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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친수법 놓고 파행

여야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파행,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국토해양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주변지역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여야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불법적 회의를 막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시작하자고 독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나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92건을 상정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여야 수석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 파행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전면 보이콧을 결정,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파행되기 시작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8일로 연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잇달아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2 20:25

과학기술 분야 국감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내 여야 의원 4명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과총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43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올해 국감 질의 활동과 보도자료 배포 실적 등에 대한 양적ㆍ질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원 10인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 단체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총이 발표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수 의원은 경기도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며, 지식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이다.한편 과총은 과학기술인과 정치인의 소통을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방문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방문의 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의정지원단을 발족, 내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2 20:25

도내 의원 지역현안 해결 ‘팔 걷어’

백성운, 일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결실한나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법안 상정,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 2일 자신이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에 상정된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은 수원 화성을 비롯한 세계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6대 국회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남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2004), 수원 화성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08)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형평성을 요구하는 타 지역의 견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었다.그는 예산당국과 세계문화유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 예산 당국의 반대로 법안이 좌초할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 이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일산 대곡역이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일산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된 배경에는 백 의원이 18대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한 대곡~소사 복선화사업 성사와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던 킨텍스~코엑스간 대심도 철도사업의 확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대곡역세권은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는 구간으로, 김포공항이 인접하고 인천공항철도와도 한번에 환승으로 연결되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2 20:25

안상수 “전직 국회의원 연금기준 엄격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된 것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의원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걸맞게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고령의 원로의원들 중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것은 이해는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국회의원 재직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더 높은 희생과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원래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4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과 점심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헌정회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참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정책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道, 주요예산 확보 기대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계수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이 소위에 포함돼 경기도 주요예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1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8명과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2명(김낙성노철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지역 안배차원에서 구성된 소위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경남)과 이종구 간사(서울), 신상진(성남 중원), 서상기(대구), 권성동(강원), 김광림(경북), 여상규(경남), 이종혁 의원(부산) 등 8명이며, 민주당은 서갑원 간사(전남)와 신학용(인천 계양갑), 정범구(충북), 전병헌(서울), 장병완 의원(광주) 등 5명이다.당초에는 한나라당 경기인천 지역 몫으로 박상은 의원(중동옹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 지도부와 심재철 전임 예결특위 위원장(안양 동안을) 등의 측면 지원을 받아 신 의원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지역은 박 의원이 빠졌으나 민주당 신 의원이 포함돼 지역 예산 확보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예상외로 신 의원이 소위에 포함되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10개기타 3개 등 13개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 추가요구액 내역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3개 사업 중에는 서운~안성과 장안~자금 등 도로사업이 7개로 가장 많으며, 오리~수원(분당선 연장)성남~여주(여주선)수원~인천(수인선) 등 철도 3개 사업, 한센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군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험포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사업, DMZ 평화생명지대(PLZ) 사업 등이다.도로철도 10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도가 각각 23억원과 11억원, 3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배정이 안된 사업이어서 신 의원이 소위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는 국토해양위는 예비심사를 하지 못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로 예산안이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지역 도로철도 사업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소위 위원 접촉도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여야, 예산안 처리 일정 ‘신경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1일 심의 처리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가 합의한 오는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가위기를 틈타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5일까지 해외 일정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전원 비상대기 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이지만 물리적으로 날짜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종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연결돼 있어 10일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며 예산안의 법적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만큼 6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실제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은 3~5일인데 15명이 내년도 전체 예산을 4일 동안 심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신뢰를 갖고 심사한다면 못 할 것도 없지만 물리적인 날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4대강 사업 예산 처리 등에 대해도 여야의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준설은 60%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예산과 시도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매칭펀드도 있다며 12월 말에 처리해 놓으면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4대강 예산 가운데 6조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며 충분하게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벼렀다. 그는 이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인해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은 더 엄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계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1 21:04

‘안보위기 극복’ 고강도 주문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한나라당 경기인천 중진들이 1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이경재 의원(4선, 인천 서강화을)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서해 5도가 전력이 거의 허술하고 여러 진지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맞아 요새화하는 작업은 적절하나 민간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대피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4선, 고양 일산서)도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능력이나 사회운영 능력, 국민 안정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면서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외교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또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 수원 팔달)은 지금 북한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며, 한나라당도 햇볕정책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의원(4선, 인천 남동갑)도 보도자료를 내고 연평도 피난민에게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대책 마련이며, 연평 주민들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연안부두나 옹진군청과 가까운 장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할만한 공간이 제공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는 이주대책과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박상은 의원(초선, 인천 중동옹진)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상태로 봐야 된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연평도 피난민들의 이주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못 들어가겠다며 다른 지역에서 살기 원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정책토론회·세미나 잇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틈틈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초고층건물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3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담회는 초고층건물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초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유홍선 기계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신혜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 신설,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확대,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식경제부와 로봇산업협회로봇산업진흥원인천로봇랜드연세의료원 등 정부산업계의학계IT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고용창출을 비롯한 국민의 삶과 건강의 질 개선의 필수 분야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전략수립방안을 논의했다.홍 의원은 토론회는 로봇산업의 미래 패러다임을 전망해보고,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나라를 로봇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또한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는 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신성장동력산업은 국가육성산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신성장산업관련 펀드투자집행률을 살펴보면 평균집행률이 20%를 넘지 못하고 매우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은 첨단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이룰 수 있다며 금융이 기술과 산업을 주도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와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햇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에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햇별정책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코너에 모는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고, 그 결과 북한의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넋 놓고 있지 않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켰다고 지적했다.특히 손 대표는 북한이 타격을 하면 더 이상의 추가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6자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대화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보다는 대화와 평화의 길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남경필 “韓美 훈련 끝나는 시기 가장 위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30일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이즈음 이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때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북한의 행동패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같은 도발을 계속 저지르지 않고, 둘째는 우리가 군사훈련을 끝내거나 끝낼 무력도발을 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국론이 하나로 모여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거기에 걸맞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벌써부터 대화 국면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에게도 좋지 않은 사인을 보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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