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사진)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실과소를 비롯해 읍면, 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다.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병제) 6명의 의원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숙지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중 군비 부담비용 제도개선을 비롯해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추진 지연, 자동전압조절기 설치공사의 문제점, 오염 총량제 관리계획시행의 문제점 등 지역현안 관리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조직개편 단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가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허재안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편안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교통건설국을 행정2부지사 관할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행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이날 심의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기획위는 상임위를 연 직후 도의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산회했다.강득구 기획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에 10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조직개편안 심의는 그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기획위 산하 집행부에 대한 예산 결산 등에 대한 심의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하지만 한나라당 이승철 수석부대표는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조직개편안 심의를 10일 심의할 예정이니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허 의장의 사퇴 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어떠한 상임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현재로서는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10일 이후 한나라당의 불참속에서 도 조직개편안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될 수도 있지만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일방 처리한 각 상임위 안건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본회의장 재점거 등 물리적 행사에 나설 경우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됐다.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가 제출안 조직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이 본연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회의장 점거 등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개편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막말폭언, 만취추태, 이중질문 등 추태감사로 이뤄져 빈축을 샀다.시의회는 지난달 31일~7일까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의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타 위원회 의사진행 방해 등 추태를 보였다.복지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 3일 감사를 마친 뒤 만취된 상태에서 이날 저녁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비꼬는가 하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꼬투리잡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또 자신의 상임위 감사에서 집행부 간부들을 향해 탁자를 내리치고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반말, 욕설까지 내뱉기도 했다.이에앞서 지난 1일 B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부결처리하자 지난달 제주도에서 가진 연찬회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재선의 C의원은 지난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다 담당 실무자로부터 지난번에 했던 질의를 반복해서 하시네요라는 답변에 질의를 끝내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또다른 재선 의원은 한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비호하는 감사를 벌여 동료의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으며 여성 의원의 경우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감사질의 내용이 집행부에 사전노출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사진)는 7일 오전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이날 시의회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6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또 의회는 상임위별로 8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김인영 의장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의원 여러분의 심도깊은 정책감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원(군포12동, 대야동사진)은 시가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박미숙 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 시정질문에 대한 김윤주 시장의 답변이 끝나자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시의 재정으로 볼 때 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시민대토론회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적어도 각계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한다며 다함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시장 취임 이후 제출된 첫 조직 개편안 등 굵직 굵직한 현안 심의를 가진 의정부시의회 제194회 임시회는 초선 의원인 이은정 의원(민주사진)의 활약상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안 중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농업기술센터 폐지안에 반대하는 5분 발언을 자처해 결국 시의 조직개편 의도를 제지하는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5분 발언에서 계속되는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농지면적, 농업인구 감소 등의 단순한 통계에 초점을 맞춰 농업기술센터 폐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안 시장에게 섬세한 주민행정 서비스 구현을 당부했다.특히 센터를 지원기획, 도시농업, 생활체험, 농업벤처, 농축정, 녹지관리, 산림보호의 7개의 계로 조직기능을 신설통합해 의정부의 녹색성장 자원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존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30대 초반인 지난 2004년 시의회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지방 정치에 몸을 담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의 형식적 위원회 운영, 과태료 미수납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남한산성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전체 사업비의 5% 미만 집행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분기별 사업비 조정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보상비 집행 부진에 따른 것인 만큼 보상절차에 있어 시군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마다 버스정책이 가장 중요한 민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9%만 집행하는 등 형식적인 서면심의만 하고 있다며 현재 교통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형식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내 기초의회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고 있다.7일 경기지역 일선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올해와 같은 수준인 총 3천800만원으로 동결했다.이에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9일 도내 31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4천570만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연천군의회도 지난달 19일 내년도 의정비를 3천12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키로 결정했다.또 성남시(4천777만원)와 의정부시(3천865만2천원), 양주시(3천700만원), 동두천시의회(3천418만원)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확정했으며, 특히 수원시와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는 2009년 이후 3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다.이와 함께 포천부천화성안산 등 대부분의 기초의회들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거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의정비 인상을 검토해온 파주시와 안성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이처럼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동결에 나선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의정비를 인상했다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우려가 크고 기존에 지급받는 의정비 역시 적지 않은 액수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재정상황이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의회가 미리 동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확정되며 심의위 구성 또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예산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부의장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시의회의 의원사무실 마련 요구로 시가 10억원대의 별관증축 사업까지 추진,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의장 등 의전차량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 오는 10일 운영위 심의 등을 받을 예정이다.이번 부의장 관용차량 구입은 제9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부의장에 당선된 M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용인, 고양 등 일부 지자체에만 부의장 관용차량(부의장 및 의원 겸용이나 주로 부의장 이용)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장 공약사업이었던 의원사무실(4인 1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수원시에 요구, 시에서는 의원사무실 마련을 위해 별관 증축(420㎡)사업을 벌이기로 결정, 시설감리부대비 등 9억7천600여만원의 증축예산을 편성했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시는 현재 본관 3층에 위치한 세정과와 지역경제과를 새로 증축한 별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의원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원사무실 설치 실시설계비 2천5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이처럼 시의회의 의원사무실 설치와 관용차량 구입 등이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시 한 공무원은 각 부서마다 예산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 의전차량 구입, 의원사무실 설치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관용차량 구입은 주로 부의장이 사용하겠지만 부의장 전용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는 의회의 의원사무실 설치 요구로 불가피하게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화성시의회 박혜명 의원(민노사진)이 화성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경기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전국 평균 절반 수준에 있다며 보육시설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순히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체계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은 물론이고 잠재보육 수요를 위해서도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