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낸다”... 광교에 전국 첫 ‘경기도형 적금주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착공하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도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이 낮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다. 이곳에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호,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된다. 도는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정 안했던 K-컬처밸리 등 김동연표 안건 11건, 경기도의회 상정

지난 2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각각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을 상정하기로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11건의 표결까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착석하셔서 11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표결해 달라”며 “꼭 남아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해당 안건들을 상정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시행 공문을 31개 시군에 보내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자 이에 대해 지적하며 도지사 발의안건 전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11건 속에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등 다수의 민생 안건이 포함돼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레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례에는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경 경기도부의장표 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위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광역자지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도내 기록적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당시 도내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과 도내 농민 간의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업인의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과 동반성장 페어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 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 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 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 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 2천만원 등 총 6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중개행위 NO”…경기도 민·관 합동 점검 개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2천개소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천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가 담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4천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도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이야기 개발 명소화 추진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 이야기를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를 확대해 세계적 명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DMZ 평화누리길’은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12개 코스, 총 189km 규모의 걷기 길이다. 경기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파주, 고양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야기는 역사·문화, 생태자연, 관광코스 등 3개 주제로 개발될 예정이다. 역사·문화의 경우 연천 주상절리에서 진행된 금굴산 전투 등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 덕포진을 주제로 조선길 등 특정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이다. 관광코스의 경우 도가 지난해 선정한 평화누리길 주변 3개 관광코스에 이야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3개 관광코스는 ▲대명항과 지역맛집(식당, 카페),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덕포진을 잇는 김포시 1코스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을 잇는 파주시 6․7코스 ▲장남교와 옛 고구려의 성곽인 호로고루, 사미천교, 노곡리 쉼터를 잇는 연천군 10코스다.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이야기를 개발 중이며 올 가을부터 이야기 개발이 완료된 곳부터 이야기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설사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전파할 방침이다. 두 번째 팸투어(초청홍보여행) 같은 국내외 홍보 정책을 확대해 평화누리길을 알릴 계획이다. 도는 언론인, 평화누리길 카페 우수회원 및 학생 등을 초청하거나, 원하는 도민을 모집해 회당 약 40명 정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평화누리 체험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안내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배지, 가방, 모자 등 현행 평화누리길 굿즈 3종에 손수건이나 물병손잡이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연천에 있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 이어 파주 임진각에도 굿즈자판기를 추가 설치해 홍보와 제품 판매를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관광객 신규 유치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으로 제작된 다국어 홍보영상과 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평화누리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코스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누리길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개발 전담기구 '발목'… 경기도서관 업무는 어쩌나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운영과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담당관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 담당관 신설 내용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처 증원만 포함됐다. 상임위는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에 대해 의문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도시주택실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중심으로 기능개편을 위해 도시개발국을 신설 ▲경기도서관 준공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담당관을 신설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도시주택실 내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주택실 하부조직이 12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조직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로 분야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 운영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3급 담당관 신설을 추진해 왔다. 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기관장이나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기구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뽑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생성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내용의 결정 여부는 오는 6월 정례회로 미뤄졌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도에서 제출한 안건 11개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늦어진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은 31개 시·군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서관장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도 요구된다”며 “10월에 개관될 경기도서관의 운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관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15일 경기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일인 15일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인사청문위원을 확정하는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에 강 내정자와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청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꾸려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이내 청문을 하고 청문 종료 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두 사람의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지낸 뒤 올해 임기를 끝내고 퇴임했다. 오 내정자는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주요 실·국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달 명예퇴임식을 열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내정자에 대한 경영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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