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속 총선’ 외신 주목…“한국, 무엇이 가능한지 또 증명”

외신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을 치르는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15일 BBC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며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장 앞에서 1m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사전투표율이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감염 공포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가장 큰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이 선거를 치러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으며 프랑스는 지난달 치른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자 결국 2차 투표를 미뤘다. 폴란드도 5월 1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여당이 대승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선거를 치를지를 고민하는 정상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를 진행할 정치적 이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위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미하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리스크 분석 담당 수석은 한국 총선은 세계에 팬데믹 사태 속에 투표가 가능하며 위기에 잘 대처한 지도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강해인기자

북한, 원산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230㎞비행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탄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와 고도는 지난 2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2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고도 약 35㎞, 9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00㎞고도 약 50㎞다. 2발의 발사 간격도 2일과 비슷한 20초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발사 때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로 분석됐다. 9일 초대형 방사포는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으로 탐지됐다.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 또 이번 발사는 천안함 피격 10주기(3월 26일) 사흘만이자 정부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서해 수호의 날'(3월 27일) 이틀 만에 이뤄졌다.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받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을 감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中 시진핑, 내년 상반기 한국 온다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에 앞서 들른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시 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진 지난 2014년 7월 국빈 방한에 이어 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한 뒤로는 시 주석의 첫 방한인 셈이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담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내년에 완전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상태다. 한중 정상은 2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를 계기로 양 정상이 봉인 상태의 사드 갈등을 해결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벽히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면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해인기자

비건, 15일 방한…美국무부 "카운터파트와 대북문제 긴밀조율"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오는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약식 회견을 통해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에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까지 동행한다. 웡 부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북 협상의 실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후커 보좌관은 얼마 전까지 NSC 한반도 보좌관을 맡다 승진 발탁됐으며,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한미정상회담 때도 단골 배석자로 나오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비건 대표의 방문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난 10월 초 결렬된 후 재개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협상 재개냐, 갈등 고조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셈이 됐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원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상임위 통과…내주 본회의 표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본격적인 표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미 하원 법사위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양당의 극한대립 속에 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이 모두 반대한 결과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2가지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로이터는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이 오는 18일 탄핵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다"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이탈자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서 탄핵을 진행한다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법사의 탄핵소추안 처리 후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조사의 필사적인 위선이 수치스럽게 끝났다"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부정된 공정한 대우와 합당한 절차를 상원에서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공히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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