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는 18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시 동원 선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헤 선거인단 규모를 선거구 유권자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일부 공천개혁안을 수정보완했다.지난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수가 평균 15만5천58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인단 규모는 평균 4천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위는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 방식 및 비율과 관련, 대선 후보 선출 방식과 같은 기존의 대의원 20%일반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2:3:3:2) 비율의 경선안을 주장하는 의견과 새로 당원 50%.일반국민 50%(5:5)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5:5를 주장하는 특위 위원들은 2:3:3:2 경선방식이 돈과 조직 선거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체육관 경선으로 치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육관이 아닌 지역 곳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특위위원은 곳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현실적으로 선관위의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또한 국민공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도입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19대 총선부터 도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져 결정하지 못했다.특위는 오는 22일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트위터 대국민 토론회, 24일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공천개혁안을 보고할 계획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수도권전철 연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5만명 규모의 탑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1호선 병점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가 17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에게 제출한 병점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에 배정한 총 14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올 상반기중 착공, 연말 안에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는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내부승강장 부분을 제외한 12번 외부 출입구쪽에 폭 6m 규모로 상하단(총 4레인)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될 예정이다.2003년 개설된 병점역은 그동안 병점과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통근로는 물론 서울 등 대도시권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역사로 이용규모에 비해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주민여론을 접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많은 주민들이 병점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점역 인근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병점역 개설 당시 내부승강장까지 포함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어야 하나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편호소가 많았었다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외부출입구 방향만 반영된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병점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농지 매입가격을 2배로 상향시킴에 따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17일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배정호)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소유 농지 매입비와 비축사업에 따른 농지 매입가격의 불합리성에 대해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전국 지역별 농지가격 수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농식품부에 농지매입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지 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로 인해 김 의원은 지난 15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촌공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전국적으로 책정된 농지 ㎡당(2만5천원) 30~150%까지 지역별로 상향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경기도의 농지 매입가격의 경우 ㎡당 2만5천원을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광역 시군지역과 충남경남도 시지역 3만5천원, 기타 지역은 기존 2만5천원으로 현실화 됐다.이에 따라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농지 장기임대와 매입, 농지비축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김 의원은 농지매입 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경기도내 농지 활용이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FTA와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농지 수요 감소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을 막게 되었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swpark@ekgib.com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지도부가 양분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8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했으나 최고위원들이 일주일 넘게 최고위원회 산하에 두느냐 정책위원회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 논란만 벌여 무기력한 지도부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당내 개헌특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9명 전원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둘지 정책위원회 산하에 둘지 두 안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유보하고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와 김무성 원내대표, 나경원정운천 최고위원,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최고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홍준표서병수박성효 최고위원은 정책위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으며,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기권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내대표는 개헌 의총때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최고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안 대표도 의총결과에 따라 최고위 산하에 두는 게 옳다면서 개헌이 중대한 사안인데 정책위 산하에 둘 경우 TF성격으로만 한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홍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조정을 요하는 개헌 문제에 나서면 문제가 된다며 정책위 산하에 (개헌특위를) 놓고 안이 올라오면 (최고위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으며,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 최고위원도 정책위에서 조용히 안을 만들어 올리는 게 낫다고 동조했다.결국 찬성 5명 대 반대 4명(기권 포함)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 안 대표가 결론을 유보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 대변인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여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당내 특위에서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19일 오전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연이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당에서 심 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의장단과 국회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는 부동산연구소 관계자와 금융계학계건설업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대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정책위는 지난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세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규모 세대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야당에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희의에서 당이 발표했던 긴급 전월세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전월세에 대한 단기적인 안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을 뒤로 하고 야당과 머리 맞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당 전월세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는 지난 9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또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이날 회의에서 고삐 풀린 전세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깊어만 간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한 전세값은 3년 내내 올랐고, 중산층 이하 국민이 집만 있는 빈민(house poor)과 일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working poor)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 5명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한나라당은 17일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28명의 의원명단을 발표했다.경인 의원을 보면, 첫째 날 정치분야에 정미경(수원 권선)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을 상대로 질문을 벌인다.정 의원측은 일단 구제역과 물가상승, 유가문제 등 민생문제를 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둘째 날 외교통일안보분야에는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이 직접 나서 정부의 정책을 추궁하며,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황진하 의원(파주)이 가세할 예정이다.원 위원장측은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북핵해결을 위한 로드맵, 소말리아 해적에 강력대처할 수 있는 구축함 추가 필요성, 주한미군 이전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분야에는 국토해양위 소속인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나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을 따질 방침이다.백 의원측은 물가상승과 구제역 등 민생경제를 비롯해 지역현안 등을 두루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7일 의료로봇 및 유헬스(U-Health)산업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로봇과 유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전략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일부 수술분야지만 로봇시술이 더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반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술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의료산업의 신기술을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로봇산업은 인공관절 수술복강경 수술 뿐 아니라 향후 재활치료로봇원격치료 등으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헬스산업 역시 오는 2020년까지 국내시장규모가 약 1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이다.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료기술 및 IT 강국으로 전자정보부품소재메카트로닉스나노 신소재 등 IT 첨단기술분야가 집적되는 의료로봇 및 유헬스산업을 선도할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7일 한나라당의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중요하고 재미있게 하는 일로 바빠서 보궐 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극동포럼 초청 특강에서 보궐선거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그가 언급한 중요하고 재미있게 하는 일은 현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업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특강 전후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재보선 출마를 고민해 본 적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거듭 밝혔다.특히 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강재섭(전 한나라당 대표)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며, 불출마 확답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나한테 나오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출마한다고)을 하느냐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구제역 침출수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일제히 축산업을 해 본 적도 없는 정 최고위원의 망언에 축산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17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하면서 침출수 문제가 과장됐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20년 농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구제역 침출수는 화학적 폐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이라며 잘 활용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매몰 이후 320일 사이에 배출관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를 톱밥, 왕겨, 탈취제 등과 섞어 발효제 처리를 해 매몰하면 땅 속 정화과정을 거쳐 안정화단계가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씨앗 10개가 큰 숲을 이룰 정도로 자연의 섭리와 정화능력은 대단하다며 재앙이 될 것이다, 매몰지 질병이 지하수로 퍼질 것이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다만 정 최고위원은 4천632곳의 매몰지 및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근본 대책으로 ▲화생방부대에의 바이러스 긴급 방역단 설치 ▲농식품검역안전청 설립 ▲구제역 방역센터 건립 ▲구제역 백신 정책으로의 전환 ▲AI 철새도래지 41곳 510㎞ 이내 양계장 특별관리지역 선포 등을 제시했다.전국민적인 우려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인터넷에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최고위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16일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성남시 수정구에 유치, 오는 22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공간도 마련, 한국의 사회적 기업관련 컨설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약 1만개 대상)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육성할 전담조직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된 것이다. 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총 244억원으로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49억원,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112억원, 모태펀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위탁사업에 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민간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모델 발굴 등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의 출연이라며 지역의 능력 있고, 도전적인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