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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급증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로 인한 경기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새 32.9% 증가한데다 위반자의 절반 이상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1천458명이 1천6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명(327억8천여만원)에서 2009년 413명(532억900여만원), 지난해 440명(562억6천여만원)으로 2년새 32.9%(금액 대비 71.6%)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270명(204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용인시가 205명(327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 128명(94억8천여만원), 화성시 108명(121억6천여만원), 광주시 90명(123억600여만원), 고양시 71명(127억6천여만원), 수원시 70명(83억6천여만원) 순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체납액도 매년 늘어 2008년 133억여원에서 2009년 352억여원, 지난해 389억여원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해 체납액이 전체 과징금의 80.8%(1천52억900여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위반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결손액도 매년 늘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62억여원(148명)에 달했다.이처럼 체납금이 증가하는 것은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로 분류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부동산 윤승재 기자 2011-09-28 21:50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11월 본청약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토지보상 문제로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오는 11월중 시작될 전망이다.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온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와 LH는 28일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국방부와 LH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기관을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1대 1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다만 지난 7월에 구두로 합의한 대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기로했다.두 기관은 또 위례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처인CC의 공사와 개장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LH는 이번에 평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0일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분양가를 결정하면 늦어도 오는 11월 중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수는 2개 블록 총 2천949가구로,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천44가구(사전예약 부적격 당첨포기자 445가구 포함)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9-28 21:31

아일랜드 캐슬 ‘손님 한번 못 받아 보고…’

사용승인 후 2년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중 일부가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했다.27일 아일랜드 캐슬 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 홀딩스와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캐슬은 장암동 3만8천784㎡ 부지에 콘도 531실과 호텔 101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스파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하지만 부동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콘도가 속출하고, 참여 주체 간에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얽히면서 사용승인 2년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당초 아일랜드 캐슬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 홀딩스가 한국자산신탁에 시행과 관리를 맡기는 개발신탁 방식으로 지어졌다. 사업비 1천500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에서 경남은행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형태로 투자했고, 449억8천만원은 경남은행과 우리투자증권에서 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 홀딩스에 한도대출 형태로 지원됐다.이러한 가운데 개장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유니온 브릿지 홀딩스에 자금을 대출했던 외환은행이 36억8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의경매를 신청, 28일 호텔 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시설은 1~2층 상가와 3층의 실내골프장, 4층 헬스장, 5~6층 목욕시설, 7~14층 호텔로, 감정가 365억원에 첫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또 N건축사무소가 3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해 다음달 6일 감정가 16억원에 경매가 진행되며, H건축사무소도 밀린 공사비를 근거로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유니온브릿지 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정산작업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정상화해 개장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부동산 김동일 기자 2011-09-27 21:57

지난달 전·월세 거래 건수 크게 증가

지난달 전월세 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실거래 가격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실거래 건수(확정일자 신고 기준)를 집계한 결과 11만6천215건으로 전월 대비(10만855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7만8천620건, 지방이 3만7천595건으로 각각 26%,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수도권 3만6천여건, 지방 2만1천여건으로 전국적으로 5만7천여건이 거래돼 전월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유형은 전세가 7만천여건으로 66%, 월세(반전세 포함)는 3만9천여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7천200여건이 거래됐으며, 이 중 전세가 4만2천여건으로 74%, 월세가 1만5천건으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실거래 가격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경기지역 전월세 거래건수는 3만3천100건으로 전월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 '수요 넉넉'

정부의 규제완화 및 아파트 경기 침체 등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높은 수익률 및 안정적인 임대수요로 인기가 많다.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안산이나 시흥과 같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임대수익률이 8% 대까지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화성 마도산업단지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7.64% 대에 달하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는 남동산업단지도 인근 오피스텔 수익률은 8.94% 수준이다.이밖에 삼성반도체가 위치해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오피스텔도 6% 대의 수익률로 성남시 분당(7월 말 기준 5.04%)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여 물건이 나오면 거래가 바로 이뤄져 공실률이 적다라며 분양가도 대부분 1억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우미건설은 11월 삼성반도체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동탄신도시 쁘띠린'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20~23㎡ 총 180실 규모다. 사업지 인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증설중이며 한림대 종합병원이 2012년 7월 개원할 예정이어서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예상 분양가는 인근에 공급됐던 800만원선 보다 다소 저렴하게 책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신공영은 2012년 상반기 반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 원곡동에 오피스텔 '휴플러스'를 480실을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안산역까지 도보2분 거리다. 근처에 원곡초등학교, 원곡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 안산시민시장과 안산시민공원이 도보 2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다.기가씨엔디가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내 들어설 기가타운빌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기가타운빌은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33㎡ 85실로 이루어 졌다. 월롱첨단산업단지는 83만9609㎡ 규모에 LG LCD공장과 인접해 있으며 LG이노텍, LG화학이 들어온다. 이곳에는 현재 약 60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상주를 하고 있고 2012년에는 4000여명 정도가 증원된다.대우건설은 24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논현 2차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했다. 지하 7~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63㎡로 총 771실로 구성됐다. 현재 7만8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많은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개통예정인 수인선(오이도역~송도역) 남동역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도 도보 10분 거리다. 분양가는 3.3㎡당 400만원 후반대부터로 전용면적 20~31㎡에 해당하는 소형의 경우 총 금액이 9천만원대다. 오산시에 전용면적 16㎡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계절스토리 103가구를 분양한다. 입주자 편의시설로는 휴게소와 운동시설, 옥상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가장산업단지,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LG디지털파크, LG이노텍, 오산대학교 등 풍부한 배후수요가 형성돼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민간임대주택 서민 보호 ‘빨간불’

경기도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사업자가 부도에 이르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가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대는 12만4천854세대로 11.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가입대상 3천512세대 중 1천557세대만 가입됐고, 나머지 1천955세대(55.7%)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고의 또는 경영악화로 부도를 낼 경우, 임대보증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미가입 시에도 최고 2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고 않고 있다.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9-26 21:44

한 살짜리가 집이 10채

경기도 임대사업자가 1만5천여명에 달해 전국 3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50대 여성이 700여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 주택을 보유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1만5천702명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 주택 수는 7만7천228가구로 전국 33.1%를 차지했다. 도내 임대사업자 1인이 보유한 가구 수는 평균 5.4가구이다.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3세 여성으로 723가구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이처럼 개인이 수백여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은 현재 보유주택 가구 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부국세청 관할 도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현재 1만4천223명으로 임대사업을 통해 1천45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이 임대사업자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련 통계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통계가 별개로 이뤄지며, 지역별 통계도 해당 지역 내에 임대 사업자수와 해당 지역 내 임대주택 수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밝힌 임대사업자 숫자가 달라 혼란을 주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도 허점투성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부동산 김창학 기자 2011-09-26 21:02

LH 부실한 관리 재정난 악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난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보상비 급증을 주민추천 감정 평가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광주북갑)이 LH의 보상 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지구 중 29곳의 감정평가업체 평가금액을 샘플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업체 29곳 모두 높은 평가금액을 제시하면서 1천19억원의 보상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상비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비 상당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마저 부실해 재정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LH의 500억원 이상 사업지구 중에서 샘플로 뽑은 29개 구역 모두 주민추천 평가법인들이 보상평가액을 제시해 평균 35억원, 전체적으로 1천19억원의 보상금액이 상승했다.하남 미사지구 4구역은 주민추천 평가업체가 LH 선정한 업체의 평가금액보다 790억원을 높게 평가해 보상비 244억원이 증가했다.또 인천검단 4구역은 주민추천 업체가 346억원을 높게 평가해 보상비 111억원이 증액됐고, 고양 삼송 3구역도 주민추천 업체가 297억원을 높게 평가하면서 보상비 88억원이 증가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이 올해 발표한 공공사업 보상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체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감정평가금액을 높여왔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LH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감사원이 LH와 관련돼 지적한 부실평가 사례를 보면 감정평가 시 인근의 고가 보상선례를 가져와 과다평가로 추정되는 것이 8천140건, 대상토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보상선례를 적용한 것이 128건 등 과다보상 추정 사례가 수없이 지적됐다. 강 의원은 대형법인이 90%이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추천으로 선정된 일부 중소법인과 대형법인이 소유주의 입맛에 맞게 지나치게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주민추천 감정평가 제도의 폐지 또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1-09-21 22:00

수도권 2억이상 전세 100만 가구 넘어

사상 처음으로 전세 2억원 이상 수도권 아파트가 100만 가구를 넘었다.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9월15일 기준) 342만1천97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110만8천452가구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전세가 1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 2억원 이상 가구 수는 2007년 50만 가구에서 2008년 56만 가구, 2009년에는 60만 가구로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에는 74만 가구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만3천65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만5천574가구, 인천 9천226가구였다. 부동산써브는 전셋값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걸쳐 상승하면서 2억원 이상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2억원 이상 전세아파트 가구 수는 전체 아파트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최근 극심한 매물난으로 전세금이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2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 올해는 30%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9-21 22:00

지난달 수도권 분양 물량 전월比 무려 238.8% 폭증

지난달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전월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8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총 2만5천752가구로 7월(1만3천102가구) 대비 92.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최근 3년 동안 8월 평균 분양실적인 1만2천613가구에 비해서는 10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달 분양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모두 1만588가구로 7월(3천125가구)보다 무려 238.8%나 늘었다.사업주체별로는 공공 부문이 1만1천18가구, 민간 부문이 1만4천734가구로 민간 분양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분양 외에 착공과 준공 실적도 모두 전월 대비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2만7천293가구(수도권 1만2천85가구)로 7월보다 0.3%(수도권 11.7%) 늘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부동산 구예리 기자 2011-09-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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