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동창리·산음동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지로 알려진 산음동 일대에서 물자가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동창리의 경우 지난해에 시설이 약간 철거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최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있지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로켓 등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동창리 실험장 조립건물이 90m 이동해 해체 전 위치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이 생산된 곳인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활발한 물자 이동 정황이 국정원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빅딜문서 건넸다"…생화학무기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거대한 경제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볼턴 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와 폭스뉴스,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 뒷얘기를 소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빅딜' 문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paper) 2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핵과 탄도미사일 만을 비핵화 대상으로 거론해왔던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생화학 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까지 언급했다면 이는 비핵화의 정의를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로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협상과 관련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정의 하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보다 못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상응조치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 전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빅딜) 문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정은)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위치의 부동산(this well-placed piece of real estate)을 갖게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을 언급한 것은 지난 2월초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다"면서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며 북한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미래'를 제시한 것을 과거 정부의 핵 협상과 다른 점으로 꼽았으며,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보게 하려 했다. 대통령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이라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 준비 미흡에 따른 실패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채 나가지 않았다"며 "만약 노딜보다 '배드 딜'(나쁜 거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실패가 아니다). 나는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이 보호될 때 그것(노딜)은 전혀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를 성사하려면 많은 역(station)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노이 회담은 그런 역의 하나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김정은은 북한의 권위있는 통치자이고 그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에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뒤를 돌이켜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의 창이 닫힐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싱가포르 1차정상회담에 이어 "하노이에서도 문을 열어뒀다. 북한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만기는 없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만기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실무)단계의 협상을 지속할 준비 또는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다. 정확히 맞다"며 "그들은 그것을 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지속하더라도 '최대의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애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테이블 위에 뭘 내놓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정상국가 지도자로 개선됐다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년 내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선 "일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해서 해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와 관련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해체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대표적인 대북 매파였던 그가 과거보다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지금 내 일은 대통령은 돕고 조언하는 것이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빈 손’ 귀국… 남북경협도 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빈 손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하노이 합의 결렬의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에 빠졌다. 청와대에선 북미 정상의 두번째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워 줄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며 남북 경협 문제도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남북은 최근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협력 관련자료를 주고 받으며 사업 준비를 해 나갔다. 하지만 북미 2차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기약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북미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면서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 진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돌파구 마련의 해법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우리가 중재를 통해 북미관계가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서울 답방 보다는 지난해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고 없이 개최된 실무성격의 남북정상회담처럼, 비핵화를 원 포인트로 한 남북 정상간의 만남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르면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대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비건 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딜 하노이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이 본부장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공사를 비롯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나 예외 적용 방안을 미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김정은, 귀국길도 전용열차로 대장정…中내륙 북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마치고 2일 오후 열차를 이용해 베트남 국경을 넘어 중국 핑샹(憑祥)을 통과한 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2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오후 3시께(현지시간) 핑샹역을 통과했다. 이날 핑샹역에서 난닝(南寧)으로 가는 철도 노선의 기존 열차들이 대거 연착되고 난닝역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됐다. 또한, 북중 접경인 단둥(丹東)에도 일찌감치 통제 동향이 포착됐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가 훤히 내다보이는 중롄 호텔에는 이날부터 5일까지 예약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북한에서 베트남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3천500㎞가 넘는 철길을 60시간가량 달리며 중국 내륙을 또다시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북한 내 구간을 합하면 총길이는 약 3천800㎞에 가깝다.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현재 속도와 노선으로 간다면 5일 새벽 단둥을 통과해 압록강을 건널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이라 창사(長沙), 우한(武漢), 톈진(天津), 선양(瀋陽), 단둥(丹東)을 거쳐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오는 3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등 지도부가 가장 바쁠 때인 데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일정 강행군으로 힘든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무산된 데 따른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놓고 북한 지도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시 주석과 5차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난닝으로 갈 경우 사실상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전용기인 참매 1호의 동향이 중국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결국 '신고' 문제로 돌아온 북핵 협상…기로에선 北美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북미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양측은 우선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신고를 뒤로 미룬 채 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의 핵시설 신고 문제가 이번에도 중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동결은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시설 리스트를 빠짐없이 공개하는 전면적인 신고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정통한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와 관련해 설명하다 "우리가 직면했던 딜레마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꺼린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제재 완화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줌으로써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WMD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미사일 등 WMD 프로그램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완화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측이 영변 외 핵시설을 거론한 것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동결과 관련된 포괄적인 핵프로그램 신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측이 제재해제를 요구하자 미측은 미공개 북한 핵시설 자료를 꺼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에 입각한 '동결'을 요구했고, 이에 북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 합의를 종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 NBC방송의 전날 보도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1월 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수순을 시사하면서 핵신고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받으려면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핵미사일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곧바로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의 포괄적 핵 신고는 타격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북한의 논리에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하며 '포괄적 핵 신고'는 다음단계 과제로 넘기나 싶었지만 미국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도 받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시설 몇 개와 대북제재 몇 개를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고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벌이는 '빅딜' 담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역사로 볼 때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는 신고검증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협상 때와 달리 핵탄두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핵'(핵시설과 핵물질)뿐 아니라 '과거의 핵'(보유 핵무기)도 신고 및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현재와 미래의 핵을 폐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도 신고 및 검증 과정에서 번번이 진통을 겪으며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몇 배는 높아진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물질,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관련 시설) 전체에 대한 폐기를 최종단계 비핵화의 목표로 분명히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양측이 아직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핵무기와 그 역량을 줄이는 '핵군축'인지에 대해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여서 비핵화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히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北美, 하노이 핵담판 결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고비… 文 대통령 ‘구원투수 재등판’ 주목

하노이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다. 지난해 3월 북미가 1차 정상회담에 합의한 지 약 260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이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선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결렬의 직접적인 이유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북미 대화가 시계 제로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외교 역시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전용기 이륙 직후 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의 구원투수로 문 대통령이 재등판할지 주목된다. 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되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앞으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이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교착상태에 빠진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결렬됐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역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해인기자

北美, 하노이 핵담판 결렬… 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은 갈림길에 섰다. 2차 회담에 대한 합의문만 기다리고 있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북미 관계가 또다시 교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15분께(현지시간) 자신의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그냥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은 완전한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이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라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단계별 이행 조치에 따른 완전한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다. 현재의 그물망 제재 속에서는 내부 노력 동원을 통해 버티는 것 이상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뒤 제일 먼저 전화를 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하노이 담판 결렬] 남북관계 영향 불가피…김정은 답방도 차질 빚나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북미간 협상이 잘 풀리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제재에 묶여있는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사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당시 남북간 자료 교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며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 계획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개방 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이 작년 내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며, 향후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히고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주 내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제재 틀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미 간 합의 결렬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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