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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 예산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가 21일 예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예산국회 정상화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인 만큼 내일부터 예정대로 30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예산 만큼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야5당이 합의한 차명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예산심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상화를 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이 일단 실패하자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 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치권 일각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와 관련,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추가수사를 할 만한 새롭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추가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맞서고 있어 정국 대치와 예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1 21:01

원유철 “청목회 후원금 반환”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목회 회원 50명이 지난해 11월4일 후원회 계좌로 각 10만원씩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2월23일 50명 전원에게 500만원 전액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반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입금자 개인별 연락처와 은행계좌를 일일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반환수령을 기피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야간·휴일근무하고 휴가로 사용하세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야간근로를 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이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김학용·한선교·홍일표·박기춘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수여하는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김학용(안성)한선교(용인 수지)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을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270여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 국정감사 전 과정(16개 전 상임위 국감을 지방현장까지)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종합모니터해 우수 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 단체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인근 20여개 산에 위치한 사방댐에 직접 보좌 직원들을 보내 사방댐에 대한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으며,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불리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직접 찾아 1인당 10만원의 마권구매 상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형 국감을 벌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과 유선전화요금 인하 정책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평가와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시 국산점유율을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실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토해양위원회와 운영위원회 2개 상임위에서 모두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내년부터 육아휴직땐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별 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된다.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래 휴직자는 2002년 3천763명에서 2005년 1만700명, 2007년에는 2만1천185명, 지난해는 3만5천400명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7 21:12

“10만원 이하 후원금 제한 완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해 여야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아래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또 횟수 제한 후원회 모금 허용을 비롯해 지역별 모금액수 차별화와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기부방법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32조는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청목회가 회원들 이름으로 쪼개서 낸 10만원짜리 후원금에 대해, 개인이 아닌 단체(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 대가로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10만원씩 낸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해 한나라당에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른바 오세훈 법을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후원금 제도 등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론의 눈치가 따가워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 행안위는 앞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행안위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소액 후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법을 고치자는 데 (민주당과)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공청회 개최 등에 합의했고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7 20:55

국제결혼중개업 처벌 강화 등 한나라 도내 의원들 법안 ‘눈길’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6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이날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으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추가하고,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존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 지폐, 은행권을 훼손하거나 다른 물질에 혼합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파이프 재료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이날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6 21:24

“4대강 예산 삭감, SOC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투자규모를 조정, 경기도의 도로철도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SOC 투자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모두 삭감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도내 도로철도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박기춘(남양주을)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9조6천억원으로, 일자리대책 예산보다 8천억원이나 많다면서 4대강 예산 블랙홀로 SOC 투자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정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의원들은 또한 정부는 SOC 투자 규모 축소가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이 아니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SOC투자 규모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을 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증액분 2천965억원은 고속철도 건설 예산 증액에 따른 것이며, 광역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6.6%(591억원), 일반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4.1%(2천390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년도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용산~문산 복선전철 300억원, 오리~수서 복선전철 100억원, 망우~금곡 복선전철 510억원 등 총 1천10억원의 예산이 감액편성 돼 지역간 이동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일반철도건설 세부사업별 예산 감액 현황에서도 경춘선 복선전철 782억원, 덕소~원주 복선전철 200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21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은 해운항만 예산삭감도 지적하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내년도 478억원을 요구했으나 240억원만 반영돼 예산반영률이 50%에 그쳐 11개 지방해양항만청 가운데 예산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엉터리 세입추계, 4대강 사업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SOC 예산 과도한 감소투자 불균형 초래, 공기업 예산 떠넘기기 등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면서 국토위 소관 4대강 사업 중 총 5조8천319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5 21:21

“인천AG 준비 국비지원 늘려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들의 질의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정장선(민평택을)이경재 의원(한인천 서강화을)은 이날 문화부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국비증액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정 의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경기장 건설 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38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이 의원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적시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보다 355억원이 모자란 678억원의 국비만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381억원이 부족한 928억원만이 반영됐다며 내년도 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여야 도내 의원들이 북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은 북한발전종합계획을 위해 한시적인 전담조직을 설치해 3년 이상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판 마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문희상 의원(민의정부갑)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전제로 엄격하게 운용돼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위탁해온 사업권을 회수키로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한나라당은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경남도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경남도가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킨 결과,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 미치는 16.8%에 불과한 실정이고 7~10공구는 겨우 1.6%에 그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47공구는 발주 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동강 인근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는 사업권을 정당하게 회수한 만큼, 경남도와 야당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더이상 정당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4대강 예산을 삭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사업 공정률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낙동강 사업구간의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은 도민의 요구라며 국토부의 독재적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도민들의 뜻으로 당선된 도지사가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 역시 국민과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면서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대행사업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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