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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제역 후속대책 ‘올인’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매몰지 환경오염이 우려되면서 여야가 후속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또 여야는 구제역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 규명을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6일 라디오방송 연설을 통해 당정은 날씨가 풀리면서 매몰지에서 침출수나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 4천여개 매몰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2차 예방백신 접종을 이달 중으로 마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제역 차단 방역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관련 특위를 중심으로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당정회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해나가고 있으나 실제적인 현장방문이라든지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한 논의 등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민주당도 구제역특위를 중심으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매몰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상수원 오염 피해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차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대란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할지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정부의 부실한 국정운영이 죄 없는 300만마리의 가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건강까지 죽일 판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초 요구했던 구제역 국정조사에 대해 민생특위와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결과물로 구제역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민생대책위에서 구제역을 따져가면서 정부 보조를 맞춰서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구두합의는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생특위 활동을 해 보고 문제가 더 있으면 그때 국조를 이야기해 보자고 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제역 국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여야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 향후 민생특위 진행 과정에서 구제역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6 21:13

조흔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로 취임

조흔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특보(전 의정부을 당협위원장)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로 취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다.14일 취임식을 가진 조 신임 감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경제와 복지,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왔을 뿐인데 경제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를 맡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8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7%, 수출의 44%, 고용의 23%를 차지할 만큼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가치 증진에 공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조 신임 감사는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의정부 YMCA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작가,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 홈 대표 등을 맡아 지역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6 21:13

민주, 당원소환제 추진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민주당이 고위 당직자들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당원소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내 당원제도분과위원회는 15일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환대상 범위와 오남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김영근 부대변인이 16일 전했다. 당원소환제도는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당원의 발의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고위 당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로 정당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환대상 범위에 출직 당직자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 전국위원회위원장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과 소환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또 소환제도의 오남용 방지 장치를 명확히 하고,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연관해 검토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6 21:13

김정일 생일에 대북전단 띄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0여개 탈북자단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25개 탈북자단체 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DVD 1천개, 미화 1달러 지폐 1천장(1천달러)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또 이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USB 200개와 북한의 도발 역사를 다룬 A4 용지 절반 크기 9쪽 분량의 소책자 200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돼지로 풍자하고 굶어죽는 북한 어린이를 대비시킨 A4 용지 크기 컬러 포스터 3천장을 함께 풍선에 담았다.이번에는 대북전단 안에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넣어 풍선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알 수 있게 했다.이들은 전단을 띄우기에 앞서 LED 전광판을 단 차량을 이용해 북한에 보낼 DVD를 상영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3대 세습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이날 오후 3시에는 신지호권경석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대북인권단체 7곳이 북한 3대 세습의 부당성과 북한 주민의 참혹한 생활상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 10만장을 담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반민족적 3대 세습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항의하고 부모 형제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전단 보내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국회 고기석 기자 2011-02-16 21:13

“구제역 침출수 6천156만ℓ 발생”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구제역 매몰지에서 무려 6천156만ℓ가 넘는 침출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500㎖ 생수병 1억23천12만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게 2.4병씩 돌아가는 엄청난 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16일 정부 발표 자료와 미국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구제역 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양은 소에서 2천400만ℓ, 돼지는 3천756만ℓ로 총 6천156만ℓ의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의 통계청(UK Economic Accounts) 소속 보고서에 따르면 2개월 동안 사체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양을 소 1마리당 170ℓ로 추정했고,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은 소 1마리당 160ℓ, 돼지는 12ℓ로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위기종합상황실에서 발표한 일일 재난위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 수는 소 15만두, 돼지 313만두 등 총 328만두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 발표자료와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매몰지에서 예상되는 침출수 양은 소에서 2천400만ℓ, 돼지 3천756만ℓ로 총 6천156만ℓ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홍 의원이 자체 입수한 가축 매몰지 현황카드에 따르면 대부분 매몰지의 상세 주소와 함께 항공상 위치도, 농가주 성명, 연락처, 책임관리자 및 매몰 과정을 담은 사진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는데도 정부가 후폭풍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가 정밀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 사체의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과 식중독균 등 각종 병원균이 섞여 있어 제대로 회수폐기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구제역 매몰지에서 예상되는 침출수는 올림픽 규격 수영경기장 32개를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도 없이 매몰지 위치를 취합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6 21:13

내일부터 본회의… 재보선 앞둔 임시국회 ‘戰雲’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로 파행을 겪던 국회가 2개월만에 정상화됐지만 여야 모두 쟁점 현안이 많은데다 시기적으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요구 건과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선출,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38개 민생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24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일단 폐회하고 3일부터 12일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특별위원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 등 모두 5개다. 우선 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수는 민주당 요구대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정했다. 또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남북관계특위 등 2개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가장 큰 관심은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난, 실업문제 등 4대 민생현안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정회의를 잇따라 연데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 현안을 민생대란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책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 계약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할 태세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또 한-EU FTA를 놓고도 이른 시일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해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과 농협법, 소음방지법 등 법안 72개를 선정해 이번 국회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연결된 친수구역 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강행 통과된 6개 법안의 폐지와 수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6 21:13

박기춘 “국회는 실질적인 민생대책 내놓아야”

민주당 원내수석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국회는 민생특위 구성으로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민생대란에 대해 사과할 때이며, 한나라당도 반성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들어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이고 채소 등 신선식품은 지난 1년 동안에만 21.3%가 올랐다며 또한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92만명을 기록했고,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일자리 생산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물가상승률이 금리를 웃돌아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절대요인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금리와 환율정책에 있어 물가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기조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문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대통령을 주장하면서 1년에 60만개 일자리를 호언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한 실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국정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16

여야, 18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여야는 또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5대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3월 국회일정을 이같이 합의,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경색됐던 여야 관계가 다시 정상화 됐다.여야는 우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광명을) 선출, 홍진표 국가 인권위원 선출,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수는 한나라당 10민주당 7비교섭단체 3인으로 정했다.또한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이어 21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24~28일까지 대정부 질문, 28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여야는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국회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의 폐지수정법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안 등 5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해 토론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21:07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윤곽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중앙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427재보선 공심위원으로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희수이현재 제12사무부총장과, 박보환(화성을), 정미경(수원권선), 윤상현(인천남구을), 김재경, 김금래, 손숙미 의원 등 모두 9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원 9명 중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가 4대3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성됐다. 이번 공심위는 오는 4월 성남 분당을 지역 등 재보선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어 계파 분배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심위원들 간의 치열한 계파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9명의 공심위원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공심위원장으로는 원희룡 사무총장이 확정됐고, 친박계의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친이계의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이 각각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친이계에서는 김재경, 김금래, 손숙미 의원이 포함됐고, 친박계는 박보환, 윤상현 의원, 친 정몽준계의 정미경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특히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성남 분당을에서 출마 선언한 강재섭 전 대표와 가까운 박보환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이번 공심위 명단에 포함돼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박명희 약사, 김기홍 변호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여기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연예인인 차인표, 박상원씨 등의 영입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07

道, 접경지역 수도권서 제외 ‘난항’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강화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자 4면 보도) 경기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지원을 위해 연평도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과 연천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수정법 시행령(제2조)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홍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며, 경기인천 지역의 접경지역은 9개 시군(동두천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포천강화옹진)의 63개 읍면동 2천859㎢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745㎢)의 24.3%에 해당한다.임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수정법상의 규제적용을 배제시킬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내 일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접경지역의 대부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규제의 배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정비발전지구의 틀 속에 포함시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는 연평도 피격사건 후 지난해 12월22일 김문수 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최전방 접경낙후 지역(옹진강화연천 등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안보문제가 부각된 만큼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해 옹진강화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지원하고 나머지 접경지역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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