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가능동과 신곡동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유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낙양동과 민락동 녹지대에 맨발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능동과 신곡동에도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가능동 311-76번지 일원에는 교목 그늘을 따라 160m 길이의 황톳길을, 신곡동 814-7 일원에는 경전철 새말역에서 효자역 구간까지 교량 하부 그늘을 활용한 580m 길이의 황톳길을 각각 조성했다. 두 구간 모두 자연 황토를 활용하고, 도심 환경에 적합한 건식 시공 방식을 적용해 미끄럼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2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왕 똑버스는 초평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운행 구역 내에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역도 위치하여 주요 거점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의왕역을 통한 왕송호수공원으로의 외부 관광객의 방문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운행 차량은 8인승 스타리아로, 총 2대의 차량이 초평동과 왕송호수공원, 의왕역 일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운행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탑승 위치와 차량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의왕시에는 처음 도입되는 똑버스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똑버스 활성화와 효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의왕시 똑버스 도입을 통해 거주 지역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돼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란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1천400만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내란 심판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유세 전략을 이끌었다.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장 골목골목 중심의 메시지로 표심을 끌어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집단지성과 도민 주권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이 다시 한번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다.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냈던 그 국민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온갖 시련과 장벽을 딛고, 진짜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 우리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가난을 딛고, 독재의 상흔을 견디며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했다. 12·3 내란은 거대한 위기를 던졌지만, 빛의 혁명으로 정의된 국민의 저력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Q.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열어갈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는지. A.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시대정신의 대통령’이다. 이재명 정부는 키세스단과 응원봉 세대, 새 시대를 갈망하는 모든 이를 대신해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7공화국 시대를 여는 데 그 사명이 있다. Q. 이재명 정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A. 무엇보다 경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를 능가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실력을 입증해 온 리더다. 성남과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용주의 국정 운영과 폭넓은 인재 등용을 통해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Q. 위기 극복에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자세는. A. 지금까지의 모든 과제는 국민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도, 국민도 이제는 진영 논리를 넘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 1997년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진영과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세계 선도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Q. 경기도당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A.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재명을 낳은 경기도가 다시 한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에 앞장서야 한다. 경기도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 종식, 민생 회복에 앞장서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 집단지성 기반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이자 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고 부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 경제 전반을 책임진다. 윤준호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도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윤 수석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협력 분야를 맡는다. 안정곤 정책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박용진 협치수석은 8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및 소통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권찬 기회경기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낸 데 이 2022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회경기수석을 역임했다. 민선8기 도정 전반을 기획한 바 있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제28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민주당 부대변인, 조국혁신당 공보단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정책·정무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는데, 경기도가 정치의 시작점이자 텃밭인 만큼 경기도가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특히 앞서 경기도가 각 정당 캠프에 ‘새 정부 출범 대비 경기도 현안 건의’ 문건에 담긴 도의 핵심 숙원사업이 얼마나 이뤄질지 역시 쟁점이다. 도가 제안한 핵심 숙원사업 27개 중 일부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자, 과거 행보 속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꼽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경기도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대규모 철도망·지하화 추진…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GTX-G·H 노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건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건 등 총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예산이 59조원 규모라 신규 투자 확대 없이는 종전의 4차 산업만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국비 규모가 확대돼야 도가 건의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 또 도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같은 해 5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은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오히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 상부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도의 예측이다. ■ 규제 묶인 경기 북부, 북자도 어렵지만…중첩 규제 해소·개발특구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 수도권 역차별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 안보상의 제한에 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맞아야 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여부, 북부 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북자도 특별법 통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새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여러차례 북부지역을 찾아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독자적 발전전략을 지닌 곳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쳐온 경기북부의 개발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인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반도체·바이오 특화단지, 경기도가 중심되나 지난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천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지역에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용인·평택 지역의 4개 단지가 선정됐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도로나 용수, 전력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셈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1.3%가 농경지인 탓에 인·허가 협조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시흥,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격에 맞는 권한 필요 이러한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 상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1천410만, 전국의 4분의1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많은 인구가 넓은 면적임에도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경기지사를 지낸 이들 모두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큰 틀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니되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경기북부 등은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건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첫 의료지원사업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 검사 등이다.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하며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광명시에만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동두천 지역에 설치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시·도별 1개소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 설치한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해 유선, 방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아동보호체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북부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지원체계의 경험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맞춰 요금을 카드로만 받는 이른바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현금 사용자가 적은 시흥, 수원, 화성, 양주 등 4개 지역의 노선이 시범 운영 대상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4개 시,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자가 적은 광역버스로 (시흥)3302·3202, (수원)7002, (화성)6012, (양주)8300번 등 5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해당 노선의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붙이고 경기버스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 G-PASS 등 카드 발급을 안내해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통카드를 분실했거나 오류가 있으면 현금 납부 대신 버스 내 비치된 요금 납부안내서를 통해 계좌 이체하면 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상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사업은 ‘현금 사용률 감소와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승객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와 운전자의 친절한 안내, 특히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30개 산지 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80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도는 시·군을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화성과 양주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 면적 5천㎡ 이상 규모의 사업장 30개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세부 점검 내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절토·성토 비탈면 기울기 준수 여부 및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 여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토질별 비탈면 기울기 미준수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방수포 설치 등) 미흡 ▲우수·토사유출 방지시설(임시 침사지, 배수로) 설치위치, 규모 부적정 및 미설치 ▲사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미흡 ▲구조물(옹벽, 태양광시설 기초 등) 관리상태 미흡 등이었다. 도는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우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시군에 산지 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풍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