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 4명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당시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고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도 변제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성환은 같은해 9월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뷰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에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이 의원의 아들 지인 또한 피의자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이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 범행 당시 동승자에 이어 이 의원 아들의 지인 A씨 등 총 4명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을 태운 렌터카를 운전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동승자를 추가 입건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 이씨의 소변 및 모발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씨는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불기소된 과거가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 부부의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4)이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00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항소심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반성문 100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김호중의 팬덤 역시 법원에 탄원서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도주한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호중은 당시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에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기행을 벌여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지각했다. 서 교수는 “재판은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가 1시간을 지각해 11시 10분쯤 시작했다고 한다”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려다 규정상 저지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조니 소말리는 재판장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서 교수는 “소말리는 소녀상 입맞춤뿐만 아니라, 욱일기를 보여주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했다”며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최종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틀고 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마포구의 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물건을 들고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주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큰 음악을 틀고 턱걸이하거나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진술된)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개 파보바이러스(CPV) 및 기생충 등으로 인한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데도 보호소에서는 감염 동물에 대한 치료는 물론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시와 인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수의사회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최근 3살 강아지 ‘호반이’가 입소 7일만에 혈변과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다 결국 지난 2월27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사했다. 파보바이러스는 개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분변, 타액 등을 통해 전파하며 예방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80%가 옮는 등 확산이 빠르다. 또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90%에 육박한다. 앞서 진돗개 ‘진돌이’는 미생물 감염으로 온몸에 염증 반응(전신교상에 의한 패혈증)을 보였고 같은 견사에 있는 다른 개들의 공격까지 받으며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이 물어 뜯기다 결국 지난 2월23일 폐사했다. 당시 봉사자들은 “호반이와 진돌이 등이 물과 사료도 먹지 못한 채 3일 밤낮을 설사한다”며 수의사회에 치료 등을 요청했으나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특히 보호소에는 추가로 5마리의 개 등이 기생충 및 심장사상충에 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입소한 강아지가 파보바이러스 및 기생충 감염을 진단받았고, 같은 케이지에 있던 2마리의 개까지 옮았다. 이 때문에 보호소에 있는 4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까지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 견사 1곳 당 4~5마리의 개가 함께 있고, 종전 감염 개에 쓰인 각종 물품을 대부분 함께 쓰기 때문이다. 봉사자 A씨는 “전염이 심한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로 입소가 이뤄졌는데도, 견사 등을 분리하지도 않고 방치하면서 잇따라 전염 및 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장사상충 감염 등은 제때 구충제만 먹여도 걸리지 않을 텐데, 보호소에서의 유기 동물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보호소 관계자는 “바이러스 등이 퍼졌을 때는 담당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기동물 입소 때 기본적인 검사는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할 때 수의사회 임원 등이 각자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폐사 등이 잇따르는 상황은 보고를 받아 파악했다”며 “군·구 등과 함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원갑청년위원회(위원장 최정헌)가 신년회를 열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와 보수진영 결속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수원갑청년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행사를 열고 청년 당원들이 주축이 된 보수 위기 극복과 2030세대의 연대·통합을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기정 전 수원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도훈·김일중·한원찬 의원, 수원시의회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시의원, 김민석 강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국회의원과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인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응원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강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의힘 청년층 확대와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비전은 ‘됨’이 아닌 ‘함’이다. 정치와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서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청년들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원갑청년위원회가 주관한 첫 공식 행사로, 주요 내빈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월드비전이 경기도내 복지관 7곳과 함께 ‘월드비전 꿈 디자이너 친해지기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화성 YBM 연수원에서 ‘월드비전 꿈디자이너 친해지기 캠프'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인사이드 드림’이라는 주제로 아동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레크레이션과 진로 이야기와 마술이 결합된 매직 콘서트, 보호자 교육, 가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사업 참여에 앞서 아동 간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꿈디자이너 아동들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향후 8년 동안 ‘꿈꾸는 아이들 꿈디자이너 사업’에 참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성호 본부장은 “지역 내 파트너십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꿈디자이너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아동, 가족, 실무자 총 175명이 참여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기점으로 항공기·포탄 사격 훈련장이 위치한 경기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당장의 실사격 훈련은 중단됐지만 항공기 및 함포 사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은 훈련 전파 체계와 사고 예방, 유사시 대응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9일 경기도, 각 시·군에 따르면 포천과 더불어 연천군, 양평군 등 경기 북부지역에 포탄 사격장과 항공기 실사격 훈련장 등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에도 승진과학화훈련장 외 한 곳이 더 있으며, 이에 시는 백영현 시장 주도로 주민 피해 보상 법안 구상 및 건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사고 당일 한미연합훈련 전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 지역 내 훈련 상황 전파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고령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습득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 방송 안내 장비 예산 확보와 군 당국 간 훈련 상황 공유를 전개할 방침이다. 포탄 사격장이 위치한 연천군도 군 당국에 피해 발생 대비책과 그에 따른 매뉴얼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종합 대책 전개 방안을 수립, 지자체에 공유해 주민 우려를 경감하는 데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승사격장, 양평종합훈련장 등 항공기 실사격 훈련장을 갖고 있는 양평군도 사격 시 표적지를 엇나가 바위 등에 튕겨 나오는 탄체인 ‘도비탄’ 사고를 우려, 인접 부대에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포천 이동면 오폭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포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현장 내 인명·재산 피해 집계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준 피해 주택 수는 142가구로 전날(99가구) 대비 43가구 증가했으며, 민간인 부상자도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포천시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의 경중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등 발송 주체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난문자 발송에 일관성을 기해 주민 혼란과 불신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에 따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은 상황 발생 시 지자체 등 발송 주체가 ‘송출판단회의’를 자체 시행, 위험성과 확산성, 대중성 등을 검토해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규정에는 기지성(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상황 인지가 가능한 경우), 부분성(일부 주민에게만 유용한 정보)이 있는 상황일 경우 발송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모호한 규정, 지침을 토대로 지자체가 상황별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자체 판단해야 하는 셈인데, 때문에 대형 참사나 사건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고 단순 기상정보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시각장애인 등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도 관계자는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문자 발송이 지체됐고, 같은 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2시간40여 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미세먼지 경보 ▲지역별 소규모 화재 ▲시·도별 지진 발생 등은 전국에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위기 상황, 참사 발생에도 재난문자 발송이 간헐적으로 지연, 누락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수립해 정책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문자 발송 주체가 행정구역별로 분리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송출판단회의는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해 정보가 일관되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