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행정타운에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수원 권선구 종합행정타운에 기후변화체험관이 들어선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6일 수원시(권선구)가 지난 2일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대상도시로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선구 탑동 종합행정타운 내 총 사업비 150억원, 대지 3천331㎡, 연면적 6천㎡ 규모로 내년 12월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홍보체험관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앞서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설치키로 결정했고, 그 동안 수원, 고양, 남양주시, 가평군 등 4개 도시가 치열한 유치경합을 펼쳐왔다.이에 정 의원은 위 사업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 수원 권선구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유치에 적극 나섰다.홍보체험관 건립으로 수원 권선구 종합행정타운에 민관 협력 정책개발, 전문컨설팅,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디자인센터,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 자연치유센터가 동시에 조성되고,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시, 홍보, 체험교육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환경종합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기후와 환경의 문제는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 시민의 일상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적응대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미FTA 국회 비준 ‘부글부글’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이 타결됐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1월 발효를 위해선 조속히 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번 재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차가 6천500대 수입된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 93만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최대 성과물로 자랑해왔던 3천cc 이하 자동차의 즉시 관세 철폐를 4년이나 연장한데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불리한 협상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를 양보하면서 5조원의 이익을 버렸지만,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4천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농축산물 등에서는 관세 철폐시기 유예와 농업 세이프가드 확대 등을 얻어냈어야 했다며 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 2년 연장은 단지 미국의 값싼 농산물 개방 시기를 약간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도 보폭을 맞춰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재석의원(298명) 가운데 과반이 넘은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미 외통위에는 2007년 채결한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돼 있지만 협정본문이 수정됨에 따라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외통위에 법안 상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이르면 내년 초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회가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FTA 협상안은 인준절차고 뭐고 폐기되어야 한다며 비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최근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구제역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전망이다.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지난 6월1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검역을 게을리 해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옮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살처분 등 가축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 소유자의 정신적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축산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구제역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제역은 이번 안동 발생을 제외하고도 올해 1월부터 총 17건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보상금만 3천억원에 이르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이 상당하고,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듯 농가의 상실감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이처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은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해 발생하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가축 소유자의 방역검역 의식도 안이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안동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아울러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구제역 예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새해 예산안 처리 ‘戰雲 고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 등 여야간 현격한 이견차이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4대강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 사태도 우려된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정부측의 김황식 국무총리이재오 특임장관임채민 총리실장, 청와대측의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9인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막판 점검을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2011년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또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충분히 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강행처리에 돌입할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사업의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상임위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계수소위 더딘 심사… 오늘 예산안 통과 불투명

한나라당이 예산의 회기 내 처리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6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일은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활동 종료일이지만, 오후까지 국회, 국가인권위,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기관의 감액심사만 마쳤을 뿐 부처별 감액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특히 여야 간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수조정소위의 더딘 예산안 심사로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회의진행 속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여론조사 예산(12억원)을 포함한 특임장관실의 특임활동 예산을 놓고 야당측이 정치적 조사 우려가 있다,청와대 기능과 중첩된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특임장관실의 대야(對野)대국민 관계에서 봐야 한다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제 그만하자. 어지간히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편성이 안돼 있지 않느냐. 여유를 갖고 진행해 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결국 예산심사는 잠시 중단됐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계수조정소위를 여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조급하게 운영하는 태도를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연평도 피해와 주민을 안심시키는 예산이 포함된 만큼 하루빨리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통과시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새벽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강남 사저 주변 경호시설 건립부지 매입 예산(70억원)은 상임위 의견(30억원 삭감)이 받아들여졌으며, 대통령실 인건비와 2012년 4월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경호 관련 예산도 각각 5억4천400만원, 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손학규, ‘싱크탱크’ 재가동 하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오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움직임 재개에 나설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이 이사장,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상임이사를 각각 맡고 있으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손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다.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이며, ▲성장친화형 진보와 한국경제의 과제 ▲보편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축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국토를 위한 정책 과제 ▲남북관계: 회고, 평가 과제 ▲정당정치와 연합정치의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동아시아미래재단은 최근 한국사회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 민주주의 후퇴에 따른 정치사회의 위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불안의식으로 표류하는 시민사회의 위기 등이 구체적인 징표들이라고 지적했다.재단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이러한 위기가 점증해 왔다며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손 대표가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여 “윈윈 협상”vs 야 “일방 양보”

여야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정면 대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을 한미간 윈-윈(win-win) 협상이라며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굴욕협상이라고 혹평하며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은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잘 된 협상이라고 촌평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자동차가 늘고 있는 만큼 부품관세 즉각 철폐가 가져올 실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석한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도 조금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값이) 싸다고 미국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다.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며 우리가 양보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받았다는 것이 3천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오전 한미 FTA 협상타결 대책회의에서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에서의 퍼주기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민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북 재도발 땐… 우도 침투 우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일 북한의 기습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해안 무인도인 우도를 지목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다시 재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재도발을 한다면 기습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장 기습침투가 우려되는 예상지역이 바로 우도라고 말했다.우도는 NLL에서 6km,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이나 인천과 서해 5도 지역 사이에서 유격수 역할을 하는 아주 전략요충지역임에도 전투병력 1개 중대만 주둔하고 있고, 개인 화기만 소지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특히 그는 우도가 기습침투를 당해서 무력화될 경우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는 인천이나 인천공항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했다.정 최고위원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서해 5도를 공도화, 무인도화 시켜서 분쟁 수역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한다며 한나라당이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12개 상임위, 예산 3조3천420억원 증액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결과 정부안보다 3조3천4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12개 상임위는 총지출 기준으로 3조9천293억원을 증액시켰고 5천872억원을 감액했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10개 위원회는 이날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환경노동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마쳤다. 상임위별 순증액을 보면 운영위가 122억8천만원이었고 법사위는 155억6천700만원, 정무위가 4천111억6천700만원, 외교통상통일위 512억8천600만원, 국방위 6천999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또 행정안전위는 2천103억9천500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4천222억4천500만원, 농림수산식품위는 2천154억5천200만원이며, 지식경제위가 3천654억5천400만원, 보건복지위 1조1천54억600만원, 환경노동위 696억2천300만원이다. 반면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상정한 금액보다 2천368억500만원이 감액됐으며, 4대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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