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동연, 北 확성기 고통 ‘대성동 주민’ 구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 대북 전단, 오물풍선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대성동 마을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창·방음문 등 방음 새시를 설치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토록 했다. 앞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죄인도 잠은 재울 것 아니냐. 너무 고통스럽다’, ‘한 달을 고문 속에 살았다’, ‘피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로, 다시 트라우마가 생겼다’,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방음 새시와 관련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속도를 강조했다. 또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진두지휘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현재 80dB 안팎의 소음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로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김 지사는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도 “파주, 연천, 김포가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과 경찰은 현재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세 곳의 거점지역 76곳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3 20:09

경기도 철도노선 일부구간 지하화 통합개발 신청

경기도가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철도노선 일부 구간에 대해 지하화 통합개발을 신청,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도는 23일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 뒤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가 신청한 구간은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 경인선 (역곡역~송내역 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등 3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지역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의 지상철도가 운행 중인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주변 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25일까지 받아 올해 12월 말 선도사업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 중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같은 해 수립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철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3 17:23

경기도, 시내버스 불편 민원 해소 대책마련

경기도는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 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 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3 17:00

경기도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내정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좌할 경기도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56)이 내정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인선 과정을 거쳐 김 비서실장을 신임 협치수석으로 내정했다. 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곧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비서실장은 수원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을 지냈다.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장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도 평화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전반기 의장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김진경 후반기 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 소통협치수석의 적임자로 꼽힌다. 도 소통협치수석은 지난 8월 도와 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 두 달만에 협치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도와 도의회는 그간 굵직한 사안들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갈등 사안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도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와 도의회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도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인물을 소통협치수석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신원조회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5일), 늦어도 11월 초 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3 16:00

도로교통법 개정 감감무소식에 정부 심의 강화…경기도 트램, 어쩌나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나, 경기도내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트램 사업을 남발한다고 판단,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 분석을 강조하는 등 현미경 심의를 예고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트램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5월30일 출범한 22대 국회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와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열차인 트램이 함께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단점으로 작용된다. 도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에는 총 15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트램으로 계획된 데다 예타 대상인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트램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관련 지침(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BRT와의 비교 분석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트램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침 변경 이전 사전협의를 진행한 곳에 대해선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 구축계획에 포함된 경기도의 9개 트램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도와 시·군이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만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의 개통 시 트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9:15

경기교통공사-파주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맞손

경기교통공사가 파주시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2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경일 파주시장,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교통공사와 파주시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 내용은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첨단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난 8월 정부 주도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도심항공교통 팀코리아(UTK)’ 사업모델 워킹그룹에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다. 민경선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와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인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경기북부 교통을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파주시가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파주시가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2 19:12

경기도, ‘경기바이오 센터’ 개최…“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쓸 것”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바이오산업 관련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도와 경과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을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 김미숙·윤충식·김태형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강성천 경과원장,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단장,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Lab station)’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으로 구성돼 있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1기로 선정된 바이오스타트업 14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최대 4년 동안 ▲전용 연구·사무 공간 제공 ▲연구 장비 활용 ▲임상연계 지원 ▲투자연계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인허가 컨설팅 등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에듀 스테이션은 경기 바이오센터 3층에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과 연구 장비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도내 대학, 협회, 병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500명의 바이오 기업 취업 희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첨단 연구 장비 실습과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육성까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R&D에 기반한 전문인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9:11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3년 이상→1년 이상 거주 확대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연령의 경우 25∼34세를 유지한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 역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8:09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경기도가 빛 공해로 인한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는 22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연천군을 추가 지정, 31개 시·군에 밝기 등 규제에 나선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7월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밝기를 규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을 방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4종까지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공업지역이다. 1~3종은 최대 10럭스, 4종은 25럭스까지 허용된다.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과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 규제 대상으로 위반 시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과 연천군은 지난해(3차) 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가평군 60.0%, 연천군 35.5%만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됐다.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 3천23개 조명 중 1천477개(48.9%)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 대비 높아진 수치다. 또 도내에서 2022년 빛 공해 관련 민원은 1천579건이 발생, 이 중 광고조명이 890건(56.4%)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주로 이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290명이 실시한 빛 공해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33.4%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주지역에서 빛 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2 18:08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지정 박차 가한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도내 기회특구 대상 시·군과 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는 용역을 토대로 도의 준비 상황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의 주 내용은 기회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 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재 및 규제 특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애초 기회특구에 대한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가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지침 확정 시 기회특구 지정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발전이 더딘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며 “기회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7:5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