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틀 만에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16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안 표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관란의 칼춤으로 모독해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체들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해서도 8일 만에 처음으로 보도하는 등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사실도 약 2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괴뢰 한국 땅, 아비규환"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첫 보도하며 날을 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등 국내 정세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전쟁이며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과 죄를 따지고 반드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보도를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후 7일 만이다.

러 국방 만난 김정은 "北, 러 주권·영토 수호 정책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 방북한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무기를 제공한 것과 관련,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면서 "러시아가 적대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며 러시아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이 국방 분야를 비롯해 조러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해 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으며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벨로우소프 장관은 담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했다고도 했다. 담화 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과 함께 환영 공연을 관람했다.

"트럼프-김정은 직접대화 논의 중"…북미 정상회담 성사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팀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간 직접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같은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정확한 시간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아울러 지난 22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발탁해 북미 정상회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돼 다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담한 도발 행태까지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나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한 상황이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일본 대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24일 추도식이 열렸으나,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으며, 현지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최로 일본 측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진행됐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원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포함한 한일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대표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문제가 됐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사도섬 서쪽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는 이쿠이나 정무관을 비롯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순서는 묵념, 추도사 낭독, 헌화로 구성됐으며, 한국 측 불참으로 인해 추도사는 이쿠이나 정무관만 낭독했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국 유족 9명은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 유족들은 주일 대사와 함께 사도섬에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강제노역자 관련 시설을 시찰하며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추도식은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하며 매년 열기로 한 첫 행사였다. 그러나 행사 공식 명칭과 진행 방식부터 양국 간 이견이 드러났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포함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제외됐고, 추도 대상도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진행됐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구리 등 자원을 채굴하는 곳으로 이용됐다. 이 과정에서 약 1천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추모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15년 군함도(端島·일본명 하시마) 사태와 같은 상황이어서 한국이 다시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일본은 강제노역 실상을 반영한 강제동원 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했다. 전시물은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위치도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에서 1천㎞ 넘게 떨어진 도쿄여서, 군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