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성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대별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조례에 담아 추진하도록 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성교육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성교육 내용 ▲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교육 내용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양성평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내용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고, 교육 강사단 운영, 연령별 세부 계획, 전년도 평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틀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는 성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성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맞춤형 성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전부 포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