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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縱深)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남북 군사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이 열린다면 북측 참가에 따른 군사적 통행보장 혹은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의 긴장완화 등 2가지를 목표로 한다"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논의한다. 국방부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4D) 능력 발전을 위해 4D 이행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4D는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3, 5, 9월에 열리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이 이 워게임에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참고하고자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미국에서 제2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신(新) 남방정책과 신(新) 북방정책을 지원하고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편 한중·한러 국방교류 활성화와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1-19 09:00

문 대통령-마크롱 전화통화…마크롱 "남북대화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남북대화 진전 동향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이처럼 협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해 5월29일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인 9월11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회담 결과에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이번 올림픽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남북대화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측이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가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지원해오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한다”며 양국이 앞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번 남북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며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하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한반도와 전세계를 위한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거두길 기원한다”며 “프랑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제1회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자 최초로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동반개최한 국가로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면서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참석해달라고 공식 초청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18 20:58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女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남북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했다.북측은 아울러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다.이와 관련,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8 09:02

한반도기 들고 평창 공동입장…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합의

남북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했다. 북측은 아울러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다. 이와 관련,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7 22:13

北 “평창올림픽에 응원단 230여명 파견”…남북 실무회담서 서해육로 이동 제안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7 21:56

방사청, 군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인증제도’ 도입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16일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솔루션이란 CCTV 카메라 영상 내 특정 객체를 식별 및 추적해 특정행위(침투, 배회, 폭발 등)를 자동으로 실시간 감시?분석?경보하는 소프트웨어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능형 CCTV 솔루션을 개발해 KISA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면 이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국제 백상일 기자 2018-01-16 18:39

北, '평창 실무회담' 단장 전종수와 대표 원길우·김강국 통지

북한이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3인의 대표단 명단을 통지했다. 통일부는 16일 “남북은 오늘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17일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며 “북측은 전종수를 단장으로, 원길우, 김강국 등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통지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길우는 체육성 부상이나 김강국의 소속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우리측에 대표단의 직함 없이 이름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대표단과 급을 맞춰 전종수 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9일 고위급 회담에 등장하지 않았던 김강국이 새롭게 대표단 명단에 포함됐다. 남북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북한 방문단의 방남 경로, 체류비 부담 원칙, 개회식 공동입장 여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6 18:17

北,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 파견… 서울·강릉서 공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 예술단의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해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관련하여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한편,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은 오는 17일 개최가 확정됐다.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구성 문제를 시작으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숙소 등의 편의제공 문제 등 대표단 파견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상호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5 21:27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17일 남측 평화의집 개최

남북이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15일 “우리 측은 오후 4시께 남북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자는 북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북측에 “15일에 평화의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에 답을 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을 17일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했고, 정부는 이 안을 수락했다. 북측은 또한 이날 이번 차관급 실무회담에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전 부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측 대표단에는 전 부위원장과 함께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구성 문제를 시작으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숙소 등의 편의제공 문제 등 대표단 파견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상호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남북이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1-15 19:47

3번째 방한 마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前 대통령 “한국 청소년 인성교육에 관심… 선진시스템 놀라워”

페르난도 루고(Fernando Armindo Lugo Mendez) 파라과이 전 대통령이 2박3일간의 한국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2008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석에 이어 3번째 방문이었다. 올해는 국제청소년연합(이하 IYF)의 초정으로 한국 청소년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간 동안 그라시아스 음악중고등학교, 김천 링컨국제 중ㆍ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그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에 많이 놀라웠다”면서 “다양한 부분을 접목시켜, 파라과이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들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3번째 방문이다. 소감은 어떤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방문했었다. 올해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온 IYF의 초정으로 오게됐다. 작은 순간순간, 방문하는 곳마다 좋은 시간 보냈다. 즐거웠다. 또 종교적, 문화적, 예술적 행사를 나눴다. 지구 정 반대쪽에서 왔지만, 한국과 파라과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라과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소개해달라. 지리적으로 남미의 심장 쪽에 위치한 곳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가까이 두고 있다. 파라과이는 민주적인 나라다. 브라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4번째 가장 많은 콩을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육류에 대한 유전적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를 대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어떠 나라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품질이 좋다. 인구의 52%가 30세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젊다. 또 이것은 미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교육시설을 방문했다. 어땠나. 한국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요즘 세대들은 미래의 기술만 배우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많은 파라과이에서도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IYF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악학교를 설립해 음악 교육도 진행 중이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음악과 축구를 좋아한다. 민족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IYF와 파라과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학교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파라과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라과이는 농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나라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파라과이의 농업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키민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많은 파라과이의 학생들이 정부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또 한국의 기업들이 파라과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기술도 전파하고 있다. 파라과이에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외국인형제여 환영한다’는 가사를 가진 노래다. 한국인 형제들을 손을 벌려 받아들이겠다. 양국 간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 한편,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은 1994~2004년 산 페드로 교구 주교로 재직하며, 빈민과 인디오의 권리 옹호와 구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빈자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됐다. 2008년 대선에서는 42.3%의 압도적인 득표수로 대통령에 당선, 61년 만에 파라과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현재 파라과이 상원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4월22일 치러질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송시연기자

북한국제 송시연 기자 2018-0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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