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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어쩌지…'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시‧군 긴장감 확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광장, 사거리 등 인파 밀집 구역이 위치한 경기도내 시‧군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되고 선고 직후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역 앞 중앙광장 ▲성남 야탑역 광장 ▲안산 패션일번가 등지에서 크고 작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 장소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기 쉽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들은 선고일에 맞춰 주요 구역에 인파 밀집 체계를 가동,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역 광장은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 외 아직 대규모 집회 신고는 없는 상태”라면서도 “선고일이 정해지면 대규모 집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파관리시스템을 동원해 사고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파관리시스템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각 지자체에 보급된 체계다. 특정 구역 인파 밀집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폐쇄회로(CC)TV 등으로 현장 상황을 경찰, 소방에 공유하고 대응을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시청 앞, 야탑역 광장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성남시, 고잔동 패션일번가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계속되는 안산시 역시 선고 당일 1천명 이상 운집할 경우 경찰과 공조,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역시 선고 당일 경찰력 분배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비롯해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여·야 경기도당사 ▲국회의원 사무실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도내 경찰들도 서울에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일이 확정되고 지역별로 관련 집회 신고가 윤곽을 드러내면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11 06:00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경기도의 통계 시스템 관리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운영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단 한 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품질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데이터드림 등 도의 통계 데이터는 정부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복지 사업 추진 등 행정·경제·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수적이지만, 도의 통계 시스템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데이터드림’, ‘경기통계’ 등 주요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는 매년 약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유지·보수 비용 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8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집계 및 관리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분석하며, 품질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제때 갱신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도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년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실시간 통계와 통계청이 조사·분석 후 발표하는 국가 통계 간 시차로 인해 동일한 지표에서도 수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령, 통계청이 2023년 기준으로 실시한 사회·경제 통계를 2024년 12월에 공표할 경우, 그동안 도가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과 불일치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계 집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계 데이터는 단순한 행정 자료를 넘어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 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데이터 갱신 주기와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는 통계 집계의 일원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통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동시 시스템 구축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396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1 05:01

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경기도가 매년 약 8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 등 통계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핵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학계 연구, 도민들의 생활 및 재정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주기가 불명확해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데이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도민과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다. 2015년 9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일부 통계가 2~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도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결과 자료는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역시 202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보훈위탁병원 통계도 2019년 기준 49곳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2024년 기준 도내 보훈위탁병원은 41개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이 최종 수정일로 6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재 도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10개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는 8개로 표기돼 있으며, 공공수영장은 2023년 말 기준 127개지만 시스템에는 2022년 기준 122개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고시원 현황(2022년 기준) ▲결빙 사고 다발 지역(2022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현황(2021년 기준) ▲초·중·고 및 교원 현황(2022년 기준) ▲숙박업체 현황(2023년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현황(2021년 기준) 등 주요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가 최신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년째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통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필수 자료”라며 “하지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내 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40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1 05:00

가수 휘성,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사망했다. 향년 43세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성이 이날 오후 6시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및 소방은 사망한 지 상당 시간 흐른 후 발견된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3월 10일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 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고인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20:48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조종사 실수·지휘 소홀이 빚은 ‘인재’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표적 확인부터 지휘·감독마저 엉터리인 ‘인재’로 확인됐다. 10일 공군이 발표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으며 이후 이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또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당 부대 지휘관은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혀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지시에 따라 ▲조종사 임무 수행 ▲훈련 통제·관리 ▲보고체계 ▲상황 조치 과정 등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이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3-10 18:40

인천 ‘루원시티 개발’ 19년째 표류… 8천가구 재산권 피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는 등 19년째 끝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총 2조8천952억원을 들여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349㎡(27만4천평)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이뤄져 현재 SK리더스뷰1·2차, 지웰시티푸르지오, 린스트라우스, 대성베르힐, 포레나 등 6단지 8천544가구가 입주해있다. 그러나 시와 LH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및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시설물 이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준공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도중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 등이 달라진 만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는 당초 2013년인 준공 목표 및 사업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12년 동안 6차례 연장했다. 총 사업기간은 무려 19년 동안 진행 중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준공 연기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건물 등기만 있을 뿐 토지 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인 준공 인가를 받아야 지번을 갖고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은행 담보대출 등에 한도가 낮고, 금리는 높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주한 지 3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돼서 이자도 비싸고,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이없다”며 “시와 LH의 싸움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시와 LH는 뒤늦게 집합건물 등 입주 구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시와 LH의 갈등에 루원시티 주민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분 준공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와 협의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는 부분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터널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준공 논의가 이뤄져야하지만, 주민 피해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부분 준공을 위한 면적 산정 등 L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0 18:30

법원, "SMC 주식회사 판단 불충분"… 고려아연 가처분 판결 의미는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주식 취득의 적법성 여부 등은 다루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로 인해 향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정기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로 새로운 이사진 선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여부만 판단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K·영풍 측은 SMC가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취득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MBK·영풍이 적대적 M&A를 지속할 경우 SMC의 법적 지위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한 주식회사여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자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불법적으로 형성된 상호주 구조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는 즉각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원의 판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가처분 판결 직후 영풍이 SPC(특수목적법인)에 자사 보유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영풍이 자사 주식을 SPC에 넘긴 것은, 만약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될 경우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됐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 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SMC는 모회사 고려아연이 적대적 M&A에 직면하면서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SMC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0 18:29

인천 은둔형외톨이 30% 질환 앓아...절반이상, 치료 안받기도

인천에 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10명 가운데 7명은 자살 충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둔생활을 하는 시민 670명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68.4%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과거 은둔 생활을 한 762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도 73.6%가 같은 대답을 했다. 특히 현재 은둔 생활을 하거나(458명) 과거 은둔생활자(561명) 가운데 약 25%는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은둔생활자들은 3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물어본 결과 37.5%인 251명이,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 중 38.6%인 294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은둔생활자 251명 중 59.4%(149명), 과거 은둔생활자 295명 가운데 53.2%(157명)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둔생활을 하며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없다’고 답했으며, ‘지자체나 관공서에 의한 도움’은 약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은둔생활 시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이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69.4%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지자체·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또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없다’는 답이 58.8%, ‘지자체·관공서 도움’은 8.4%로 조사됐다. 이처럼 은둔생활자들의 실상이 열악함에도 지자체 등의 도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시 등 군·구가 조기 발굴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런런컨설팅 관계자는 “인천시는 은둔 생활자들을 위해 예방보다 조기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 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둔 생활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정보와 상담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자택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밀착사례관리와 경제적 생활 지원, 퀘렌시아 공간(안정 공간) 지원, 회복(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0 18:26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선관위 수사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는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등 1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바 있다. 이들 중 4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명은 공소 도래 등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3명은 타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회원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해당 진정서는 수원남부경찰서로 접수됐으며 해당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돼 있어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경찰은 지난달 25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 백런칭 작업 착수 4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공사 현장 전체가 휴무였던 같은 달 23일 이외에 작업일 기간 내내 특수설치장비인 런처(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8여만점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날 2차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10 18:20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촉구’ 농성 돌입…탄핵심판 조기 선고 압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시당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10일 인천시청 광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 및 철야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위로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약 70~80여명의 인천시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는 14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등 변수로 인해 1∼2주 가량 더 소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받을 때까지 탄핵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논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했다”며 “결국 윤 대통령이 비밀폰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한 뒤 도주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법과 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총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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