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제역 신문고 도입”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3일 구제역에 따른 피해신고를 받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신문고를 도입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3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대 민생현안인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책에 대해 총공세를 펴는 한편 대안 마련을 위해 신문고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과 관련한 제2차 재앙이 현실화되고 해당지역 주민들 식수대란으로 위협받는 것을 봤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축산농가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구제역 피해와 2차 오염을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 신문고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구제역과 관련한 민생의 어려움을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 발생 92일이 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 쇠고기 수입은 50%나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은 1월 한달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결국 외국 축산가와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반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도 남을 예산 3조원 이상을 정부의 무능으로 불쌍한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데 썼다며 국민이 외국산 고기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2차 오염으로 당장 마실 물이 걱정인데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면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거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예전 같았으면 축산농가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한나라당 정권 규탄대회 열고 화형식을 치렀을 것이라며 지금 사태처리가 급하고 망연자실해서 그런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고도제한·소음피해 대책위 추진

여야 의원들이 공항(비행장)과 자연경관 주변의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진영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측은 23일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진영이병석 의원, 민주당 원혜영김동철 의원 등이 최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비행기 소음피해 ▲자연경관 고도제한 등 3개 분과로 나눠, 항공기 안전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어 정책 연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진원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준비모임을 갖고 다음달 7, 8일경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대책위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와 연계, 범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국회에는 현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특별법안(구상찬 의원) 등이 제출돼 있다.또한 군용비행장 혹은 공항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정부 제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이 제출돼 국방위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초교 무상급식 5년간 3조 소요

향후 5년간 전국의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조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 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올해에 6천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 1조4천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천8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무상급식 할 경우에는 올해 2조7천792억원 등 향후 5년간 무려 13조4천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학교급식사업은 당초 교과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005년부터 지차체 사업으로 이양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312개 중 99.9%인 1만1천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한편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올 신학기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 31개 시군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천365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천94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평택지원특별법 이번엔 통과되나

평택동두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 다음달 본격 심의될 예정으로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다음달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도내 현안 법안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재정여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은 정부의 반대로 길게는 2년여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3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상정한 뒤 7일 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 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9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장기 계류 중이거나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3개의 평택지원 특별법안이다.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원 위원장 제출)은 2년여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또 평택에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정장선 의원 제출)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지 1년여가 넘었다.또한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특별법안도 전체회의 상정을 대기중이다.비행장 소음피해 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도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평택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 제출)과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제출)은 법안소위에 회부된지 각 2년1년이 넘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김영우 의원 제출)도 재원방안 마련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며 지난 2009년 11월26일 법안소위에 두번 째로 상정된 후 1년여 동안 뒤로 밀려있는 등 도내 현안 법안들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원 위원장은 평택지원 특별법은 경기도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 다음 회기에 본격 심사될 계획이라면서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은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많아 이번에 논의될 예정이며, 다른 도내 현안법안들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백성운, 한나라 중앙위 수석부의장 취임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22일 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취임했다.당 중앙위(의장 최병국)는 각계 각층의 직능정책 전문가 등 약 1만2천명의 중앙위원이 속한 당내 최대 직능조직으로,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부문별 정책입안활동, 직능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추진하며, 당과 정부의 핵심 정책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백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석부의장에 취임했으며, 이날 중앙위 운영위 회의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여성분과위 발대식에 참석해 여성분과위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그는 향후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 활동, 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건의, 국정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과 국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그는 국민의 뜻을 읽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한나라당이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 수석부의장은 고양군수와 경기 부지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학용, 오늘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으로 까지 확산된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전염병 전문가와 관계 당국자가 모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국 지위 획득과 상시백신 국가 전환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방역위주의 긴급 매몰처리로 인한 하천변, 저습지 등 부적정한 토지에 조성된 매몰지의 사후관리와 표준업무처리지침(SOP) 상 매몰지 선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안도 강구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25일 구제역 발병 가축수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살처분 기본 방침을 변경해 전국의 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때늦은 처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가축전염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제2의 구제역 재앙을 막는데 기여하는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18대 국회서 개헌논의 없을 것”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은 이미 실기했고 한나라당 내부의 통일된 안도 없다. 지금 당장 진정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대란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렇게 민생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 있다면서 개헌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 국민은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픔을 참고 형님(이상득 의원)을 정계에서 은퇴시켜주기 바란다고 여권 핵심에 화살을 정조준했다.그는 또 한미 FTA는 미국과 우리에게 공동이익이 돼야 하지만, 이번 재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역진불가조항을 비롯해 서비스, 농업, 금융분야 등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어느 것 하나 고치지 못했고,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해서 결국 자동차 분야마저 퍼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한-EU FTA에 대해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지금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돈가와 낙농가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제역 대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 수주,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23일은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24일부터는 각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박지원 이상득 정계은퇴 발언한나라 은퇴할 사람은 박지원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동이 빚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만에 국가의 기본을 5공, 유신시절로 후퇴시켰다며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형님(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정계 은퇴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면서 소동이 일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잠시 연설을 중단했지만 곧이어 연설문 나머지 부분 낭독을 계속했다. 연설 중간중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언론자유의 후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라면서 그동안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국정의 곳곳에서 대부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대통령께서 아픔을 참으시고 형님을 정계에서 은퇴시켜 달라고 촉구하면서 이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형님도 동생인 대통령과 나라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 일정으로 본회의장에 불참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측근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내용을 보고 받고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지금까지 하던 헛소리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의장 측은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무대응으로 일관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근거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쪽지예산의 주인공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할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배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며 모든 것을 사과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 구제역 매몰지 실태조사 나서

민주당 내 구제역AI축산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구제역 특위) 소속 의원 등이 22일 경기 양평군과 이천시, 강원 홍천군 등 구제역 매몰현장을 방문,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범구 의원을 단장으로 문학진, 서종표, 오제세, 홍영표 의원과 당 전문의원,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이 동행한 이번 조사는 양평군 매몰지 확인을 시작으로 홍천군과 이천시 매몰지를 차례로 방문, 현황보고 청취 및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사단이 현지 확인에 나선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일원 구제역 매몰지는 젖소 46마리가 매몰된 상태로 매몰지 2m 지점에 개천이 인접하고, 팔당 상수원과 1㎞ 거리에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매몰 상태가 양호한데다 경기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침출수 Ph(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 구제역균이 사멸 된 4.3Ph로 나타나 지난 21일 매몰지의 침출수를 추출, 분료처리와 하수처리를 거쳐 하천에 배출시킨 바 있다. 민주당 구제역 특위 조사단은 가축 매몰지 관리 상태를 비롯한 침출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 우려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침출수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시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지하철4호선 남양주 연장 탄력받나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남양주 진접오남) 조기착공과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의원들간 모임이 결성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과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홍정욱 의원(서울 노원병)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지하철 4호선 연장(진접ㆍ오남) 조기착공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 의원모임 결성식을 갖고 광역철도 추진 및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모임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위원과 국토해양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시 행정1부시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리고 남양주노원구 주민 1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진접선, 서울 노원구남양주 별내진접오남)은 지난해 9월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경제적 분석) 1.212, AHP(정책적 요소 반영) 0.629를 받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은 최근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난 남양주의 진접오남지역까지 전철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이 사업의 경우 그동안 신도시 조성 등에도 불구, 전철 연장 및 도로 신설 미비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교통난 가중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하철 4호선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빗발쳐왔다.특히 이날 모임에선 박기춘, 권영진, 홍정욱 의원 등 공동대표 명의로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오남) 조기착공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들은 결의문에서 남양주시와 노원구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접선은 국가주도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4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기존 중앙선경춘선 복선전철 및 8호선 연장선(별내선)과 함께 남양주의 전철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한 만큼 광역철도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공동 노력해 조속한 공사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야4당, 4·27재보선 ‘연대’ 선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4ㆍ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4당은 야권연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시민사회 원로 초청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427 재보선에서 연합해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상호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427 재보선의 야권연합을 위해 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공동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연합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며 이 모임은 단지 427 재보선에서 정치적인 승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당장 눈 앞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는 큰 길로 나아가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연합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크게 걷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올해는 2012년의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통합과 연대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연대와 통합의 아름다운 감동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였지만 그 과정에서는 원칙이 실종됐고 호혜존중이 작동하지 않아 최종적 실패였다면서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가야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427 재보선의 연대연합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과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합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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