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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쟁 발발하면 입대해 싸울 것”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라도 입대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병역 미필에 대한 한 패널의 지적에 대해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훈련을 한달 받던 중에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고 퇴교해 군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는 태세를 완비하고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지금은 준 전시상황인 만큼 도와주자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정말 시기에 맞지 않는 제안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실망한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너무 허술해 어떻게 국토를 지킬 수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는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따라왔던 잘못이 있다고 자성했다.그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찜질방 등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미분양 아파트라도 임차해주는 방식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 살기 좋은 연평도를 만들고 요새와 같은 군사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연평도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9 20:53

민주, 정책연구원장 등 외부인사 영입

민주당이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윤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정책연구원장에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윤리위원장에 박주현 변호사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된 박 교수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애덤 스미스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된 박 변호사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9 20:53

여야, ‘서해5도 특별법’ 각각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각각 박상은(중동옹진)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대표발의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서해5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두 법안이 유사하나, 한나라당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반면 민주당 법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 것이 다르다.한나라당안은 박 의원 등 171명, 당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옹진군에 속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 대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은 행안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5도 지원심의위를 두며, 서해 5도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 부담금의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노후주택 개량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해5도 방위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안은 신 의원 대표발의에 백원우(시흥갑)박기춘(남양주을)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83명 찬성 등 87명의 당 전체의원이 동참했다.또한 전 의원 대표발의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민주당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 제출이유에 대해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인천시장이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했다.서해5도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부담금의 감면서해5도민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9 20:53

홍일표 “‘광저우 술판’ 사실 아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측은 29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26일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전 유람선 관광코스에서 술판을 벌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허위자작저질비겁무례 정치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홍 의원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27일로 예정된 폐막식에서의 대회기 인수에 맞춰서 국회의원기업인체육인언론인 등 수십 명을 초청했으며, 초청에 응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이중 민주당 천정배(안산 단원갑)신학용(인천 계양갑)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 3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실은 국내 초청 인사들이 대부분 주강을 순회하는 배에 두차례에 나눠 승선했으며, 민주당 신홍영표 의원도 배에 탔었다며 당시 선실은 몹시 더웠기 때문에 조직위 직원이 선내 매점에서 맥주를 구입, 1인당 1컵 정도의 맥주를 1회용 컵에 따라서 승선자에게 권유했고, 이것이 술판 운운의 전부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실은 특히 홍일표 의원은 평소 음주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마시지 않았으며, 이는 조직위나,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물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같은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술판 운운하는 저질의 자작극을 만들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실은 민주당 인천시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9 20:53

원유철 “서해5도 전력 보강해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8일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 대한 전력보강을 강력 촉구했다.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야만적인 연평도 기습도발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 철옹성 같은 요새를 구축하고 주민 안전과 생업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연평도 피폭사태와 관련,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과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해 노출된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동시에 유사시 서해5도 주민의 방호 및 긴급 대피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향후 북한의 제2제3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제물로 희생되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태세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원 위원장은 K-9자주포, 지대지미사일, 대포병레이더 등 탐지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을 중심으로 서해5도의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고, 주민 대피 및 방호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되, 정부는 검토 중인 2천600여억원 증액에 얽매이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8 21:00

당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가칭)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을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대표 발의하고 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면서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 타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농어업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담고 있다며 특히 서해5도 주민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할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옹진군 등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후 연평도 피난대책과 관련, 옹진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히 서해5도 주민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연평도 주민 주거대책도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고, 서해5도 대피시설 현대화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도 이날 연평도 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과 별도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협의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8 21:00

‘미흡한 대응’ 한목소리

군 출신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25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한 목소리로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전수칙의 보완을 주장했다.육군 중장 출신인 황진하 의원(한파주)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정한 대응이고, 분명한 것은 완전 제압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교전수칙 자체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한 것인데 미흡하다면 보강해야 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첫번째 사격을 했을 때 최초 대응을 지상 포병으로만 했다는 것 자체는 미흡했다면서 완전 제압을 해버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군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저도 포병출신이다. 잘못 전파된 것이라며 우리 포병들이 연습사격을 위해 다른 쪽으로 포를 향해 노출된 곳에 있던 중 북한 포탄이 낙하됐다면서 벙커화된 쪽으로 일단 대피하면서 적방향으로 포를 돌리다보니 대응사격이 13분 만에 이뤄졌는데 상당히 빨리 한 편이라고 피력했다.그러나 그는 사격연습에 열중하다 적 동굴진지와 해안포 진지 동향을 계속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북한 해안포가 갱도에 구축해 있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로는 제압하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포병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곡사화기라고 해서 동굴 진지를 못 파괴하는 게 없다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해병대 중위 출신인 신학용의원(민인천 계양갑)은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좀 더 충분한 응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도발은 절대 못 하도록 교전 규칙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북한의 비정규적인 공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응 사격에 1314분이 걸린 것에 대해 진짜 원인은 사격 원점, 어디서 날아오는 지 알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나고 주장하며 거기다가 저희들 K-9은 곡사포이기 때문에 절벽 밑에 들어 있는 해안포를 직접 맞추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신 의원은 K-9 자주포 여섯 대 중 두 대가 고장이 난 것과 관련,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기강이 너무 해이해 있지 않나. 안타까운 점이 더 크다면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점검하고 보안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5 20:57

SSM규제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상생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유치지원특위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생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 투자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부가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국회는 이와함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국가적 주요과제로 인식해 적극 지지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될 경우 2022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FIFA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7

국회,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국회의 대북규탄 결의안이 통과되고 지방의회의 규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의회도 이날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북한의 불법 포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시의회는 파주시는 북한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안보를 위협하고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으며, 이 같은 일이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구리시의회도 이날 오전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북한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살상하고 수많은 가옥을 파괴한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역시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도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 남동구의회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먼저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국군장병과 유 가족, 연평도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국회 지방종합 2010-11-25 20:09

“연평도 자주포 2문 고장, 4문만 공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로 공격했을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연평도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 나 4문으로만 공격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있는데 2문은 고장이 나 4문으로만 공격을 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이어 구 의원이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났고, 1문은 불발탄으로 인해 포신이 파열돼 고장났다고 한다며 교전 중에 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 수리돼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북한측 피해상황에 대해선 15㎞나 떨어져 있어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공중 첩보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천안함 사태이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구 의원의 지적에 현재 11개가 설치돼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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