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北리선권 "성실히 회담…온 겨레에 새해 첫 선물 드리자"

남북 고위급회담의 리선권 북측 단장은 9일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 북남 고위급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9 10:48

조명균, 北측에 "시작이 반…의지와 끈기갖고 회담 끌어가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말 첫걸음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회담이 시작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어 "동시에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술에, 첫숟갈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북측에서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9 10:45

UAE 칼둔 행정청장, 청와대 방문…양국 협력 강화 논의

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 9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행정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예방한다. 칼둔 청장은 지난 8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해 10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보수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 UAE가 반발해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전 정권에서 UAE와 무리한 군사 협정을 맺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UAE왕실 자금을 건드려 이 문제를 진화하기 위함이라는 설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태영 전 장관이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해 현재는 UAE와의 군사협정설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칼둔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UAE 측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면 청와대를 괴롭혔던 해당 의혹은 깨끗이 해소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9 10:29

남북, 25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고위급회담 시작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시작됐다.남북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것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앞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도보로 넘어 회담장에 도착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 46분께 먼저 도착했다.남북은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우리 대표단은 조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리선권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 5명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 걸음이 되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기대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논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 경로와 개회식 공동입장, 응원단 및 고위급 인사 파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평창올림픽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남측은 지난해 7월 북한에 제의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우발적 충돌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협의할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규모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만 이룬 뒤 분야별 후속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9 10:18

“北 평창 참가 우선… 이산가족·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

남북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2년여 만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은 9일 오전 9시30분께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향한다.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환담을 진행한 다음, 7시20분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7시30분 판문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대한 합의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등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공동입장은 긴 논의가 불필요해 성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반면 단일팀 구성은 공동 훈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참가자명단 확대도 어려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응원단도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취약해 파견 선수단 규모도 10명 안팎으로 점쳐져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양측 모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의제를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완화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의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도적 현안으로 오는 설 명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꾸준히 북한에 제의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제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문제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고 관심을 나타낸 만큼 성사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재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꺼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도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지, 또 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1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정례로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9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큰 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후 노태광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실무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해서는 당일에 한꺼번에 합의에 이루기 어려운 만큼 방향만 정하고 나서 후속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 차기 회담 날짜까지 잡는다면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해빙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8 21:11

한일 “한반도 평화 모멘텀, 북핵 평화적 해결로 이어져야”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둔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9일 열리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고위 당국회담 등 최근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평화의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 바 있다. 양측은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국면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이번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외에도 이 본부장은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함께 NSC, 국무부 등 미 행정부 내 북핵·북한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D.C.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하고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8 18:11

통일부 "남북회담, 남북관계발전법 따라 준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9일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동일부가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며 남북관계발전법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북한 시간으로 9시 30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회담 대표단 임명 절차와 관련해 “남북회담은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회담부터 이러한 원칙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모든 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회담 대책은 차관 주재 전략기획단 회의, 장관 주재 전략회의 등 유관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수립했으며 이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협의를 거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회담 대책은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대표 임명도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한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했고 대북 통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선 “남북회담은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회담부터 이러한 원칙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모든 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회담은 확정된 회담대책을 중심으로 수석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용하게 된다”며 “서울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유하며 회담을 지원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2년여 만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8 18:11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위안부 합의 입장 교환

한일 양국이 8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나서 처음 열렸다. 양국은 이날 협의는 언론에 공개하는 양측의 모두 발언 없이 진행됐다. 우리 정부가 이르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계기에 기존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합의 변경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27일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발표 이후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위안부 문제 합의 도출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서울 또는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8 17:08

8년 만에 동계올림픽 참가할 북한선수단 규모는 10명 안팎일 듯

이번 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장웅 북한 IOC 위원 간 협상의 핵심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의 규모다. 평창에 오는 북한 선수들이 정해져야 임원을 포함한 선수단의 규모와 이들의 출전 경비 지원 문제도 매듭지어진다. AFP 통신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번 주중 로잔의 IOC 본부에서 장웅 IOC 위원을 만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논의한다고 8일(한국시간) 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실력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자력 확보하기 어려운 이상 IOC의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 종목 배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어떤 종목에서 참가를 기대하는지는 장 위원의 지난해 9월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장 위원은 작년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 때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확보를 노릴 것"이라면서 "스키에선 알파인 종목 북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나 노르딕 종목에선 가능하다"며 역시 국제대회에 출전해 평창행을 타진할 것이라고 했다.실제 렴대옥-김주식 조는 피겨 페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거머쥐었다. 그러나 렴-김 조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출전권을 일본에 넘겼다. 쇼트트랙과 노르딕 스키에서 북한은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IOC가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준다면 피겨의 렴-김 조가 우선 구제대상이 될 게 자명하다. 장 위원도 피겨 종목에서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쇼트트랙과 크로스컨트리를 비롯한 노르딕 스키 종목에서도 와일드카드를 받는 선수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북한에선 스키장이 많이 생겼다. 10대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스키를 즐긴 김 위원장의 '스키 사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IOC의 와일드카드 배분은 그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대표단의 규모에 근거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2010년 밴쿠버 대회까지 총 8차례만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다. 출전할 선수가 없어 2014 소치 대회까지 6번이나 대회를 건너뛰었다. 이번에 평창에 선수단을 파견하면 2010년 밴쿠버 대회 이래 8년 만에 동계올림픽에 복귀한다. 정치적 이유로 보이콧한 1984 로스앤젤레스, 1988 서울올림픽을 제외하곤 1972년 뮌헨올림픽 이래 10차례 꾸준히 출전한 하계올림픽과는 양상이 다르다.북한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명씩 선수 2명을 보냈다.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선 피겨 4명, 쇼트트랙 2명 등 총 6명,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선 빙속 2명, 쇼트트랙 6명 등 총 8명을 파견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선 역대 가장 많은 20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했다. 알파인 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4명, 피겨 6명, 쇼트트랙 3명, 빙속 5명 등 다양한 종목에서 출전자가 나왔다. 북한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은메달 1개, 쇼트트랙에서 동메달 1개 등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합하면 20년 사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는 대회별로 2∼8명 수준이다. 출전 선수의 60%를 선수단 임원(코치 포함)으로 배정한다는 IOC 규정을 고려해도 역대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은 북한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았다. IOC가 이런 사례를 준용한다면, 피겨 렴대옥-김주식 조외에도 쇼트트랙과 노르딕 스키 등에서 와일드카드 출전자가 나오더라도 임원을 포함하면 평창에 올 북한 선수단은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IOC는 북한 선수단 출전 경비도 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크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 선수단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 IOC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올림픽 중계권 수익으로 마련한 '올림픽 솔리더리티'라는 자금을 활용하고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과 공조로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체류 경비를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8 10:08

남북 고위급회담 D-1…'평창' 넘어 '평화' 전환 기틀닦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2년여만이다. 9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주된 의제지만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반복되며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던 한반도 정세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모이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을 100% 지지한다면서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 느낌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에 이어 회담 제안과 수용, 대표단 명단 교환까지, 회담 준비 전 과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남북 정상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회담장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단 입국 경로와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이 주요 의제로, 이에 대해선 남북이 크게 부딪칠 일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육로 방남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위해선 군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파견 용의를 밝힌 '대표단'이 어떤 성격일지도 관심이다. 응원단이나 예술단 등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단장으로 혹은 대표단과 별개로 정치적 인물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의제가 '평창'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넘어가면 진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의했던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단골 이슈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도 언급할 수 있지만, 이는 대북 제재로 진전이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순 없다"면서 "이번에는 앞으로 난제를 풀기 위한 추가 협의가 이어지도록 모멘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만 이룬 뒤 분야별 후속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에 조명균 장관과 함께 천해성 통일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포함된 것도 후속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장관은 통일 장·차관이 대표단에 함께 포함된 데 대해 "이번에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이를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 그렇게 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담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수긍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의 논리를 확인하고,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북미대화나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여지를 타진해 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북핵해결에 크게 기여할 부분은 없다면서 "남북관계와 북핵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의 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정상은 실시간으로 회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담장 영상과 음성이 청와대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전송된다. 회담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어서 북측으로는 음성만 전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8 09:4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