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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발의 안건 희비 갈렸다…입맛대로 상정 선택한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원칙적 미상정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 상임위 의결을 하고 있어서인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안건별 운명은 갈렸다. 도지사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도지사 발의 안건임에도 무난히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 지사 발의 안건 중 포천 오폭 피해 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발의안건이기도 하다. 반면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지사 발의 안건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상임위들 중 도시환경위 1건, 미래과학협력위 9건 등 도지사 발의안건이 줄줄이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시작부터 안건 상정 거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반반씩 구성돼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가교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8명, 개혁신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9명이 민주당계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 2건이 각각 원안, 수정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부 안건만 취사선택해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안건 11건 중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일부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은 안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고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걸 정쟁에 따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첨예하게 다루고 이후 상정해 결과를 도출했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북한 김경희 기자 2025-04-14 17:58

"김정은 후계자가 김주애?"…평양 간 233만 유튜버, 북한 가이드 반응

북한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일부 유튜브 촬영을 허가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솔하는 북한 가이드들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2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국인 여행 유튜버 해리 재거드는 지난 9일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를 이유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을 찾아 관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또 그는 북한의 가이드로부터 관광 중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안내받았다. ▲가이드를 떠나지 않을 것 ▲가이드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을 것 ▲김정은을 무시하는 언사를 하지 않을 것 ▲종교적인 물건을 퍼뜨리지 않을 것 등이다. 그는 북한 가이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거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가이드는 김주애 이름이 언급되자 “나도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가이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이드는 ‘북한에 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오면 좋겠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그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라며 “그가 어딘가를 방문하면 전국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고, 그를 만난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거드는 북한 평양 화성지구에 조성된 림흥거리를 거닐며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돼 있다”면서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일부 아파트는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며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제한돼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마치 연출된 배우 같은 사람들이 투입된 듯한 느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4-11 16:20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경고사격 실시"

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4-08 18:22

북한, '윤 전 대통령 파면' 하루 지나 간략 보도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5일 별다른 논평없이 간략히 보도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당시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20분만에 신속 보도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보도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북한 박채령 기자 2025-04-05 09:09

미 국무부, 윤석열 파면에 “한국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미국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future of close cooperation)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4 22:46

북한, 미일 군수협력 비난…"강력한 억제력 비축할 것"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 공동편제무기 군수협력에 새로운 전략 불안정 요소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1일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무기공동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부총국장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AIM-120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거리 160km 이상의 AIM-120이 미국과 일본의 주력 전투기에 장착되면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는 결코 영공 방위, 제공권 장악에 목적을 둔 전투기용 무기 생산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국장은 또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재편성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해 군수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총국장은 동북아 지역 각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경고신호"라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포이며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그추종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수국가들이 자기의 정치군사적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선적 과제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첫 대면 회담을 하고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의 공동 생산을 조기 개시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5-04-02 09:29

미얀마 군정 "강진 사망자 1천명 , 부상 2천여명 집계"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 1천2명, 부상자 2천376명이 확인됐다"며 "피해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된 사망자 144명에서 하루 만에 7배 늘어난 수치다. 군사정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구조 노력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앞서 군사정부는 28일 수도 네피도와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델레이를 포함한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흘라잉은 군사정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5-03-29 14:26

미국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미얀마 중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현지 기준 29일 0시 50분쯤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확률이 35%다. 또 1천억 달러(약 14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라 가능성을 33%로 전망했다. 100억∼1천억 달러(14조∼147조 원) 사이일 확률은 35%, 10억∼100억 달러(1조5천억∼14조 원) 24%로 분석했다. USGS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 추산치가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 약 667억6천만달러(약97조9천억원)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는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 기준 9등급(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의 진동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370만9천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에서 건물 붕괴로 100여명이 매몰되면서 이날 밤 10시 현재 사망자가 최소 10명, 실종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5-03-29 10:11

북 김정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승, 자폭무인기도 참관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27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하고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제 일류신(IL)-76수송기에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radome)을 올린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레이돔은 원형이며 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졌다. 삼각형은 세 방향을 각기 고정 감시하는 레이더가 내부에 배치됐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정형 레이더는 돌아갈 때 뒷면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회전형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한국 공군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공중통제기에 직접 탑승해 내부에서 동행한 군 간부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으며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탱크 등을 타격해 명중시키는 장면도 지켜봤다. 북한은 이날 사진으로는 이 항공기를 공개했으면서도 글 기사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러시아나 종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이 개발한 정찰 및 정보수집수단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 등의 성능 시험을 참관하고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인내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서 새로 개발생산되기 시작한 전자교란공격무기체계도 보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함에 따라 한국이 절대 우위를 점해 온 공군력 분야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5-03-27 09:40

미 정보당국 “북한, ‘암묵적 핵보유국’ 추구...추가 핵실험 준비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북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formidable)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더욱 현대적이고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핵 능력을 평가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가 2003년에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새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전 세계적 사건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새 인센티브나 도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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