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조직개편안 진통끝 승인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조직개편(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안) 심의에 들어갔다.장완희 의원(한) 등은 김만수 부천시장의 정책 목표와 시정운영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한선재 의원(민) 등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 원안가결 시켜 주자고 맞섰다.이에 서강진 위원장은 부천시가 상정한 조직개편(안)은 상당부분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통정보센터는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천시 교통정책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별정직 사무관에 대한 조치는 의견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김만수 시장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 구청으로 단속 업무 등을 대폭 이관하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위원장은 옴부즈만에 시민100인 소통위원회를 두는 것은 원래의 옴부즈만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학자금 대출제한’ 학생만 피해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발표와 관련,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9일 송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교과부가 발표한 도내 4개 대학의 7천여명에 달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정부의 취업후상환제도는 예외로 두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올해 취업후상환제도 이용률이 28%에 그치자 실패한 대출정책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제한 해제를 주장했다.한편 송 의원은 대출 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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