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합의가 있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괜찮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수십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나는 이를 중단시켰다”며 “바이든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이를 다시 고쳐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北, 좌초했던 신형 5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사고 23일만

북한이 지난달 좌초 됐던 신형 5천t급 구축함을 수리해 진수식 행사를 진행했다.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축함의 건조와 원상복원에 공헌한 함선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밝혀 이번에 진수식을 가진 구축함이 사고 선박임을 확인했다. 방송은 "신형구축함의 연속적인 보유는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국력의 일대 저력의 시위인 동시에 조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중앙의 해양전략 실현에서의 독보적인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함정의 함급은 지난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강건은 일제 강점기 당시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북한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내며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행사 도중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격노하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 말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의 상태를 진단한 후 라진 배수리 공장에서 세밀한 복구 작업이 7∼10일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최초 사고 발생 23일 만에 복구를 마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이번 결정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즉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을 약 1년 만에 다시 멈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중지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함의를 고민하고 분석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방송을 지속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후는 이후의 일”이라며 “과정을 거꾸로 복기해보면 향후 대응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리재명이 대통령 당선"…대선 이후 첫 보도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대선 이틀 만인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6면에 내용을 전했다. 북한매체가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진행 사실과 당선 결과를 알리는 두 문장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간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관련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당선 이틀 만에 218자의 분량으로 선거 결과를 전했다. 당시 북한매체는 "이번 선거는 괴뢰정치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르어진 선거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러 쇼이구, 평양서 김정은 만나 우크라·한반도 논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을 인용해 이날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을 만났으며, 우호적이고 상호이해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렸다. 주북 대사관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주북 대사관은 쇼이구 서기의 이날 북한 방문이 '짧은 실무'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논의를 마무리한 후 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3월21일에도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일부 사항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도운 북한 전사들의 기억을 항구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국방장관 "중국, 아시아 지배·통제하려 해...동맹국들 국방비 지출 늘려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 통제하려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력 강화, 방위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다른 나라의 산업 기술을 강탈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불법 점거, 군사화 등으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고 주권과 자유에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며 이들의 위협이 실제적, 즉각적이며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강압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전사 정신 회복, 군 재건, 억지력 재확립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상 최초로 1조 달러(한화로 약 1천384조원) 넘는 국방예산안 제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과 6세대 전투기 F-47도 개발 등을 했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는 무기력한 미국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최적화된 숫자의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뿐 아니라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군사 배치 상황 또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한편 이날 아시아 안보회의에 중국 국방부장은 불참했다.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개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안보 전문가 등 5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안보 수장만 참석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대화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안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미중 국방 수장의 회담 기회였던 만큼, 중국 둥쥔 국방부장의 불참으로 양국 군사 대화가 무산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샹그릴라 대화가 점점 서방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대표단 격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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