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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앞서 공청회 개최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의 내년 시범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 도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관회에서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 도입을 공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4.5일제 도입배경과 추진계획’을,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한국의 근로 실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대훈 ㈜코아드(화성 소재, 자동문 토털 솔루션 기업) 대표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주4일제 도입 경험을 공유하며 제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공청회 토론 패널로는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실험을 통해 주4.5일제 도입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01 15:28

경기도, 3천억 규모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작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 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도가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도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늘어나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10-01 15:26

김판수 경기도의원, 암 투병 중 별세...향년 67세

김판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을 거뒀다. 김 의원은 군포시의회 4·5·6대 시의원을 지낸 뒤 10대 도의원으로 당선, 10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냈다.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원이 된 김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장례는 경기도의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돼 아직 장례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30 21:09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위원장이 선임됐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8일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모에 단수 등록한 김남희 여성위원장, 최강남 노인위원장, 조은주 청년위원장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여성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24호 인재영입으로 광명을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딥페이크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인권 등 복지인권 전문가다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노인위원장은 도당 노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성남호남향우회장 출신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이다. 조 청년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 일자리재단 청년본부장을 역임하고 청년 분야 소통·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선출된 각급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30 11:20

결국 인사청문회 못 연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

내부 이견 조율 실패로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던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경기일보 9월25일자 2면)가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최종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례상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장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당초 표면상 인사청문회 지연 사태의 책임을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렸다. 의사일정 보이콧 등의 갈등 상황이 의사일정 지연을 불렀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역시 미뤄졌다는 게 대외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 의원들의 소속 정당과의 갈등이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의 주된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이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지연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부족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들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의 꼼수가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도의회 민주당 역시 29일 성명을 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라며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원인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비롯됐으며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3일인 경제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기일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자신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선임을 빼달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무산 책임을 민주당 때문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적반하장 금메달감”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어떤 상황이건 결국 11대 도의회가 그동안 최초 시도, 선진 시스템으로 지켜온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쟁에 밀려 인사검증을 하지 못한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27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9 19:07

경기도, 나대지 재산세 완화 제도개선 건의…빈집 철거 속도↑

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점에 주목,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나대지)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범죄의 장소 등으로 활용돼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도는 이러한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해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집이 철거되면 나대지만 남는데,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기존에 1.5배 정도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빈집 철거 시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세 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만약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행안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9 16:34

경기도,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식 개최…“친환경 첨단산업 선도할 것”

경기도가 직접 투자 유치한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을 추구하는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도는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식이 지난 27일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 이보 플랜트는 약 6만㎡ 규모의 부지에 4천1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존 2공장을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 체계로 증축 개조,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이러한 광명 이보 플랜트가 들어선 기아오토랜드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최초로 산업통상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됐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첨단투자를 수용,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특히 도는 지속적인 실무회의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첨단 투자를 유도했고, 수도권 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광명 이보 플랜트는 지리적 특성,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 ‘최소한의 증축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제가 적용됐다. 또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 등 공정별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도는 광명 이보 플랜트가 도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확장에 더해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에 도가 위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준공은 도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9 16:19

김동연 지사, 전해철 위원장과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출범…첫 회의 열어

민선 8기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회에는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준수 앨라배마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우 매스프레소 사업기술 이사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CEO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본부장 등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를 망라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됐다. 소외계층과 빈곤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정원오 전 성공회대 교수, 재활분야 전문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 원장, 1996년생인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또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등 차관 출신도 3명 포함돼 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실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지난 위촉식 때 전해철 위원장께서 비전 2030을 말씀하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며 큰 힘을 실어주셨다”며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여러 일머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며 “경기도의 발전과 김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9 15:18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산 넘어 산’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첫 관문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문턱을 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라는 또 다른 산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해 시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도의 근로시간단축 도입과 관련한 조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도가 ▲격주 주 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실태, 기업의 참여 유도, 예산 지원책 등을 고심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용역 전 공청회 개최 ▲과업지시서 작성 전 상임위 의견 반영 등을 명시했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수의 부대 의견이 적시된 적은 있어도 용역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이 달린 것은 흔치 않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도는 다음 달 2일 노동계,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5개월인 만큼 내년 초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시범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용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도 계속되는 만큼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격무로 고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예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세수 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100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이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8 14:30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 “경기도 독립기념 건립 추진, 역사적인 일” 지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이 힘을 불어넣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천안 독립기념관장이 이날 도담소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프랑스에는 레지스탕스 기념관이 수백개가 있다”며 “특히 ‘수원에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투옥됐다가 실종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며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와 관련,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뒤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결국은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한다니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프랑스처럼, 우리 경기도도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광복회 협력에 따른 수도권 독립기념관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 상징성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념관 건립 ▲AI 등 신기술 종합 명품 독립기념관 조성 등에 뜻을 모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지사가 지난달 29일 광복회에 들러 큰 용기를 주고 가 광복회원들이 놀라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며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해야 했는데, 김 지사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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