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교류·협력 본격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빈 방중을 공식 시작한다”며 “환영식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차장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5년간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성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제반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관계개선 협의문 발표 이후에도 중국 측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이견을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은 없을 것이다. 공동성명은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다.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한의 경우에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없었다”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하에서 성사됐는데 아직까지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남겨지거나 결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만 두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성과 발표를 대신할 계획이다. 이번 방중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방문 등을 위해 방문하는 충징에선 천민얼 당서기와 오찬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北 단체 20곳ㆍ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정부는 1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20곳이다. 또 개인 제재 대상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美F-22·F-35A 한반도로…4일부터 ‘항공기 230대’ 한미 연합훈련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A 편대가 4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군은 4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군 항공기 230여대가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공군의 F-22 전투기 6대는 3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6대 등 8곳의 해외 기지에서 이륙한 40여대 항공기도 모두 국내 기지 전개를 완료했다. 비질런스 에이스는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한미간 상호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미 공군의 최신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2종이 동시에 한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공군 전투기 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등 약 1만2천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번 항공 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한다는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최근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해상에 파견한 바 있다”며 “비질런트 에이스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군사동맹과 지속적인 우호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사령부 역시 이번 훈련과 관련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北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해상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금 모금 및 세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정권의 (정치)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단계라 아직 깊숙이는 관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라는 평가와 관련, "그건 함의가 있다"면서도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북한 병사와 관련, "회복속도를 고려해 군 병원 이송·치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탈북 주민 지원하는 돈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국가정보원이 내기로 한 거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합참 "북한 화성-15형, 신형 미사일"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신형 미사일이라고 결론지었다.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3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15형은 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최고 고도가 이전과 차이가 있다. 진전된 형태나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면서 “화성-15형은 외형상 탄두의 모습, 1·2단 연결 부분, 전반적인 크기 등에서 이전의 화성-14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합참의 분석에 궤를 같이했다. 제임스마틴 핵무기확산방지센터 연구센터(CNS)의 마이클 뒤츠먼 연구원은 CNN 방송을 통해 “단지 ‘북한’ 미사일로서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CNS 합동연구원인 데이비드 슈멀러 연구원 역시 “화성-15형이 보조엔진 없이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는 보지 못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상 역시 ‘신형 ICBM급’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오도네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ICBM이 2단 추진체를 갖췄고 바퀴 축이 9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점을 근거로 “지난 7월 두 차례 발사했던 화성-14형과 다른 신형 ICBM급으로 생각된다”며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 현역 최고지휘관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두의 형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새로운 ICBM급 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구윤모기자

역대 최장 북한 미사일, “워싱턴도 사거리…2단추진체 개량한듯“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능력이 역대 최장거리로 분석된 가운데 국제 사회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29일 새벽 동해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능력이 종전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 전문가가 입을 모았다.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UCS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사일의 도달 고도가 4천500㎞를 넘고 비행 거리는 1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역대 최장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만약 이 미사일이 도달 거리를 최대화하는 정상 고도로 비행했다면 사거리가 1만 3천여㎞를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고각(高角)으로 각각 37분과 47분을 날았던 이전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보다 두드러지게 사거리가 길다”면서 “이런 미사일은 워싱턴DC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양에서 워싱턴DC까지 거리는 약 1만 1천여㎞이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연구원 시어 코튼은 트위터에 “앞서 우리는 북한이 더 나은 2단 추진체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측했는데, 만약 비행시간이 50분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 것”이라며 2단 추진체 능력을 높인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내 저명한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50분이라는 것은 ICBM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또 다른 ‘화성-14형’ 시험 발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의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은 추가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난한다”라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압박과 동맹국들의 결속력 강화에 대한 결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부 장관도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 또 다른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강해인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韓ㆍ美ㆍ日 "강력한 제재ㆍ압박"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ㆍ미ㆍ일 3국 간 공조키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새벽 3시 17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미사일은 고도 약 4천500㎞까지 올랐고 960㎞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아베 총리와는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간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각자 추가적인 평가를 한 뒤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로 북한의 도발 당일 통화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특히 핵과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다음 달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아베 총리 역시 “중국이 대북압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돼 도쿄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올림픽 기간 중 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날 문제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강해인 기자

北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이날 발사를 직접 지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사실상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다.성명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며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