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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후보자 3일 인사청문회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열어 4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오는 2일까지 국방 관계 부처로부터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가 끝나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서 체납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납세기록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야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원인 등 정부와 군 당국의 초기 대응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재산이 간단하고 퇴직 후에도 일반 군인들이 가지 않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상임위원으로 몇달 지낸 깨끗한 사람이며, 자가용도 15년된 것을 타고 다니는 검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중요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장관 청문회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4억6천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6억4천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 중에는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저축예금이 4억9천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995년식 크레도스로 평가액은 50만원이었다. 예금은 자녀 2명이 1억여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30 20:57

민주, 수권정당 위한 ‘당 개혁특위’ 가동

민주당은 30일 당 체제 개편 등을 위한 당 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내부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당 개혁특위는 당원제도 정비, 당원의 참여제도 마련,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방안 마련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이다.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혁특위는 미래비전과 당 사무, 당원제도, 선출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제 공천 개선 방안과 경선제도, 사무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당 개혁특위는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평의회도 구성해서 권역별 공청회와 전국단위 국민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내년 초에는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순회하며 혁신 공청회를 개최, 혁신과제와 방안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당 홈페이지에 수권정당을 위한 네티즌 개혁포럼을 개설해 특위활동 자료 공개 및 공청회토론회 생중계 등 당원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원외 인사를 비롯해 지방의원, 평당원, 여성인권비정부기구(NGO)관련 인사 등 29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외부 자문단장으로 영남대 김태일 교수, 실무지원단장으로 최재천 전의원 등을 위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30 20:57

한나라 도당 청년위, 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

한나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30일 수원시 이목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자활시설 바다의 별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과 박흥석 당협위원장(수원 장안), 최청환 도당 청년위원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바다의 별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또한 시설 내 자활장작업활동장 등을 방문, 생활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점심 배식봉사를 했다.남 의원은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박 당협위원장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이에 대해 전제찬(다미아노 신부) 원장은 월동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0-11-30 20:57

한나라, 민주 인천시당 논평 ‘역공세’

한나라당은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전 유람선 관광코스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한 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에 대해 파상 역공세를 펼쳤다.한나라당은 전날 홍일표 의원실이 민주당 인천시당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거듭 비판했다.조전혁 원내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조진형이경재홍일표이학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도 신학용홍영표 의원 등도 같이 있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조 부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폭탄주 발언이 있고 나서 비난여론이 커지니까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 것 같다면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 당시 같이 갔던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의 발표는 정말 유감이다,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치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재우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송 시장이 책임자인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맥주 3병을 종이컵에 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식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박 부대변인은 특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맥주 한두잔으로 술판을 벌이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신학용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있었다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 인천 의원들을 끌어들여 비난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민주당의 낡은 정치행태는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안상수,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대토론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30일 의왕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2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관계자 및 의왕시 재건축재개발 협의회장, 도 도시계획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해 토론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효율적인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현재 의왕시는 총 15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오전 가나마 구역 및 내손 나라 구역 등 5개 구역은 도 도시계획위에서 정비구역 지정 심의안이 통과됐으며, 나머지 10개 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의견수렴 중이다.안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왕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면서 15개 구역 모두 정비가 마무리 되면 쾌적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국방위, 내년 국방예산 7천332억↑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31조2천795억원에서 7천332억원(2.34%)을 증액시킨 32조127억원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국방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세출예산 약 2천256억원세입예산 약 136억원 등 총 2천393억원이 증액됐으며, 방위사업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6천613억원)보다 4천936억원이 늘어났다.병무청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등을 위해 총 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북5도 전력 긴급 보강 예산은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3천123억원에서 18억원이 줄어든 3천105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 예산에서 약 933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71억원 등이다.특히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또한 ▲K-9 자주포 866억원 ▲K-55 자주포보다 사거리 등이 개선된 K-55A1 자주포 115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110억원 ▲스웨덴제 신형 대 포병탐지레이더 아처 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 89억원 ▲신세기함에 탑재된 무인정찰기(UAV) 성능개량 90억원 ▲전술비행선 50억원 등의 추가신규 구매비용도 포함됐다.이중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포병레이더 AN/TPQ-37을 대체하게 된다.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국회 상임위 심사단계서 예산 3조 증액

국회 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결과,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30일 8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는 정부 제출안보다 3조661억5천452만원을 순증시킨 소관부처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항목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1조9천610억4천352만원, 기금지출안이 1조1천51억1천100만원 증액됐다.4대강 사업 예산안 등이 걸려있는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내달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에 앞서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등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증액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순증액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7천332억7천800만원에 달했다.또 보건복지위(6천57억5천900만원), 정무위(4천111억6천700만원), 행정안전위(2천103억9천452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천858억1천700만원)도 증액규모가 1천억원을 가뿐히 넘어섰다.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각각 384억5천900만원, 122억8천만원을 증액시켰다.반면 소관부처 세출예산을 삭감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유일했다.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예산을 각각 일부 삭감하는 등 모두 2천361억원1천100만원을 줄였다.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5천964억1천900만원이 늘어 증액규모가 가장 컸다.또 여야의 복지예산 확대경쟁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증액규모 2천878억6천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2천743억7천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611억2천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435억6천만원) 예산 등이 대폭 늘었다.국가보훈처 예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증액규모 2천520억700만원) 등에 따라 3천924억5천900만원증액됐고, 여야의 국방예산 증액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4천936억100만원), 국방부(2천393억7천700만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크게 늘었다.기금지출안에서는 정무위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모두 1조371억900만원을 증액시켰고, 문방위와 재정위는 각각 1천27억800만원, 248억1천500만원 증액했다.반면, 복지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30억4300만원을 깎고 응급의료기금에서일부 증액하는 등 3개 기금에서 595억2천100만원을 삭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안상수 “전쟁 발발하면 입대해 싸울 것”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라도 입대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병역 미필에 대한 한 패널의 지적에 대해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훈련을 한달 받던 중에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고 퇴교해 군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는 태세를 완비하고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지금은 준 전시상황인 만큼 도와주자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정말 시기에 맞지 않는 제안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실망한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너무 허술해 어떻게 국토를 지킬 수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는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따라왔던 잘못이 있다고 자성했다.그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찜질방 등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미분양 아파트라도 임차해주는 방식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 살기 좋은 연평도를 만들고 요새와 같은 군사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연평도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9 20:53

민주, 정책연구원장 등 외부인사 영입

민주당이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윤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정책연구원장에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윤리위원장에 박주현 변호사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된 박 교수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애덤 스미스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된 박 변호사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9 20:53

여야, ‘서해5도 특별법’ 각각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각각 박상은(중동옹진)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대표발의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서해5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두 법안이 유사하나, 한나라당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반면 민주당 법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 것이 다르다.한나라당안은 박 의원 등 171명, 당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옹진군에 속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 대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은 행안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5도 지원심의위를 두며, 서해 5도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 부담금의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노후주택 개량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해5도 방위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안은 신 의원 대표발의에 백원우(시흥갑)박기춘(남양주을)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83명 찬성 등 87명의 당 전체의원이 동참했다.또한 전 의원 대표발의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민주당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 제출이유에 대해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인천시장이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했다.서해5도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부담금의 감면서해5도민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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