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이면 공천, 찍히면 탈락 없어져야”

한나라당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경기인천서울강원지역 공청회에서 국민경선제에 대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공천개혁특위가 제시한 방안은 상향식 공천원칙을 반영해 대의원 20%일반당원 30%국민 30%여론조사 20%의 비율로 국민경선을 실시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전략공천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선거 3개월 전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면서 선거 6개월 전에는 당 공심위가 구성돼야 하고, 현역에게 유리한 제도인만큼 당협위원장이 경선 6개월 전 물러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현재의) 국민경선제는 실패한 제도라며 그 이유로 금권선거와 돈 선거 가능성, 역선택 가능성, 중앙당 역할의 제한 등을 꼽았다.그는 대안으로 국민경선을 하되 모든 정당이 같은 날에 실시하고,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하면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면서 중앙당에서 후보를 3배수 압축한 뒤 마지막으로 국민이 후보를 결정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함진규 원외 당협위원장(시흥갑)은 경선은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당에서 책임을 갖고 후보자를 평가해 공천하는게 옳으며 경선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나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공천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누구 한 명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고 누구 한 명한테 찍히면 공천을 못 받는 현상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 도내 의원 ‘교육 법안’ 봇물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5일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법적지위 부여 등을 담은 교육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이날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7개 교육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대표발의했다.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수석교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시간강사와 관련한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7만여 대학 시간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처우개선 및 대학의 경쟁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교운영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지역사회 인사의 구성에서 제외돼 왔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해 학생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되며,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사각지대인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난달 H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씨(35세)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B군(15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한계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도 이날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학위의 종류가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의 87%가 교대근무와 병행하며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간호학과에 한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대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대학의 학위 운영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되고 있다며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고 한국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을”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등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데 이어 일부 최고위원이 소방재정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위축과 취등록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이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6%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인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가 감소된 규모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식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되나,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혹은 소방재정 국비 부담율의 상향 조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 최고위원의 지적은 앞서 김 지사의 건의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김 지사는 지난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등을 담은 도의 건의자료를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건의자료에 따르면 119소방사무 중 72%가 국가지방 공동사무이지만 소방비용은 도 재정에만 의존(국고지원 0.9% 불과)하고 있어 노후 차량 교체, 현장대원 3교대 등 소방력 개선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을 현행 0.9%에서 4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지난해 2월24일 대표발의한 지방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이와 별도로 도는 복지정책 강화(보육료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재정부담이 지난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올해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만에 2.3배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안상수, 의왕시 지하철 대책 공청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는 18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의왕시 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가 참석해 의왕시 지하철 대책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은 지난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과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200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가 동탄2 택지개발 및 KTX 동탄역 신설, 공사기법 개발 등으로 경제성이 크게 향상돼 사업추진의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안 대표는 14일 그동안 경제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던 의왕시 경유 지하철사업은 15만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TPH 기준치 최고 38배 초과… ‘기름 범벅’

환경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13개 반환공여지 중 10개 기지의 주변지역 토지가 2단계 환경기초 조사에서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치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정화 중인 일부 기지 오염량, 치유비용 늘고 공기연장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23곳 중 환경정화가 필요한 기지는 모두 20곳이다. 이중 일부 기지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미군으로부터 기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13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 주도아래 환경정화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수탁받아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유류오염 토양은 토양경작, 열탈착공법으로 중금속 오염 토양은 약품 등으로 세척하고 오염 지하수는 펌프 등으로 물을 뽑아올려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정화작업은 홀링워터 등 3곳이 90% 이상이고 라과디아 등 8개 기지는 60~75%, 하우즈 54.4%, 자이언트는 22.9%정도 진행됐다.수탁기관은 정화시공을 완료한 뒤 지자체의 검증을 받아야 정화가 완료된다.그러나 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와 수탁기관측이 자지단체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치 않아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8개기지 오염치유 비용 당초 추정보다 1.7배 증가대부분 주차장도 못지어 개발행위 제약 불가피막대한 정화비용 둘러싼 국방부-지자체 갈등 예고상당수 기지의 경우 토양 오염량이 정화사업 설계 때보다 크게 늘어나고 치유비용이 초과되고 있다.이미경 의원은 국감을 통해 카일, 시어즈, 라과디아, 매향리, 에세이온, 홀링워터, 님블, 콜번 등 도내 8개 반환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1.7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주변지역 대부분 미군기지 내부서 오염환경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반환기지 주변 중 최근 결과를 통보한 12개 기지주변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면적은 기지면적의 1~30%수준이지만 심각한 곳은 개발용도 1지역(500㎎/㎏)을 기준으로 TPH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8배나 초과한 곳도 있다. 12개 기지주변지역 모두 TPH농도가 기준치를 2~38배까지 초과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지역 TPH기준이 500㎎/㎏, 체육시설과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는 2지역이 800㎎/㎏,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3지역이 2천㎎/㎏이다. 오염이 확인된 주변지역 대부분이 주자창조차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라과디아, 캐슬을 제외한 10곳은 모두 기지 내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곳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방부에 정화를 명령할 수 있지만,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조사된 2곳은 앞으로 오염책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자체가 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도2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화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2년안에 치유를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돼 국방부 예산으로 당장 정화에 나선다 해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책임 없는 국방부 소극적 대응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국방부로 규정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정화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지자체가 국방부에 오염치유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오염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오염치유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부에 미군기지로부터 유발된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한 치유를 명령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도 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 등 예산압박을 받는 처지에 관계법에 명시조차 돼있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부터 발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기지 오염정화사업과 병행해 일괄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며 주변지역정화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호진 기자 53520@ekgib.com

원유철 등 국방위원들 日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한다.유엔사 후방기지는 정전시 유엔사와 일본간 체결한 SOFA 협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전시에는 일본내 유엔사령부 작전을 지원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기지 사용 및 한반도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 공조 및 동맹 강화와 전시증원 대비태세 점검차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김옥이 의원, 민주당 서종표 의원,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 등 여야 국방위원들도 동행한다.의원들은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 및 함대지원단, 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덴마 해군지원기지, 화이트비치 기지 등을 방문하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미군 증원전력 현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원 국방위원장은 14일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핵심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방문은 미군의 최신예 전력을 직접 확인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증원군이 경유하는 일본 후방기지의 역할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서울선언’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담는다

12일 발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에는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선언에는 의장국인 한국이 제의한 이슈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2가지가 포함됐다. 2가지 의제 모두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서울 선언에 담기 위해 정상들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의제로 많은 신흥국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왔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는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미리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각국 정상들은 서울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전망 발전 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의미가 있다.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구체화해 G20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G20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만이 참여하는 G20 체제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도국에게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로부터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 받아 다년간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해 G20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을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시켜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14일까지 킨텍스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매년 11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30개 국가, 280개 관광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경기도가 한국관광의 미래를 엽니다란 주제로 각종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관광홍보관, 여행 정보관, 관광상품 판매관, 지식교류관, 테마체험관으로 꾸며졌으며 연천 열쇠전망대를 비롯해 DMZ 철책선 걷기와 병영체험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18개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이 소개됐다.행사장에는 관람객이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MTB), 오토캠핑, 스노보드 등 다양한 레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무비카에 특수안경을 쓰고 4D입체영상을 체험하는 라이더 체험과 다양한 산업 곤충 체험도 진행됐다.해외에서는 한중일 크루즈 여행, 크리스마스 여행상품인 서유럽 3국 투어, 터키 일주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이 각종 국내외 여행상품을 현장에서 비교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입장료는 어른 2천원, 만 19세 미만 학생 1천원, 미취학 아동과 장애인,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은 무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이범관 의원 “이천오층석탑 반드시 환수해야…”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점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천오층석탑 반환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11일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역시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천5층석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현재 이천의 양정여고 자리에 있다가 지난 191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됐으며, 고려시대 조각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당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도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은 오는 20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일행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이천5층석탑을 보유하고 있는 오쿠라 호텔측과 만나 반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1천205점의 도서 환수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6만점이 넘는 우리 유물 환수의 첫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시작으로 우리 유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무상급식 전국실태 파악후, 당차원 대책마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1일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출입 지방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 학교 예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수리도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때문에 체육관 짓는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이 없애는 데 앞장섰었다.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구조로,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했었는데 부활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두명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몫의 최고위원을 지명하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자유선진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합당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정치적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접촉 중임을 암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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