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사진)는 9일 제1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박재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지방공사가 시행 중인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은 9일 오전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492 김진영씨 소유 포도 과수원을 찾아 훼손된 비가림 비닐막 제거 등 피해 복구작업을 벌였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박정원 의원(사진)은 9일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지난 2006년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08년 23건이 신청돼 20건이 반영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7건이 신청돼 4건이 반영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조직개편(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안) 심의에 들어갔다.장완희 의원(한) 등은 김만수 부천시장의 정책 목표와 시정운영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한선재 의원(민) 등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 원안가결 시켜 주자고 맞섰다.이에 서강진 위원장은 부천시가 상정한 조직개편(안)은 상당부분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통정보센터는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천시 교통정책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별정직 사무관에 대한 조치는 의견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김만수 시장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 구청으로 단속 업무 등을 대폭 이관하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위원장은 옴부즈만에 시민100인 소통위원회를 두는 것은 원래의 옴부즈만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9일부터 17일까지 제113회 임시회를 연다.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민선 5기 첫 조직개편안을 비롯, 제2회 추경예산안과 유영록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조직개편안의 일부 기구의 개편을 놓고 의원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표결 등 의원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은 9일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한 언론사에서 권 의장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이어 권 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공개자료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도당은 특히 하지만 권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공보물을 안양 유권자들에게 배포, 안양시민을 속였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권 의장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안양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당 관계자는 유권자를 기만한 선거 사범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발표와 관련,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9일 송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교과부가 발표한 도내 4개 대학의 7천여명에 달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정부의 취업후상환제도는 예외로 두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올해 취업후상환제도 이용률이 28%에 그치자 실패한 대출정책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제한 해제를 주장했다.한편 송 의원은 대출 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사진)는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이성규 의장은 8일 동결 결정은 회복되지 않은 경제와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해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광주시의회가 경기 회복에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속보 시흥시의회의 제동으로 진통을 겪던 시흥시 행정조직 개편안(본보 8일자 5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의회는 8일 제174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한 뒤 개방형 인사 임용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이창균 남양주시의원은 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BRT)구축 사업으로 인해 도농동 상권이 죽어간다는 상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차량위주로 설계돼 보행자와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호체계를 차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교통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간선급행버스의 목적에 맞는 교통의 원활함은 유지하되 보행자와 상인들을 위해 황단보도 설치와 일부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