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선거철 ‘반짝’ 사라질 공약 아닌, 약속의 무게 아로새기길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과 ‘뽑아달라’며 외치는 구호들이 선거철을 실감하게 한다. 대통령만큼이나 나의 살림살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 우리 동네 일꾼, ‘광역의원’이다. 경기일보는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연속 보도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전무’했고 도민의 알 권리는 막혔다.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해선 공약 확인이 먼저인데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선 이를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회엔 ‘공약사항’란이 존재하나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웠고, 15.6%는 ‘공란’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의 선전물을 살펴봤다. 비례대표,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136명의 공약 3천884개 중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내용을 추린 결과, 31%만이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됐다.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및 관련 기관에 일일이 확인했다. 1천204개의 공약, 꼬박 40여 일이 걸렸다.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재, 단 23.6%만이 지켜졌다. 시작조차 하지 못(안)한 공약은 절반 이상(53.2%)이었다. 어느 지역엔 생사가 걸린 간절한 사업이었다. 다행히 보도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한눈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 차원의 공약 점검 및 공천에 이행률 반영 등 방안을 내놨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공약 공개 의무화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공약 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명의 유권자이자, 시민이자, 기자로서 지켜보겠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랜드마크 패키지’ 판매…경기·충남 인기 관광지 44% 할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대표 관광지를 묶은 ‘랜드마크 패키지’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랜드마크 패키지’는 두 가지로 양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지를 2곳 또는 4곳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먼저 ‘빅(Big) 2권’은 경기 1곳과 충남 1곳 등 2곳을, ‘빅(Big) 4권’은 경기 2곳과 충남 2곳 등 4곳의 랜드마크 관광지를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정상가(입장료) 대비 평균 약 44%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됐다. 현재 이용 가능한 가맹 시설은 17곳이다. ▲서해랑케이블카(화성) ▲전곡·제부 마리나 요트체험(화성) ▲안성남사당공연장(안성) ▲안성팜랜드(안성) ▲아산레일바이크(아산) ▲삽교호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체험관(당진) ▲내포보부상촌(예산) 등이다. 다음 달에는 통합이용권 형태의 ‘베이밸리 투어패스’를 정식 출시한다.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경기 남부권(시흥, 화성, 안산, 평택, 안성)과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을 연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에 기반해 기획된 초광역 관광상품이다. 24시간권과 48시간권 형태로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체험, 액티비티,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해 판매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도와 충남도가 함께 만든 첫 초광역 관광이용권”이라며 “지역 간 관광 연계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생성형 AI 시대 '경기도형 일자리' 전략 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29일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5-03호’를 발간하고, AI 기술 발전이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도형 일자리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성형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리포트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입력원 등 반복적인 업무 종사자의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AI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노동을 넘어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일, 기술,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미래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인재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숙련된 직장인들을 위한 ‘경기형 생성형 AI 직무 전환 아카데미’ 설립, 어르신이나 소득이 적은 이들을 위한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고용 안정 방안도 제안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외곽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결합 개발 모델’을 추진해 생성형 AI 관련 일자리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기도 전체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경기도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후보 명의의 선대위 임명장 무차별적 발급에 위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양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호 도의원의 공식사과와 법적조치 검토를 천명하자 김민호 도의원이 “한가하지 않다더니 벌떼처럼 달려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민호 도의원은 29일 오후 1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한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에서 잘 하는 의혹제기 아니냐. 제 글 역시 의혹제기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의혹제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도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임명장과 다르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임명장 받은 당사자가 위조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제가 선대위로부터 받은 임명장과 일련번호, 조직명이 다르다고 한 것 일 뿐이며, 행정 또는 전산 착오의 가능성도 제시했고 제3자에 의해 위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말한 시의원들이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제게도 민주당 영입제안이 오지만 이런거 막 올리지 않는다”며 “원하지 않는 임명장을 받아 매우 억울해 하는 것에 위로의 말씀 올리며 다음부터는 거부를 누리면 된다. 저에게 요구한 사과는 위로로 대신하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정부, 지방의원 공약 공개 검토

정부가 지방행정 종합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1·5면 등 연속보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의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들은 경기α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두고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내고장알리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는 지자체 인사 운영이나 기구 정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공약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지방의원의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이듬해(2023년)부터 ▲회의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안 발의건수 등 5개 항목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2024년)엔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3개 항목이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오는 7월)부터는 ▲의회운영(회의일수, 의안 처리현황) ▲의원활동(국제교류, 행사 개최 내역, 겸직현황) ▲의회사무(예결산 분석 지원, 의회발간물 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안에 신규 공개 항목으로 ‘지방의원 공약’도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단계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할 수 있게끔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경기도의회 등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공문 발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들의 공약 및 공약 이행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에 권고 공문을 발송해 홈페이지에 공약 공개를 독려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공약을 공개할 경우 이를 행안부 차원에서도 일괄 취합해 관리하는 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경기도당, '민주당 사칭' 노쇼 사기 사건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을 사칭해 선거 물품을 주문하고 수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사건’이 도내에 잇따르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승원·수원갑)는 28일 지역내 다수 업체에 피해를 끼진 신원불상의 남성 A씨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은 선대위 김희경 법률대변인과 권혁우 대변인, 서혜진 당원대변인이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물품을 후불 결제하겠다며 주문한 뒤 이를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지역내 B업체는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고 주장한 A씨로부터 현수막 12장을 주문받았다. C업체는 다음날인 23일 동일한 수법으로 현수막 20장을, D업체는 전화로 현수막 1장과 모자 구매대행 요청을 받았다. 이 밖에도 24일 E업체와 F업체는 각각 20장과 12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다. A씨는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당의 공식 로고를 첨부해 현수막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 업체는 해당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주문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안명수 도당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당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첫걸음… 경기도, 조례 마련 나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경기일보 4월28일자 2면)한 이후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채명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정신적 회복 지원 ▲긴급 생계비 등 일시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급발진 사고 예방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할 관련 법 규정이 없는 만큼 도민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채명 의원은 “그동안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방치됐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중앙정부 입법의 선도모델로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급발진 의심 사고 속출… 도민권익위 “지원 조례 필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7580244

의정부시, 민원 반영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통행속도 개선 추진

의정부시가 민원을 반영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로 관내 도로 통행 속도를 개선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운수종사자 설문, 민원 등을 반영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의 3단계 구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평화로 ▲시민로 ▲의정로 ▲경의로 ▲회룡로 ▲추동로 ▲충의로 ▲송산로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8개 축의 124개 교차로, 15.51㎞ 구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표 구간인 평화로의 이번 대상지(문화교차로~양주시 비석사거리)는 과거 반복되는 정체로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평일·주말, 출퇴근시간 등 다양한 교통 상황을 분석해 신호주기를 조정한 결과 통행속도는 기존 시속 21.7㎞에서 28.8㎞로 약 32.7% 증가했고, 평균 통행시간은 5분55초에서 4분18초로 27.3% 감소했다. 특히 녹양교차로와 인접한 양주 비석사거리까지 신호체계 연동 범위를 확장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당초 정비 대상은 의정부 구간이었으나 인근 양주지역까지 함께 개선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조사와 교통 시뮬레이션을 거쳐 광역교차로 간 신호체계를 정비했으며 의정부·양주경찰서도 적극 협력해 교통 개선을 이끌었다. 3단계 사업 전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전체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7.7㎞에서 20.2㎞로 약 13.7% 증가했으며 통행시간은 평균 426초에서 385초로 약 9.7%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 환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더 나은 이동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분도는 북부주민들의 정당한 요구"

김태은 의정부시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경기도 분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의정부시 유세에서 경기도 분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동안 군사시설 제한, 중첩 규제,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져 왔다. 그 결과는 경제 격차, 행정 소외, 그리고 주민 불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경기북도 신설은 분리가 아니라, 균형과 회복을 위한 재설계라며 분도가 된다고 해서 협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가능케 하며 북부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분도에 대해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기꾼인 양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단지 의견 차이를 넘어서, 경기북도 신설을 진심으로 바라는 수많은 북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0년 넘게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속에서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기 북부 주민들, 병원 하나 제대로 없는 접경지 시·군의 주민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프라와 경제에서 수십 년을 소외당한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어떻게 사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북부 분도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의 문제. 지방자치의 정신,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현장의 고통과 불균형 해소라는 행정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도는 북부가 남부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상식적 제안이라며 이제는 ‘사기’라는 낙인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로 논의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지역을 나누지 말고, 고통을 나누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북부를 위한 자치, 경기도 전체의 균형,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도라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 중 우선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에 수립해 시행중인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6개 업체는 실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등록말소 및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공데이터(건설업체 정보, 행정처분 이력, 나라장터 계약현황 등)와 민간데이터를 통합 알고리즘을 적용, 건설사업자의 위반 유형과 빈도, 공사 수주내역(매출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다. 특히, 올해는 행정처분 유형별 관계 법령의 재위반율을 분석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스코어 모델링’을 통해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조사대상 업체로 선별했다.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오는 6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위반유형은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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