.3㎞)에서는 철도 용량이 부족하지만, 2015년에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철도운송사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철도사업법은 제5조에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제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토론회를 주최한 백 의원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하나같이 민간을 참여시켜 철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1987년 철도에 과감하게 민간을 참여시켜 한해 6천억엔의 적자를 내던 철도 경영체제를 1조엔의 흑자구조로 반전시켰다면서 철도 서비스의 다양화와 안전시설 투자 등을 늘이고 있는 일본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5 09:24

이윤성,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4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제대군인은 군 조직 특성상 한참 일할 나이에 전역하게 돼 재취업 등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불안한 미래로 인한 군 사기저하는 물론 우수한 군 인력 획득에도 영향을 미쳐 군 전투력 유지 저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특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집행전담 조직이 없이 국방부는 전역 전,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로 나눠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며, 지원효과도 저조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 전역 예정 확정시기부터 전역 후 사회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략과 계획에 따라 제대군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4 21:07

김학용,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 억제 간담회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과대포장이 본질을 넘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 억제 100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을 비롯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양성(안성시) 농협조합장, 과수농협연합회장, 소비자시민모임, 전국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대형유통마트 관계자 등 농산물의 생산-소비-유통-정책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농산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일 포장비에 대해 지적,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으나 마케팅의 일부인 포장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김 의원은 과일을 아무리 팬캡(과일 밑받침)과 띠지 및 난좌, 종이패드 등으로 겹겹이 포장한다고 본질인 그 맛이 더해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그 수고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4 21:06

국회, 대정부질문 구제역·개헌 공방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 사태와 물가급등, 전월세 대란 등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충청권 출신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며 3색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의원 중 권성동이군현조진래권택기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주장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으며, 특히 이군현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개헌을 질문해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 장관이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상황도 연출됐다.이런 가운데 같은 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구제역 사태와 전세값 상승을 화두로 올려 정부측에 쓴소리를 했다.정 의원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 위기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에게만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고, 국민들은 전혀 배제돼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적하고, 구제역 매몰로 인한 2차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1997년 구제역 사태를 겪었던 대만이 매몰이 아닌 소각위주로 처리해 2차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대만 등 해외사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왜 없었느냐고 추궁했다.한나라, 친이계 중심 개헌 필요성 강조민주, 구제역 등 민생현안 정부 실정 질타자유선진당,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주장또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도 개헌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문제와 여야 영수회담 추진 건의 의향, 서해5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을 물었다.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회의 적절한 개최시기에 대해 현 시점에서 특정 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두 문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민주당 박병석정범구김동철 의원 등은 개헌론에 대해 국민은 냉소적이며, 실기했다고 일축하며, 4대 민생현안(구제역 사태물가급등전월세 대란일자리 문제)을 거론하며 현 정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구제역 사태 등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김황식 총리는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침출수가 지하수나 상수도에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후 자신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온다면서 증세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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