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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1곳 다른 야당에 양보”

민주당 연대연합특별위원회가 427 재보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 4곳 가운데 한 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연대특위 간사인 임종석 전 의원은 24일 연대특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나머지 3곳의 지역은 병합 방식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 선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4월27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4곳이다.한 지역을 뺀 나머지 3곳은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단일화는 시도당에게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연대연합특위는 이 같은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초까지 다른 야당과의 의견 조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양보하는 한 지역에 대해 어디를 어느 당에 내놓을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다른 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보하는 지역으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전남 순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커,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장세환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야권연대와 관련 김해을은 국민참여당에 양보하고 순천은 민주노동당에 양보해야 한다는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땜질식 연대가 과연 진정한 연대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4 20:37

야4당, 구제역·AI 국정조사 요구

야4당은 2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4명은 이날 국정요구서를 통해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국경검역, 초동방역, 차단방역의 실패이고 대통령, 총리, 장관의 상황인식 부족과 백신접종시기 판단 미흡 등과 같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라며 정책실패와 부실대응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인재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다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와 상황인식 부족에 따른 총체적 정책 실패로 이를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 범위로는 구제역 발생 원인과 은폐 의혹을 비롯해 정부 대책 및 대통령과 총리의 상황인식, 가축 매몰지 실태와 문제점 및 제역 피해액 축소 의혹, 총체적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재이자 관재인 이번 구제역 대재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의 원인을 추궁하고, 이제 더 큰 2차, 3차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구제역 대재앙이 이제는 지방재정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도 지방정부의 빚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구제역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구제역 피해 조사와 구제역 관련 소요예산 파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4 20:37

도선관위, 재보선 여론조사 26일부터 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선 선거일 전 60일인 26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다만 이 기간에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현재 확정된 경기지역 재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1곳(성남시 분당구을)과 기초의원 2곳(안성시 나, 고양시 바) 등 3개 선거구다.이들 3개 지역구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해당 선관위 회의실에서 일제히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2-24 20:37

이찬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4일 건강도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이다.우리나라는 1996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발족해 서울, 화성 등 정회원 50개 도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 등 준회원 9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이 의원은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에는 30개국 1천300개 이상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는 9개국 111개 도시, 2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며 아직 회원도시가 아닌 수원시도 건강도시 사업에 동참해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4 20:37

한나라, 재보선 후보 내달말 확정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등 한나라당 427 재보선 공천후보들이 다음달말 확정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측이 주장하고 있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경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2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재보선 공심위(위원장 원희룡 사무총장)는 오는 25일 1차 회의를 갖고 후보공모 등 공천심사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를 우선 선정하고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야권 연대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공심위는 일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다음달 초 후보공모를 실시, 10~15일 공모를 마감하고, 다음달말 후보를 확정한다는 잠정적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강원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2(대의원):3(일반당원):3(일반국민):2(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선거인단 비율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일부에서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경선 등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그는 이번 4월 재보선부터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남 분당을에 경선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뛰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참신한 인재영입과는 상반된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공심위의 최종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4 20:37

김영선 “석패율 제도 도입…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3일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1~2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소외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의 독특한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천개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석패율 제도 도입은 정당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선거란 주민의사의 결정과정이자 국론을 통일하는 과정인데 석패율 제도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들의 직접적 정치의사를 거스르지 않고, 지역민심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 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3 21:47

저축은행 77% ‘미소금융 출연’ 외면

저축은행의 77%가 미소금융의 재원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있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에게 제출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미소금융재단 출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2008년부터 은행권은 3천317억원, 보험사는 1천678억원을 출연했지만 저축은행은 3년간 23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연도별 휴면예금을 보면 2008년 18억5천73만원에서 2009년에는 3억2천468만원으로 무려 3배가 줄었고, 지난해는 2억440만원으로 매년 미소금융재단 출연이 급감하고 있다.출연기관 또한, 은행권과 보험권 모두 100%로 휴면예금을 출연하고 있지만, 전체 104개의 저축은행 중 77곳이 휴면예금 출연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특히 도내 K 저축은행은 최근 3년동안 휴면예금 출연을 전혀하지 않았고, MTPO다른 MK 저축은행은 2008년에만 출연을 했을 뿐 2009년과 지난해는 출연을 거부했다.또 최근 인출사태를 빚은 부천의 S 저축은행은 3년동안 8천810만원의 휴면예금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외의 NBG 저축은행 등은 모두 1억원 미만의 휴면예금이 출연된 상태다.저축은행은 휴면예금 현황을 예금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아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한 저축은행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소금융 재원은 휴면예금, 은행출연금, 대기업기부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미소금융 소요가 예상보다 많아 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매년 초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출연 협약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제2금융권은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금융권으로 은행과 보험사 외에도 저축은행이 명시돼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휴면예금을 공공재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3 21:27

경인의원 9명…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18대 국회 원내 의석비율을 토대로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매일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나흘에 걸쳐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여야 대정부질문자명단을 보면, 경기인천지역에선 한나라당은 원유철(평택갑),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정미경(수원 권선), 황진하(파주),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과 민주당은 정장선(평택을), 김진표(수원 영통),우제창(용인 처인), 문학진 의원(하남) 등 모두 9명이 나선다.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에는 한나라당 이군현, 권성동, 권택기, 박상은, 신지호, 정미경, 조진래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강창일, 정범구, 김동철 의원이 참여한다.2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원유철, 김충환, 황진하, 정옥임, 조윤선,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장세환, 박선숙, 이낙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또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김성태, 백성운, 유일호, 정태근, 조원진, 진성호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문학진, 우제창, 이용섭 의원이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에는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동, 김성식, 김세연, 김호연, 이한성,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신낙균, 김춘진, 전현희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문한다.이와 함께 자유선진당은 3명, 미래희망연대 2명,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등에서 각각 1명씩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3 21:27

최재성, 오늘 ‘재일 한국문화재 환수’ 국회의원 간담회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갑)은 23일 조선왕조의궤 등 재일 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현재 일본 의회에 계류 중인 조선왕조의궤 반환 협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또한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시민단체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문화재 환수 현황 및 국내적국제법적 한계, 시민단체 활동성과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원외교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이 구체적인 외교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지속적인 의원외교 방안의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해 11월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일본 내 보관중인 약탈 우리문화재 환수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 재일 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일본 의원들과 문화재 환수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3 21:27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구성

한나라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27 재보궐선거를 위한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의결했다.공심위는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원희룡 사무총장,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원외하남)은 당연직으로 포함됐다.또한 정미경(수원 권선)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경남 지역 김재경강원 지역 황영철 의원, 비례대표 김금래손숙미 의원 등으로, 경기인천 인사는 정윤 의원과 이 제2사무부총장 등 3명이 포함됐다.당초 공심위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강재섭 전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됐다.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로는 지난 18일 현재 강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부회장, 박명희 전 도의원(여), 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 한창구 전 경원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6명이 등록한 상태다.한편 최고위는 이날 당 개헌 특별기구 위원장에 3선의 최병국 의원을 선임했다.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은 현재 3선 의원이고, 중앙위의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법조인 생활로 법률전문가인 점을 고려해서 당내 개헌논의를 위한 특별기구의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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