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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 서울서 북핵·위안부 의제로 연쇄 협의

한국과 일본은 8일 서울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위안부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협의가 열림에 따라 남북 대화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17일 만에 열린다. 아울러 같은 날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국장 간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개최된다.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 정례화 및 활성화에 합의한 뒤 20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주로 위안부 합의의 향배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재협상을 요구할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만큼 일본 측은 합의가 지켜져야 하며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약속 이행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협력, 문화·인적교류·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08 05:00

울릉도 해상서 시신 4구 실린 北 소형선박 발견

울릉도 앞바다에서 백골화된 시신 4구가 실린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앞바다에서 북한선박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선이 떠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목선은 길이 9ｍ, 폭 2ｍ, 높이 2m가량으로 발견 당시 배 안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4구가 실려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해군, 울릉군 등 관계 기관 도움을 받아 목선을 울릉항으로 예인했고, 시신 4구는 울릉군 보건소에 안치했다. 현재 해경과 관계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꾸려 목선 내ㆍ외부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시신들의 신원 파악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동조사반 관계자는 “일단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 어선들이 먼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다 표류해 니가타현 등 일본 해안에서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소형 목선을 탄 북한 남성 2명이 동해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7 21:43

트럼프, 김정은과 통화할 의향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통화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며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알듯이 우리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또 ‘김정은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김 위원장과의 통화 등 직접 대화 의향이 ‘무조건 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내가 미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미적거리지 않는다. 조금도, 1%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6월 애틀랜타에서 한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 만, 취임 이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적대시해왔다. 이어 그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 “그들은 지금은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라며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많은 사람과 그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합의가 이뤄졌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나에게 감사표시를 했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의 레토릭(수사)과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북한과)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25년간 그들(전직 미 대통령 등)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었다. 빌 클린턴이 한 것을 보라”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일들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7 21:43

남북 고위급회담 양측 대표단 확정…세부사항 본격 논의

2년여 만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설 양측 대표단이 확정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 관련 현안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측 최고 회담통으로 평가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양측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마주앉게 됐다. 북한은 7일 리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리 위원장은 조 장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수용한다는 북측 전통문에 발신자로 돼 있던 인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이는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ㆍ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상대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로 격상돼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이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ㆍ국장을 포함시켰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ㆍ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2000년 6ㆍ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7월 열렸던 장관급 회담에 장ㆍ차관 3명이 대표단에 포함됐지만 당시에는 통일부 장관과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 차관이었다. 이처럼 경제와 사회ㆍ문화 교류에 방점을 찍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남북 관계 개선 논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7 16:27

‘판문점 연락채널’ 23개월만에 재개통

북한이 3일 오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면서 지난 2년여 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복원의 시동이 본격적화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12일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차단한 지 23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께 북측이 먼저 ‘판문점 채널’ 회선을 통해 연락했으며,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남한 측이 북에 제안했던 9일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연락망 복원 의미 크다.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이날 반응은 북측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 재개통 의사를 밝힌 직후 나왔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연락채널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3일 15시(평양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30분)부터 북남 사이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2008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환영한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사에서 제안한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 측 대표단 파견과 그를 위한 북남 당국 간 회담이 현 상황에서의 북남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고 좋은 첫걸음으로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 리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특히 일정에 오른 북남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렸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3 20:56

靑 “김정은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환영”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시사해 남북관계 회복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새해는 (북한) 공화국 창건 70돌이며,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남 유화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검토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와 관련, “환영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힘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올림픽 주관방송사 미국 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01 20:51

정부,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해상차단규정 관련기관 고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5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 각 부처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했다고 소개했다. 또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이 금지됐으며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역시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건네준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여수항에 재입항한 해당 선박을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섬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와 지난해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이전 이행보고서와 비슷하게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중단은 현재 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된 상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인도, 에스토니아가 최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도 최근 공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요청을 받는 대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들의 결의 이행 노력을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현재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보유한 북한인은 극소수"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12-30 11:28

도내 군사 보호구역 796만㎡ 해제

경기도 내 포천시 소흘읍 일대와 양주시 광사동 일대, 의정부 녹양동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반면 특전사령부가 이전된 이천시 마장면 일대 약 307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 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 내에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포천시(약 520만㎡), 양주시(약 261만㎡), 의정부시(약14만㎡)등 3개 시 795만 5천392㎡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7배에 해당된다. 우선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의 약 52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이는 남양주 별내신도시(509만㎡) 면적에 해당하는 519만 8천3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소흘읍 고모리, 무봉리, 이동교리, 초가팔리, 가산면 정교리 등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앞으로 있을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발사업과 맞물려 포천시를 비롯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도 군사보호시설 제한에서 풀린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이 대부분 해소되고,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사상 이유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의정부시 금오동,녹암동 일대 등 14만㎡도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전사령부가 이전된 이천시 부대 내부에 약 307만㎡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천시 마장면 관리, 이치리,장암리 일대가 해당된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시설 기점 300m이내 통제보호구역, 300~500m이내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종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와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한다.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치면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관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보호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지자체 등 원래의 땅 주인이 있던 곳”이라며 “보호구역 해제 이후엔 각 부지의 소유주들이 건물 신축과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2-27 21:5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정유제품 90% 차단·北 해외노동자 송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제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 4번째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는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치들을 도입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건설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며,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먼저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공급량은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이미 반 토막이 났지만 이번 결의안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90%가량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이와 함께 ‘달러벌이’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애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이 밖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북한 인사 16명은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송승윤기자

북한국제 송승윤 기자 2017-12-23 10:49

북한군·주민 올들어 15명 귀순… 작년의 3배

올해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넘는 방식으로 귀순한 사례가 늘었다. 21일 오전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귀순했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추격조를 가동했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입고 귀순할 당시에도 북한군은 추격조를 가동했다. 벌써 올해만 두 차례 가동된 추격조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군인이 넘어올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잇따른 탈북으로 북한 내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무리한 귀순이 촉발한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군 내 소요로 인한 긴장 고조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DM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어 오전 9시30분께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국 당국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군내 병사 이탈을 막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귀순자는 총 9회에 걸쳐 15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중 북한 군인은 4회에 걸쳐 4명이 넘어왔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귀순자 총 규모가 3배 늘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귀순 사례가 좀 늘어났는 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귀순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 탈북민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현재 9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8% 감소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탈북에 주로 이용되던 북·중 루트에 대한 경비가 삼엄해지자 주민들이 해상을 통해 곧바로 귀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만 귀순자가 유독 적었을 뿐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 귀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5년 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은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올해 귀순 규모가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2-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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