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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가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15일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이라며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국가의 만행과 뼈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그러면서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고 과거의 만행을 덮을 순 없다”며 “동두천시는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란 이름으로 저지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와 함께 후속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동두천시는 28년간 방치됐던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 안전 위한 안보틀 강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거듭되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의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단체 간담회: 안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안보 전시·기획전: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안보, 도민과 함께 토론하다 ▲안보 관련 사업 발굴·선정 등을 추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 안보 관련 예산은 적고 대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 삼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06

국감 치르니 행감… 경기도 ‘산 넘어 산’

국정감사를 치른 경기도가 약 3주 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또 하나의 산을 앞두고 있다. 국감에서 언급된 K-컬처밸리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뿐만 아니라 기회소득 시리즈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사안이 도의회 행감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11월5일~12월19일)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행감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정례회 기간 행감은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예정됐다. 특히 지난 14일 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컬처밸리가 질의 사안으로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도의회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CJ 협약 해제, 상업용지, 아레나시설 기부채납 등 걸림돌이 잘 해결됐다”며 원형대로 추진을 강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전망이다. 더욱이 협약 해제 결단을 도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 참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4개 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며, 시범 사업 형태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총 31개 시·군 중 15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 확대와 관련한 도의회 질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중하순부터 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열공’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민선 8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내년 정책 사업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립도서관 민관 위탁, 독립기념관 건립 등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행감을 준비 중”이라며 “도의회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소통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5 17:49

"대북전단 살포, 군사충돌 유발 가능성"…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3개 시·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3개 시·군의 11곳이 대상으로 했다. 전 지역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에 한정됐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도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군사적 충돌 유발이 우려됨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10-15 17:36

기회소득 엇박자… ‘아동돌봄’ 박차 ‘청년소득’ 표류

경기도가 지역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내실화를 추진 중인 반면,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정하지 못해 ‘기회소득 시리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전환의 경우 올해 안으로 방향을 정해야 사실상 민선 8기 마지막 연도인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월부터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진행 중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본 아동돌봄공동체 등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으로 사업 대상은 500명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신청했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에 내년도 사업 방향 등의 단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내년에 추진할 별도의 연구 용역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 해당 연구용역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대상자 확대를 포함해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다르게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바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청년기회소득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데다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를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도는 복지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기회소득 전환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돼야 민선 8기 임기 내 기회소득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만약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경우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은 연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청년기회소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4 18:23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서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도의회 국민의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은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세 사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건의서로 작성,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우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회가 숙원 중 하나로 꼽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가 현실화 했음에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분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로 곧장 4급 전문위원이 있어 중간 직제가 없는 상태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역시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전문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규정상 의원 정수 기준 점이 131명으로 설정돼 있어 156명의 의원이 있는 도의회는 전문의원 1명이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하는 6.5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4 16:54

국힘·민주, 국감 개시부터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두고 대립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 기초단체장의 참고인 출석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쓰레기 풍선과 북한 위협 등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 상황을 듣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장 피해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이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여야 간 원활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사일정의 건은 합의에 이르는 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유감을 표한다.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7일 전 부르는 것은 증인과 참고인이 이를 준비할 시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파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다. 듣기로는 오후 3시까지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해 우리 국감장을 초토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저희가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한다. 더욱이 오물풍선, 대남방송의 경우 국방부에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절차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인가.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이는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소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의원 21인 중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파주시장 증인 출석 건은 가결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4 11:31

김동연 "대한민국 기회수도 위해 노력…사람중심 경제 향할 것"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기회수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감 자리에서 기회소득, 360도 돌봄, 휴머노믹스 등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년,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경기도의 '더 많은 기회'는 경제 활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께 약속드린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유치'는 임기 반 만에 69조2천억원을 달성했고, 스타트업 등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G-펀드'는 약 1조2천억원을 조성해 302개 기업에 약 4천500억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360도 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고 '청년 사다리'와 '청년 갭이어'를 통해서는 2천명의 청년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 RE100 산업단지와 기회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 태양광 2.8GW를 생산·공급하며 ‘1석4조’ 효과를 낸다고 봤다. 김 지사는 "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 수익을, 투자사는 투자 수익을 얻고, 수출 기업은 RE100에 대응하면서 경기도는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예술인 2개 분야 1만3천명에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까지 총 6개 분야 14만6천명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4대 경제 추진 방향으로는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10-14 11:09

민주 경기도당, 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재비치 촉구…“국제 망신 우려"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폐기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폐기는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이라는 쾌거가 경기도 학교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채로 유지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유해한 도서가 일부 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보수단체 민원에 따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자율로 정하게 했다”며 “2천490개교가 총 2천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유해도서 지정을 철회하라고 하면 학교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자 해당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일부 보수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국민적 쾌거가 국제 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공문집행에 사죄하고 폐기된 도서 ‘채식주의자’를 즉각 다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3 18:53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첫 발

경기도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첫발을 뗀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건축기획 대행 시범사업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에서 처음 추진한다. 센터는 사업 부서의 설계 전 사업계획과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센터가 직접 건축기획을 대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인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에 21만2천541㎡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북부특화 교육훈련관, 기초교육훈련관, 생활복지관, 도민 안전캠프 등 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이후 도 직속 기관의 첫 분원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선제적 추진의 일환이다.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경기북부 지역 소방관들의 교육 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도 소방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소방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오는 11월 말까지 북부캠퍼스의 건축기획을 직접 진행하며, 건축기획 단계에서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과 소방관들이 모두 만족하며 자부심을 갖고 미래확장가능성도 갖춘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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