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일 군수협력 비난…"강력한 억제력 비축할 것"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 공동편제무기 군수협력에 새로운 전략 불안정 요소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1일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무기공동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부총국장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AIM-120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거리 160km 이상의 AIM-120이 미국과 일본의 주력 전투기에 장착되면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는 결코 영공 방위, 제공권 장악에 목적을 둔 전투기용 무기 생산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국장은 또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재편성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해 군수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총국장은 동북아 지역 각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경고신호"라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포이며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그추종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수국가들이 자기의 정치군사적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선적 과제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첫 대면 회담을 하고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의 공동 생산을 조기 개시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미국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미얀마 중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현지 기준 29일 0시 50분쯤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확률이 35%다. 또 1천억 달러(약 14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라 가능성을 33%로 전망했다. 100억∼1천억 달러(14조∼147조 원) 사이일 확률은 35%, 10억∼100억 달러(1조5천억∼14조 원) 24%로 분석했다. USGS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 추산치가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 약 667억6천만달러(약97조9천억원)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는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 기준 9등급(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의 진동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370만9천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에서 건물 붕괴로 100여명이 매몰되면서 이날 밤 10시 현재 사망자가 최소 10명, 실종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북 김정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승, 자폭무인기도 참관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27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하고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제 일류신(IL)-76수송기에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radome)을 올린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레이돔은 원형이며 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졌다. 삼각형은 세 방향을 각기 고정 감시하는 레이더가 내부에 배치됐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정형 레이더는 돌아갈 때 뒷면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회전형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한국 공군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공중통제기에 직접 탑승해 내부에서 동행한 군 간부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으며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탱크 등을 타격해 명중시키는 장면도 지켜봤다. 북한은 이날 사진으로는 이 항공기를 공개했으면서도 글 기사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러시아나 종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이 개발한 정찰 및 정보수집수단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 등의 성능 시험을 참관하고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인내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서 새로 개발생산되기 시작한 전자교란공격무기체계도 보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함에 따라 한국이 절대 우위를 점해 온 공군력 분야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정보당국 “북한, ‘암묵적 핵보유국’ 추구...추가 핵실험 준비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북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formidable)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더욱 현대적이고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핵 능력을 평가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가 2003년에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새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전 세계적 사건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새 인센티브나 도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군,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17분께 서해 여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당시 군과 해경이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합동신문을 1여 일 넘게 진행한 가운데 당국은 목선 엔진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이들이 실수로 NLL을 넘어와 표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재 이들의 북송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뚜렷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7월에도 북한 주민 3명이 항로 착오로 소형 목선을 탄 채 NLL을 넘어왔다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유지되고 있던 때라 빠른 송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5년 전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남북 간 통신이 사실상 모두 차단된 상태라 이들의 송환이 결정돼도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밀수선, 중국 선박 충돌로 다수 사망 의혹…양국 모두 ‘쉬쉬’

지난달 말 북한의 밀수선이 중국 밀수선과 충돌해 침몰,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 배가 모두 밀수선인 만큼, 북한과 중국 모두 제재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해당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처에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항해하다 중국 선박과 충돌한 후 침몰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2371호 제8항) 위반인데, 이 때문에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AIS를 끄고 항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중국 남동부 서해 수역도 북한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항로다. 당시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중국 화물선이 AIS를 끈 채 항해하는 북한 화물선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중국 당국은 구조작업을 펼쳤으나 북한 선박 쪽에서는 일부만 구조되고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박 쪽에서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당시 북한 선박에는 석탄이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도 선박과 함께 모두 가라앉았다”며 “이번 사고가 북한에 악재임은 물론 제재 위반을 묵인한 중국 측에도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사고 소식을 숨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북한과 중국 당국 모두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 이전에도 석탄은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이었고 지금도 중국 내 수요가 많다”며 “중국이 판단에 따라 단속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서해의 밀수를 전부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화물선이 중국 선박과 충돌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위치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인근에서 중국 배와 충돌해 침몰한 바 있다. 당시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유용원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귀순 의사 밝혀”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드레이 니콜라이엔코 의원과 얄타유럽전략 특별회의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기가 면담한 북한군 포로 리씨, 백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면담은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 당국에 요청해 이뤄졌고,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총 한 시간 십여 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리씨는 ‘지금은 귀순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물음에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리씨는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집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가족도 이루며...”라면서 “앞으로 가게 되면 가정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출신인데 내가, 내가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리 씨가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였기에, “한국에 가면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면담한 백씨는 귀순 의향을 묻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포될 경우, 자폭을 선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피해 정도에 관해 리 씨는 “전투 상황을 놓고 보면 피해가 엄청 커요. 우리가 전투할 당시에도 우리가 마지막 전투단이었어요. 선행한 전투단들이 모두 희생되고 부상 입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전했어요”라고 했다. 백씨는 ‘자폭’에 대한 질문에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 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 생각에 싸우다 적에게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리씨도 “자폭에 아무런 물질적 그런 게 없었어요. 내 눈으로도 (자폭을) 직접 봤어요”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들의 본국 송환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포로라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포로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귀순 의지를 표명한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송환 의지가 패싱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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