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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극 재확인…강경화, 日추가보복시 GSOMIA 재고 시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은)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여기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 등에서 거론되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양측 모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휴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러한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오전 8시 55분부터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한 채 회담이 이어졌다. 양국 장관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4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01 13:40

합참, 중부전선 DMZ서 北남성 1명 신병확보 "귀순여부 조사 중"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경 1명의 미상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장영준 기자

북한국제 장영준 기자 2019-08-01 09:00

北, 미사일 고도 30km로 저각발사…요격회피·비행성능 시험

북한이 31일 엿새 만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저고도 발사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고도 60여 ㎞(1발 240여 ㎞ 비행), 같은 달 9일 고도 45~50㎞(2발270420㎞ 비행), 지난 25일 고도 50여 ㎞(2발600㎞ 비행)로 각각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급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면서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 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7-31 20:19

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250㎞ 비행"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7-31 09:00

北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비행거리 250km 추정

북한이 31일 새벽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엿새 전인 지난 25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7-31 08:54

동해 NLL 월선 북한 목선 탑승선원 "항로착오였다"

군 당국이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한 가운데 탑승선원 3명이 항로착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20㎞)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밤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이에 대해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0시18분께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 지점에서 이 미상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크기는 10ｍ로,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목선이 위치한 곳에서는 연안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항로 착오라고 이야기한 점,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월선한 점, 특전사 요원이 최초 발견했을 때 이 선박의 마스트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던 점 등에 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승선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의 경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7-28 13:10

IPCNKR,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한·일 갈등 해결 나선다’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올해도 열리게 됐다. IPCNKR 제 16차 총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인천 미추홀을)이 밝혔다. IPCNKR은 매년 회의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앞장서 왔다. 특히 탈북자가 중국에 억류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 오기도 했다. 현재 억류 탈북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핵 관련 정상회담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과 남북한 사이에서도 인권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한-일 양국 사이에 특별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IPCNKR의 한국당 홍 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중의원, 8선) 두 공동대표는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한일 간 무역 갈등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공동대표는 최근 특별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하고,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이나 외교적 마찰 문제를 넘어서, 기업 간 협력과 경제교류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회의를 통해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두 상임대표를 비롯해 한국측에서 백재현(광명갑)강효상하태경 의원과 일본측에서는 코니시 히로유키와타나베 슈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한다. 한일 양국 국회의원들은 특별간담회를 통해 현 한일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일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부에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홍일표나카가와 두 상임공동대표는 국제의원연맹의 대표를 함께 맡아 오면서 오랜 기간 우정과 교류를 쌓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카가와 의원은 IPCNKR 공동대표로 매년 일본의원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IPCNKR은 전 세계 61개국, 약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이다. 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9-07-26 00:00

북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은 지난 5월 9일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실전 배치를 위한 성능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발의 비행 거리는 약 430㎞로, 지난 5월 420여㎞를 날아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미 두 차례 시험 발사했던 만큼, 이번 발사는 실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량 시험의 하나로 보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지난해 2월 8일 북한이 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차량과 탑재된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이 같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발사하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 등 한반도 중부권 이남까지 사정거리에 든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긴밀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7-25 20:24

北, 원산서 신형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430㎞ 비행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로, 지난 5월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420여㎞)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 비행궤적은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즉각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7-25 09:00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군 "경고사격"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또 오후에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에 엄중 항의할 방침이다.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7-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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