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박보환 “연구등록비 대학별 최대 150만원 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화성을)은 20일 대학원 학위과정을 마친 뒤 논문을 준비하는 기간에 내야 하는 연구등록비가 대학별로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전국 65곳의 국공립대 및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사 과정을 기준으로, 지방의 한 사립대는 연구등록비를 아예 받지 않는 반면 서울의 한 사립대는 한 학기에 150만원을 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비교 가능한 32개 대학의 금액별 분포를 보면, 10만원 이하가 15개 대학(46.9%)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10만50만원과 50만100만원이 각 7개 대학(21.9%), 100만원 이상도 3개 대학(9.3%) 등으로 집계됐다. 박사 과정의 경우에도 연구등록비가 0원인 대학에서 153만원인 대학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학교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도 교육 당국이 연구등록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0 20:28

경기·인천 의원들 토론·간담회 줄줄이

경기인천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나섰다.김학용 의원(한안성)은 20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으로 까지 확산된 구제역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당 고승덕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가축전염병 전문가와 관계 당국자가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국 지위 획득과 상시백신 국가 전환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하천변, 저습지 등 부적정한 토지에 조성된 매몰지의 사후관리와 표준업무처리 지침상 매몰지 선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가축전염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구제역 재앙을 막는데 기여하는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수 의원(한, 양주동두천)도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해외농업개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토론회는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국제곡물수급 불안을 계기로 지난 2009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외 식량, 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공급감소, 신흥시장국 곡물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옥수수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전년대비 50% 이상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토론회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민오산)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학학칙의 법적성격 및 그에 대한 쟁송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경재 의원(한, 인천 서강화을)은 22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말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채널사업자(보도PP)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PP산업, 이제는 글로벌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0 20:28

차기 원내대표… 물밑경쟁 치열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5월경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경기인천 의원들을 포함, 예비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번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의 대미를 장식하고, 내년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집권기반을 다지는 중책이어서 계파간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대결도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친박계 중에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경인 의원 중에는 20일 현재 중립성향의 4선 황우여 시당위원장(인천 연수)과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친이계 중에는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 안경률 의원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대표 이병석 의원이 각 3선으로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경쟁을 벌이고 있다.지난 2009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까지 갔다가 패했던 황 시당위원장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민주당의 경우, 도내 의원 중에서 3선인 김부겸(군포)이종걸(안양 만안)정장선 의원(평택을)과 재선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 무려 4명이나 거론돼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차기 경기지사 주자군들이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계파간 대결양상을 보일 경우 표 분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원내대표 도전 3수가 예상되는 김부겸 의원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장선 의원은 손학규 대표 라인이고, 김진표 의원은 정세균 최고위원 계보, 이종걸 의원은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호남 지역에서는 3선의 강봉균유선호 의원이, 충청 지역에서는 3선 박병석 의원도 재도전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호남의 강 의원은 손 대표 계보인데 비해 유 의원은 정세균정세균 최고위원 계보로 분류돼 도내 의원들이 단합하지 못할 경우 표 분산으로 또다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0 20:28

민주, 개방형 정당 전환 추진

민주당이 당원과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방형 정당으로 당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모바일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당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등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개혁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등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방침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당을 전면 구현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당 활동에 대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당원정책대회 준비특위를 구성, 전국 순회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여는 한편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를 실시, 일반 당원들이 주요 정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당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년 총선ㅁ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등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당원 이외에 자영업자,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현장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정책당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 노동, 복지, 정치개혁, 평화.안보 등 5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요 정책 방향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9 12:46

안상수 대표,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 일기 재출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로서 진상을 파헤쳤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저서를 재출판한다.안 대표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박종철 열사 사건이 요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서 절판된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의 일기의 재출판을 최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시 9년차 검사였던 그는 1987년 1월 사건을 맡아진상을 밝힌 후 검사복을 벗었으며, 1994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1995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1998년 개정판 안 검사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출판한 바 있다.그는 당시 목숨을 걸고 수사를 했다면서 정의에 반하여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사직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박군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갔고,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양심이 시키는 대로 진실을 밝혔다고 회고했다.안 대표는 이번에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를 표제로, 다음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안 대표는 지난해 잇단 설화에 이어 올해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사태에 따른 당청 갈등, 야당의 무차별 공세 등으로 난관에 직면했던 지난달 14일 박종철 열사 24주기를 맞아 한나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박종철 기념관을 찾아 초심을 되새기는 행보를 한 바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8 17:20

여야, 한-EU FTA 비준안 처리 놓고 진통 예상

유럽 의회가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EU FTA 비준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 내 비준안 처리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유럽 의회가 한-EU FTA 비준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자, 국제 교역이 기반인 우리나라에게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비준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비준안 2월 처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등 야당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처리보다는 철저한 검증에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럽 의회와 달리 우리 정부가 협상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며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은 반드시 걸러내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보다는 한-EU FTA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높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EU FTA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협상 결과와 피해산업 보호 대책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8 16:44

국회, 전재희 문방위원장·홍진표 국가인권 선출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국가인권위원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표결로 가결했다.전 신임 문방위원장은 지난 달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병국 전 문방위원장(양평가평)의 후임으로 선출됐으며 이날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212명이 찬성해 당선됐다.전 의원은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 3선을 했으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는 또 이날 문경란 인권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선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홍 신임 인권위원은 범민련남측본부 간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 등 재야 활동을 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8 16:22

우제창,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공적자금 투입해야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8일 전국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해법과 관련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리스크만 확대시킬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정부는 매년 금융업계의 공동기금으로 8천억원이 들어오고 10년 동안 8조가 된다는 근거로 8조의 채권을 발행, 이를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게 되고 다른 업계로 분산시키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공동책임이 된다고 해도 다른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는 않고 경영진은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MB정권의 정책부담이 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대신 공동기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8 16:15

조전혁,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남동을)은 18일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했다.또 학교법인은 결산시 감사보고서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이와함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도록 했고, 사립대학에 대하여서는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50%이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행위자, 금품수수 행위자, 시험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화했다.현행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선진국에 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빈약하여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면서 국민들이 사학비리, 교육비리 전반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교육 관련 범죄 가중처벌 법안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8 16:07

국회, 민생특위 등 5대 특위 구성안 처리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구제역 사태와 전월세난 등 물가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대책특위 구성안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민생대책특위는 구제역 후속대책과 전세시장 안정 대책, 생활물가 안정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이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소요재원 대책, 연금 인상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라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특위는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대북 쌀지원, 북한의 핵개발 등을 해결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재외국민의 참정권과 후원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가결됐다. 공항이나 발전소 지역의 소음과 안전사고 등 공항.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특위 구성안도 처리했다.각각의 특위는 모두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활동기간은 8월17일까지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8 15:4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